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적으 로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A S
5장
A결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중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산이 가장 많 은 사업 중의 하나로서 취약계층이나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증진이 고 유목적인데, 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취약계층이나 학생 에게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건강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술강사지원 사업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건강영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예술강사 지원 이후에는 건강영향이 발생하지 않 는다는 특성이 있다. 즉, 각급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예술강사를 지원함 으로써 학생들이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만, 만약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 사업의 종료와 함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영향 은 소멸하게 된다. 건강영향평가의 주된 평가항목 중의 하나가 특정정책 이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영향의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투입비용에 대비한 성과에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강사지원 사업은 그 자체로서 학생들의 정 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 러한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학교단위의 응모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태에서 나아 가 취약지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학교단위의 응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지원사업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에 국한되
기 때문에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세부적인 정책설계 내용이 적다.
따라서 보다 건강 측면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규모가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인터넷 중독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터 넷 중독예방 정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매우 크다. 건강 영향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인터넷 이용과 중독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 긍정적인 건강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중독 예방 그 자체가 이미 정신건강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예방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건강영향도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에 대한 건강영 향평가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전문가 와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축적 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지역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축제 참가자에 대해서만 건강 영향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 어 참가자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가지는 전체적 인 건강영향의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이 축제기간 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후에는 영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이 가지는 건강영향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지역축제를 통해 지 역주민 간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이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책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감안해야 할 당위성은 상대적으로 낮 다. 이것은 지역축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결과물(outcome)인 정신건강증진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 역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효용성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축제 개최과정의 안전관리 등 과정평가 결과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에는 문화부문의 전문가와 보건의료, 정신건강부문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양 부 문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으로 통합적으로 겸비한 전문가가 건강영향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전문가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건강영향평 가를 교육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 당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한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이 다. 만성질환 등의 병인이 단일병인이 아니라 환경 등 복합적인 병인인 점을 고려하면 여러 부처에 걸친 공동의 문제인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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