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이후 종사자 고용 변동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시계열로 살펴보았다. 고용의 양적 변동 추이는 사회서비스 업종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고용의 질적 변동 추이는 업종별 종사자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근속 연 수,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종사자가 속한 산업과 직종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사 업체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세세분류까지 포함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연도별 변동 규모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SSISC: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는 산업 분류가 5자리 수준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전국사업체조사 코드와 일치한다. 이에 전국사업체조사는 사회서비 스업의 산업적 위상을 진단하기에 용이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SSISC와 KSIC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산업코드를 정리하 면 〈표 4-1-1〉과 같다. 2017년 KSIC 10차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9차 와 10차 분류 코드를 모두 제시하였다.
고용 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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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코드항목9차9차 분류10차 변동 내용10차10차 분류 1. 종합 사회서비스업 1-1종합 사회서비스 제공업 1-1-1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87299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세분87292종합복지관 운영업 1-1-2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협회 및 단체94990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2. 돌봄서비스업 2-1요양 및 돌봄서비스업 2-1-1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87111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1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1-2요양병원 운영업861병원(*)분류 신설86105요양병원 2-1-3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명칭 변경96993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2-1-4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업97000가구 내 고용 활동 97000가구 내 고용 활동 2-1-5고용알선·인력공급을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업75110고용 알선업(*) 75110고용 알선업(*) 75120인력 공급업(*) 세분75121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5122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2-1-6보육시설 운영업87210보육시설 운영업87210보육시설 운영업 2-1-7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세분87293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2-2주거 보호 서비스업 2-2-1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87112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87112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표 4-1-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9, 10차) 매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코드항목9차9차 분류10차 변동 내용10차10차 분류 2-2-2아동·청소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아동 및 부녀자거주 복 영업(*) 2-2-3한부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아동 및 부녀자거주 복 영업(*) 2-2-4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 2-2-9그 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9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9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 3. 상담·재활서비스업 3-1상담·재활서비스 의료업 3-1-1상담서비스 병·의원업861병원(*)861병원(*) 862의원(*)862의원(*) 3-1-2재활서비스 병·의원업861병원(*) 861병원(*) 862의원(*) 862의원(*) 86902유사 의료업(*) 86902유사 의료업(*) 3-2상담 및 재활서비스업 -- 3-2-1상담서비스업85701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1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 856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세분, 비숙박 형교육위주 청소년수련시 설 제외
856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세분87294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코드항목9차9차 분류10차 변동 내용10차10차 분류 3-2-2상담 외 심리치료·발달재활서비스업85701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1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6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세분856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86902유사 의료업(*) 86902유사 의료업(*) 4. 건강 지원 서비스업 4-1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병·의원 4-1-1병원861병원(*)861병원(*) 4-1-2의원862의원(*)862의원(*) 4-2공공 보건 및 기타 보건업 4-2-1공중 보건 의료업863공중 보건 의료업863공중 보건 의료업 4-2-9그 외 기타 보건업869기타 보건업869기타 보건업 5.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5-1교육 관련 서비스업 5-1-1초등교육기관851초등교육기관851초등교육기관 5-1-2중등교육기관852중등교육기관852중등교육기관 5-1-3고등교육기관853고등교육기관853고등교육기관 5-1-4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5-2역량 개발 관련 서비스업 5-2-1사회교육시설85630사회교육시설코드 변경85640사회교육시설 5-2-2직원훈련기관85640직원훈련기관코드 변경85650직원훈련기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코드항목9차9차 분류10차 변동 내용10차10차 분류 5-2-3그외분류안된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856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세분85614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 856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 6.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6-1문화 관련 사회서비스업 6-1-1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902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902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 서비스업 6-1-2창작 및 예술 관련 공공서비스업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6-2체육 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업 6-2-1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9113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6-2-2체육공원 이용 지원 서비스업91292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91292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 7.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업 7-1고용 지원 서비스업 7-1-1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75110고용 알선업(*) 75110고용 알선업(*) 75120인력 공급업(*) 세분75121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5122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 7-1-2직업재활서비스업87291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1직업재활원 운영업 7-1-3직업훈련원85669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 7-2사회봉사 등 참여 지원업
주: 한국표준산업 분류 분류명의 (*)표시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에서 중복되는 코드이며, 색 표시는 9차와 10차 코드 변동이 있는 경우임. 자료: 최현수, 이대영, 이희종, 추병주, 최혜진, 천미경. (2018).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pp. 80-85 표 수정‧보완하여 작성.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코드항목9차9차 분류10차 변동 내용10차10차 분류 7-2-0사회봉사 참여 지원업94990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7-3사회참여 지원 행정 7-3-0노동 행정84221노동 행정(*)84221노동 행정(*) 8.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8-1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1-1교육 행정84211교육 행정84211교육 행정 8-1-2문화 및 관광 행정84212문화 및 관광 행정84212문화 및 관광 행정 8-1-3환경 행정84213환경 행정84213환경 행정 8-1-4보건 및 복지 행정84214보건 및 복지 행정84214보건 및 복지 행정 8-1-5노동 행정84221노동 행정(*)84221노동 행정(*) 8-1-9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84219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84219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2사회보장 행정 8-2-0사회보장 행정84500사회보장 행정84500사회보장 행정
고용량은 기본적으로 위의 KSIC 산업코드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최
이상의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산업 정보를 KSIC 소분류 기준에 따라
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11) 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ccupations) 기준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주요 직업은 〈표 4-1-3〉에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산업
seq=20180400090&bbs_id=LOCAL1에서 2019. 9. 9. 인출.
2)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