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대상은 치매와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그 중 치매전문시설의 이용 현황을 보면 <표 4- 5>에서와 같이 치매노인 가족의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에 대 한 욕구는 지대한 반면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 표 4- 5> 서울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 현황
시 설 구 분 개 소 정 원 수용현인원
치매전문요양시설 4 552명 535명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9 150명 126명
치매노인단기보호시설 4 60명 52명
따라서 현재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보호시설로는 치매전문요양시 설,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치매노인단기보호시설 등이 있지만 이는 전체 치매 인구의 1%도 안 되는 분들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99년 12월 현재 전국에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로 설립된 서울시의 중계노인복지관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정원치매노 인요양원과 순애전문요양원, 인천의 영락전문요양원, 대구의 대구카톨치매센타 를 포함하여 전국에 15개소가 있다.
< 표 4- 6> 전국 치매노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15 4 2 1 1 1 1 1 2 1 1
정원 1,707 452 174 146 180 141 150 75 99 60 80 현원 1,275 441 158 101 163 133 52 45 75 59 48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 통권 제5호, 1999. p . 78.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입소현황은 위의 < 표 4- 5>에서 보듯이 99년 현재 전 국 15개소에서 운영 중인 치매전문요양원의 치매노인입소정원은 1,707명이고, 그 중 입소노인은 1,275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 표 4- 3> 에서의 시설 예 상 수요인원 54,620명인 것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이유는 15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최근에 운영이 시작된 시설로 계속적으로 입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98년까지 총 20개소의 치매전문요양원의 설립계획을 세웠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각 시・군・구에 1개소씩 설립할 예정이지만 1999년 현재 불과 15개소에 그치고 있다.
< 표 4- 7> 전국 노인복지시설 수용 현황
시설구분 개소 수용정원 수용현원 수용치매노인추계
치매전문요양시설 15개소 1707명 1275명 1275명
노인요양시설 63개소 4712명 3706명 948명
노인양로시설 86개소 6541명 4544명 503명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 통권 제5호, 1999, p. 78. 도표재구성.
위의 < 표 4- 7> 에서 보듯이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에 치매노인들이 가정에 있거나 기타 시설에서 혼합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양로・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은 입소가 어렵 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소를 원하는 요보호대상자를 받아들 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시설의 입소기준완화 문제가 요구된다. 그러므 로 치매요양시설도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위한 치매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저소득 층의 치매노인, 일반가정의 치매노인을 모두 포함하는 치매요양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
2. 주간보호시설
1) 주간보호시설 및 치매이용노인의 현황
주간보호시설 서비스는 무료 및 유료로 실시가 가능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1)
99년 12월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서울시에 32개소이고, 그 중에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송파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풍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9개소를 비롯 하여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하다.
< 표 4- 8> 서울시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 이용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정원 이용현원
공덕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마포구 공덕동 15명 14명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15명 15명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25명 24명
서초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서초구 양재동 10명 10명 성가정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강동구 고덕동 10명 8명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15명 13명
성심의집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동작구 상도동 20명 17명 송파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송파구 삼전동 20명 18명 풍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송파구 풍납동 20명 15명 자료 : 새서울뉴스신문 , 2000년 2월 25일자 16면. 재구성.
< 표 4- 9> 서울시 주간보호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보호내용
전체주간보호시설 32개소
치매전문보호 9개소 치매노인
혼합보호 12개소 치매・뇌졸중・만성질환노인
일반보호 11개소 노환・거동불편노인
자료 :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편람 , 1999. pp . 101～102.
위의 < 표 4- 8> , < 표 4- 9> 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의
예를 들어 < 표 4- 10> 에서 보듯이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은 < 표 4- 9> 에서 보듯이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운영되며, 프로그램으로는 오전에 건강체크, 음악요법, 레크레이션, 체조와 율동 등의 움직임이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오후에는 회상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3. 단기보호시설
1) 단기보호시설 현황
< 표 4- 12> 에 보면 알 수 있듯이 1999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단기보호시설 지원기관은 전국 24개소로 서울 9개소, 경기 3개소 외에 최근 들어 전국에 확 산되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4- 12> 전국 단기보호시설 현황
지역 개소 치매전문보호 혼합보호 일반보호
서울 9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경기 3개소 2개소 1개소
인천 1개소 1개소
강원 1개소 1개소
대전 1개소 1개소
충북 1개소 1개소
충남 1개소 1개소
광주 2개소 1개소 1개소
전남 1개소 1개소
부산 2개소 1개소 1개소
제주 1개소 1개소
이와 같이 초기단계에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기관 중에서 치매노인을 전문으 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은 서울에만 4개소이며, 그나마 일부 혼합수용을 하 는 단기보호시설이 8개소로 파악된다.
2) 단기보호시설 치매노인 이용 현황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 치매노인에 관한 현황은 다음의 < 표 4- 13>과 같다. 단기보호시설 중 서울의 은천, 은파와 경기의 순애원, 부산의 남광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전체 이용노인 중에서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5%정도로 범위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은 27.6%로 나타 났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적고, 시설간에 동질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의 수에 비하면 소수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13> 단기보호시설 이용 치매노인의 수
구분 은천 은파 순애원 남광 계
치매노인수(A ) 13명 1명 5명 13명 32명
전체이용자수(B ) 61명 21명 14명 20명 116명
A/ B 21.3% 4.8% 35.7% 65% 27.6%
자료 :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치매노인 단기보호 및 가족모임지원 , 삼성 문화재단, 1998.
3)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및 내용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법정 입소규정기간 1일 24시간 15일 이내로 이 용노인과 부양가족의 요구 시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평균 수용기간은 14.5 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수용기간이 14.5일로 거의 규정 제한 일자를 다 채
우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내용은 급식・치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