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세, 여성의 실제 은 퇴 연령은 70세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206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근로연령 인구가 1.2명으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재취업 등 변화 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공·
사적 연금으로부터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사적 연금 제 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혁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13a).
<표 2-14> 한국과 OECD국가들의 평균 주요지표 비교
한국 OECD
총 소득대체율1)
평균소득자(%) 39.6 54.4
저소득자(%) 59.2 71.0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2.1 7.8
기대수명 출생 시 81.3 79.9
65세 기점 19.5 19.1
65세 이상 인구:
근로 연령층 대비 비중(%) 17.9 25.5
평균 소득(연): 한화(백만 원) 38.5 45.5
주: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 대비 모든 법정 은퇴 소득원으로부터의 연금액을 의미하며, 2012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저소득자는 평균의 50%를 버는 것
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OECD(2013b, p.135, pp.293-295)
34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그림 2-7] OECD 국가의 실질 은퇴 연령
자료: OECD(2013b, p.129)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 다. 다양한 연금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적 연금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은퇴 전 자녀 부양부담 등의 이 유로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은퇴 후 재취업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임금근로로 흡수 되지 못한 많은 고령자들이 과도하게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노후 준비 현황 35
30~39세 18.5 31.7 12.9 11.5 3.7
40~49세 26.2 34.3 25.5 27.8 6.9
50~59세 23.3 21.8 29.1 31.0 11.6
60세 이상 28.3 5.9 28.1 28.9 76.6
36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제2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노후 준비 현황 37
백혜연(2015, p.62)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합계 실질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결과 40~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 체율 60~70%와 차이가 크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이 40%로 낮춰지게 되므로 향후 공·사적 연금으로부터의 실질 소득대체 율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간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개혁이 쉬우 므로 이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 되고 있다. 그 예로 기획재정부(2014)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2022년부터 전면 의무 화 하도록 하여 노후소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제도 개혁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년 보장과 사 전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 프로그램 진행 등을 들 수 있겠다. 기업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와 유사한 노후준비 컨설팅을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재무적 노후준비와 비재 무(주거, 일, 대인관계, 건강, 여가 등)적 노후준비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을 검토할 수 있겠다.
3
제 장
제1절 OECD 국가 연금 체계의 유형과 제도 개관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연금 개혁 동향
제3절 소결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