앞에서 건강영향평가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예술강사지원사업,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지역축제 지원 등의 세 가지 사업을 선별하였는데,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건강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 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증진이나 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프 라 확충 사업이나 시설확충 등의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수요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건강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나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증진이 고유 목적으로서, 건강영향의 크기 측면에서 볼 때 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취약계층이나 학생에게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건강영 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영향의 지속기간 측면에서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건강영향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예술강사 지원 이후에는 건강영향이 급속히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건강에 영향을 미쳐야 할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고유목적 이 외에도 건강영향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고유목적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 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
건강영향평가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영향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정책의 내용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세부적인 정책설계 내용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강사 지원영역을 건강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평가결과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소요예산 측면에서 볼 때, 예술강사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중에서 소요예산이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주요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이용인구가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에 대규모의 인터넷 중독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의 건강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클수록 이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건강영향의 지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이용은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의 건강 영향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건강영향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그자체가 이미 정신건강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므로 정신건강 향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도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여지가 많다. 특히 아 동‧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건강요소를 반 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터넷 중독예방과 관 련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부처간 긴밀한 협 조가 필요하다.
지역축제 지원 사업의 건강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영향이 지역축제 참가자에 국한하여 발생하게 되지만 현재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 되고 있어 참가자의 규모도 크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건강영향의 크기 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축제 참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축제참 가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주민간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이것이 건
기 준 예술강사지원사업 인터넷중독 예방 지역축제 지원
기 준 예술강사지원사업 인터넷중독 예방 지역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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