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경향이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 서부터 최근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변화를 살펴 보고 간략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 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예산 투입 현황을 2011년과 2018년을 비교함으로써 분석 하였고, 끝으로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살피고 간략하게 향후 방향 을 전망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그 시작부터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와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참여정 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방안’(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팀, 2004. 3.)은 사회적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으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 화, 고령화의 진행과 그에 따른 고령자와 여성 등 유휴 인력 규모 증가, 여성 일자리로서의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업의 성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 한 고민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 영역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저임금 일자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Baumo, Bowen, 1966; Esping-Andersen, 1999),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한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은 다분히 저임금 일자리 로의 귀결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후의 정부들에서도 역시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의 ‘양적인’ 창출의 통 로로 봤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다. 물론 최근의 정부들에서 사회서비스의
‘질’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다양한 일자리 대책에서 언급되
긴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산업화’의 맥락에서 민간 영역에 맡긴 사회서비스 일자리 의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되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일망정 일자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계속 작용한 결과이 기도 하다.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큰 흐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회서 비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종전의 경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추진된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과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는 아직 지켜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2019년 예산 을 바탕으로 조망한 바로는 낙관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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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