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부문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심각 한 노후 빈곤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노 인층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은 동시에 노인층 내부 의 소득 불평등 또한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역할 미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성숙과 더불어 노후 빈곤 문제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들이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경제성장기를 거쳐 공적연금 수급권의 보편성을 달성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추세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2013 년에 있었던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1999년 국민연금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2050년에도 국민연금(노령 연금)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p.66).
제3장 해외 사례: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개혁 동향 63
물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과거 공적연 금 수급권을 확대하던 시기와는 다르다. 전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노 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후에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선진 복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빈곤과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 정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개 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쉬운 과제가 아 닌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진행된 노동시장 환경 변화는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 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기초연금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을 운영한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 는 경향이 있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지 만, 유연화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다층체계의 구축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례는 사적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 니와 공적연금의 빈곤 방지 기능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사례와 크게 다르 지 않다. 2014년 8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14) 그리고 2015년 12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5)이 관계 부처 합 동으로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이 충실한 노후소득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 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초보장제도가
64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급여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에서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층보장의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충실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다층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노후 빈곤이 쉽게 해소되는 것은 아 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구축을 넘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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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1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