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용 변화의 맥락
1) 거시 맥락거시 맥락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종사 원과 유사한 요인은 최대한 제외하고 산후조리 종사원과 관련하여 특히 부각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산후도우미의 서비스 단가가 다른 돌봄서비스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전문성 있는 돌 봄서비스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창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만 현재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한다. 즉 산후도우미의 서 비스가 상대적으로 전문 서비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비스 활동에서 실제로 이론이 더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 이 있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와 산후도우미는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와 달리 산후도우미는 국가 자격 증 소지자가 아니다. 서비스가 힘든 정도로 보더라도 과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단가가 높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는지 종사자 스스로 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다. 사업 초창기의 의도와 같이 산후도우미 서비 스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예컨대 국가 자격증 지 급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후도우미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용자 또한 민간 서비스와 비교하여 전문 성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산후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로기준 법 적용과 법정 근로수당 운용에 대한 이슈가 현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산후도우미는 일단 일을 나가게 되면 2주 동안 매일 산모를 방문하 게 된다. 그렇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를 쓰기가 사실상 어 렵다. 즉, 공휴일, 연차 등의 휴가는 수당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기관 운영자는 수당을 현재의 단가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한다. 휴게 시간 또한 현장에서 논쟁거리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집에서 돌보다는 일 이다 보니 휴게 시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기관은 자체적으 로 법정 휴게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휴게 시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도우미가 30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시급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월급제 도입의 필요가 논 의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후도우미는 사실상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가 어렵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연계되어 기본 2주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2주 서비스가 종료된 후 다음 서비스 연계까지 대기 기간 이 필요하다. 산모 출산 예정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종사자는 서비스 대 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기관 운영자로서도 시급제에서는 법정 공휴일까지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 어 월급제를 원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산후도우미 개개인은 각자의 사정 에 따라 생각이 달랐는데 부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월급제를 반대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주 수입원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기본 2주 서비 스를 제공하고 대기 기간에 자유롭게 개인 일정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산후도우미 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 운영자들 은 부업형 종사자가 많아지는 것은 4대 보험 가입 부담 등을 초래하는 경 영상의 어려움에 해당한다.
2) 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맥락에서는 산후도우미 고용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지자 체 정책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 공급 시장의 과잉 경쟁이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 상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시장에 서 제공 기관의 수도 증가했다(안수란 외, 2018). 그러나 출산율은 매해 감소 추세이고 결국 서비스 시장의 공급이 과잉되어 산후조리사의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A시는 비영 리 기관 1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8년 영리 기관이 5개 신설됐다. 당연히 과당경쟁이 나타났고 이용자 또한 불 법행위로 규제된 돌상, 백일상, 금품 등의 제공을 공공연히 바라는 분위 기가 되었다고 한다. 산후도우미로서는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려운 여건 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산후도우미가 앞서서 계 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고 한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40대 산후도우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영리 기관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많아 졌다고 한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는 계절적인 수요-공급 불 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 모는 선호하는 출산 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봄철인 3, 4, 5월 출산을 선 호하며 한여름인 7, 8월 출산은 꺼린다. 게다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 비스는 장기간 제공하는 일상 서비스가 아닌 일회성 서비스에 가깝다. 기
관 운영자로서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와 같이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춰 인력을 고용하면 비수기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극단적인 경우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는 산후도우미와 계약 을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뒤 성수기에 다시 계약하는 행태가 나 타난다고 한다. 산후도우미에게는 고용 지위가 위협받는 근로 여건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다른 돌봄서비스와 달리 지역 자 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에 속해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으로 서비스 단가 적용과 최저임금 적용 기간에 차이가 있다. 지역별 차 이는 있으나 지투사업의 이용자는 보통 분기별로 모집한다. 11, 12월 접 수하여 그해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 2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월부터 적용하므로 시간의 불일치가 생긴다. 이는 종종 기관 경영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적자 가 너무 크게 예상되면 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자에게 부득이 서비스 철회 를 부탁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산후도우미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 확보의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3) 미시 맥락
미시 맥락은 산후도우미들의 배경과 가족, 관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종사자 배경에서 의미 있는 하위 맥락으로는 학력 및 자격, 경력 개발이 있다.
우선 성별을 보면 여성이 다수다. 산후도우미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 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즉, 특 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특히 아이 양육을 마친 중장년층 여성의 참여
가 많다. 현장에는 아예 산후도우미가 여성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다. 연
고, 젊은 산후도우미들은 일도 많고 부수입도 많은 민간 영리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4) 일의 맥락
일의 맥락은 일과 근로조건, 임금과 근로시간, 기관·동료·이용자와의 관계, 일자리의 의미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첫째, 일의 내용과 범위, 근로조건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산후도우 미 일은 산모의 가정에서 보통 몸무게가 4~5kg인 신생아를 안고 일하므 로 체력 소모가 많다. 그리고 다른 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쓰 인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일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일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였다. 일의 범위는 서비스 대상자 이외 가족의 가사 지원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첫째아이가 있는 경우, 형제 가 많은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쌍둥이 가정의 경우, 장애아가 있는 경우, 가족이 아파 집에 있는 경우 등 가족의 여건이 매우 다양하였다. 첫 째 아이가 있는 가정과 쌍둥이 가정은 최근 서비스 단가와 처우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로 서비스 단가와 처우 등의 조정이 필요해 보였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 가 아파서 학교나 유치원을 못 가고 집에 있을 때 산모와 신생아 건강이 무방비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가 쌍둥이 중 한 명만 서비스에 등록하면 아이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도우미 두 명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초창기 산후도우 미들은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지 금처럼 서비스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 종사자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체감할
심해지면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였다. 산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심해지면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였다. 산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