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다층체계 강화 차원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기초연금 도입의 경우 제도 도입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 선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또한 최근에야 비로소 정부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세부적인 내 용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내 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임의방식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역시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 을 포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과 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다만,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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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 지원 사업만 검토하며, 크레딧의 경우 2007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문제점 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 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가입자의 증가 현상이다. 사업장가입자 확대는 과거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무 엇보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지역가입자에 비해 연금보험료 부 담이 크게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이전에는 전년 대비 연간 15∼16만 명 정도 증가하였지만, 두루누리 사 업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연간 20만 명 수준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표 4-11>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증가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0월 말 가입자 2,837,857 2,996,776 3,196,715 3,387,669 3,560,838
(증감) - (158,919) (199,939) (190,954) (173,169)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내부 자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성과는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종별 전환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국 민연금공단(2014)이 2014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424천 명 중 신규 가 입자 161천 명을 분석한 결과(<표 4-12> 참고), 적용제외 또는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76,873명(47.6%)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며, 국민
제4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83
연금 기존 가입자 84,529명 중 지역가입자 36,580명과 임의가입자 594 명이 새롭게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신규 사업장가입자 종별 전환 현황
(단위: 명)
계 소득신고자 → 사업장가입자 미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소계 지역 사업장주) 임의가입 소계 납부예외 적용제외 161,402 84,529 36,580 47,355 594 76,873 25,604 51,269 주: 사업장가입자였던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신규 가입한 경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내부 자료)
비록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 시직, 일용직 근로자 같은 비상용직의 경우 빈번한 입직/이직 및 사용자 의 사회보험 미신고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 가 없으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직권 가입 조치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의 <표 4-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두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신규 가입자에 비해 기존 가입자의 비 중이 높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지원자와 신규 지원자의 분류가 작위적임이 지적될 필요는 있다. 2012월 7월 또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전체 대상자 중 신규 지원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4-6>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전 지원자를 기존 지원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원자를 신규 지원자로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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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분류의 기준 시점을 상이하게 정의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과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이 제외되는 것이 지 적된다. 2013년 4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대신, 1/2 일괄 지 원으로 지원 수준이 높아졌지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의 경우 50% 본인 부담률은 여전히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 제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2013, p.39)는 가입 초기 집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이 유로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료가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현 두루누 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인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 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 소득 파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4)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현재처럼 정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검 토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도권에 체류하지 않고 탈락할 경우 현재처럼 사각지대가 해소 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5) 예컨대, 국민연금공단(2014)의 분석에 의하면, 월 보수 100만 원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액 이 309천 원(324천 원) 수준임에 비해 추가 부담액은 691천 원(910천 원) 수준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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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레딧 제도
2007년 7월 23일의 국민연금 개정법에서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과 출 산 크레딧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제고 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모두 원칙적 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되기에 크레딧 수혜자가 본 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 군복무 및 출산 크 레딧 제도의 경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재정적 고려를 강조한 관계로 향후 크레딧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크레딧 인정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관계 로 실제 병역의무 수행 기간(21~24개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최대 50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서 군복무 크레딧에 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또는 급여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크레딧 적 용에서 첫째 자녀가 제외되는 한편 자녀가 4명 이상이어야 4년 이상(최대 50개월)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TFR)이 대체출산율(TFR 2.1) 이상 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출산 크레딧 제도 또한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둘째, 현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 사후적으로 크레딧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최초 지급 시점부 터 사망까지 크레딧에 상응하는 연금액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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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복무 크레딧 전액, 출산 크레딧 30%).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후적 지원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의 재정 지원 방식은 크레딧의 재원을 미래세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세 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개정 관 계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5년에 도입된 실업 크레딧의 경우,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과 달리, 연금 급여 지급 시점이 아니라 실업 발생 시 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셋째, 재원 조달상의 문제로, 현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출산 크레딧 재 원 조달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고와 기금이 30 대 70의 비중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고 분담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는지와 관련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4-13> 실업 크레딧 제도 개요(시행 예정)
구분 제도 내용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개인 중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개인 중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