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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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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 현황조사를 통해 약물중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홍보예방교육 사업 강화 및 인식 제고

홍보사업으로 대중매체 광고, 웹사이트 운영,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으 나 홍보 전략이 부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의 80.4%가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므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4) 방송매체를 통한 홍 보가 중요하므로 정부 부처에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대중매체 광고를 직접 수행하여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심감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통해 예방교육사업의 인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사업의 내용 및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을 줄이고 중독자의 사업 참 여를 유도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아편쟁이’,

‘뽕쟁이’이라 칭하며, 마약류 중독은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인식 이 강했다. 일반국민의 44.2%는 ‘이웃과 함께 관심을 갖고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응답하였으나, 29.7%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 20.5%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3.7%는 ‘이웃과 협의 하여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고 응답하였다(한국마약퇴치운 동본부, 2014).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약물중독 예방사업 거버넌스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약물중독 예방사업은 다수의 정부 부처(법무부, 식약처, 복지부, 교육 부, 검찰, 경찰 등)가 관련이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 력이 필수적이다 대국민홍보예방사업은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교육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사회복귀사업은 법원, 검찰청 등 사법기관, 치료보호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간 연 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회복귀 프로 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이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약물중독예방사업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참여 및 관심이 필수적이며 자율적 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부처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마약류 중독과 정신질환 문제를 동 시에 가지고 있는 중독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또한 마약 류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약류중 독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약물중독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의학, 약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