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 넷)의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과 국가경쟁력 기반 위협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8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로 4대 중독의 사회 경제적비용은109조 5천억 원이며 이는 흡연(최소 4조8860억~최대 5조 9381억, 2006년), 암(11조3000억, 2002년)등 여타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이해국, 2012).
〈표 1-1〉 4대 중독의 중독자 수와 사회적 비용
구분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자수(추정) 155만명 10만명 220만명 233만명
사회적비용(추정) 23조 4천억원 2조5천억원 78조 2천억원 5조 4천억원 자료: 1) 2011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 도박중독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과거 마약류는 일부 연예인들과 사회지도층, 유흥업소 종사자 등 소수 의 특수계층에 국한하여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마약류를 남용하는 연령이나 직업이 폭넓게 다양화 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즉흥적 쾌락을 탐닉하는 사회적 풍조, 사회부조화와 소외현상, 좌절, 스트레스 등의 원 인으로 마약류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고 ‘머리 좋아지는 약’, ‘살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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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등으로만 알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다(2010 마약류 범죄백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은 중독성, 의존성이 높은 마약성분으 로 장기간 복용하면 폐동맥고혈압, 심장판막질환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 나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2013 향정신성물질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은 세계2위이며, 펜터민 사용량은 세계 5위에 해당된다. 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 중 0.5%가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29%이었다(Gunnell et al., 2004).
음주는 교통사고, 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원인이 되어 음주 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불특정 다수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2013)에서 2012년의 주취범죄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약 4.6%가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폭행, 방화,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약 8.5%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진료비는 계속증가 추세인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의 진료실인원은 2003년 72,938명에서 2010년 108,340 명으로 67%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03년 1,200억원에서 2010년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중독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위험요인으로 마약중독자 중 우울, 불안환각증세, 이해력·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게는 말초신경병증, 뇌손상,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감염 등의 신체적 질환과 불안과 우울 등 정신과적 질환과의 공 존 유병률이 높다.
〔그림 1-1〕 알코올 사용에 의한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2003~2010.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있 으나 우리나라의 약물 및 알코올중독 유병률과 위험군 현황 관련 자료는 미비한 수준이며 특히 마약 중독의 경우 현재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공식 적인 숫자를 통한 추정치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해국, 2013).
정부의 지역사회보건계획, 정신보건사업계획 등에는 중독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 새플랜 2010”을 2006년 발표하였으나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 며 약물중독 대책은 여건조차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독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관 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약 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약물 및 알 코올 중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중독개 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