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추진체계와 주요사업 등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 보건의 료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부처별 근거법령을 토대로 나름대로 목 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분야별로는 연구 수행주체와 연 구주제가 별반 다르지 않아 유사중복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 구성과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아 보건의료 연구개발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 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업간 연구성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 스의 통합부터 고려해야한다.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는 부처 별로 고유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기전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 정부연구개발사업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복 지위원회에서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미래창조과학 부에 생명복지조정과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나, 생명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사업 중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초 과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 여 조정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특히,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산업육성과 더불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해야 하고, 사실상 공공재 인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고령화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야 하기 위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에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배분․조정을 위 한 전담 정부부서와 이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부서 신설도 병행되어야 하다. 최근,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분 산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미국의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일본판 NIH 를 2014년 초에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일본 의료 연구개발기구(가칭)’
에 관계 각 부처에서 1,000억엔의 예산을 이관시키는 지원안을 결정한 바 있다.
둘째, 범부처 차원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기본방향 및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부 처별 연구개발 사업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전으로 보건의료 연 구개발의 방향을 조정하는 작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정 기전에 앞서 범부처 차원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중장기전략 이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범부처 차원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 전 략이 수립되어야 각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기전도 국가적 차 원의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주체 는 최종 수요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수요부 처에서는 타산업에 비해 인허가, 가격결정, 제3자 지불제 등 규제가 많은 복잡한 보건의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개입과 정책수립 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중심이나 산업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초연구 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균형있게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우선순위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중장기전략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강화해야 한다. 각 부처별 대부분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중장기전략에서 ‘국민건강 증진’ 혹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연계된 목표나 추진전략은 거 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비전은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거리가 있는 중장기전략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2기 암정복 추진계획’을 주목할 만하다. 동계획은 기존 연구개발 중장기전략 과 달리 암연구가 중심이 된 계획이 아니라 암정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추진전략의 하나의 중요요소로 포함되어 있 다. 동계획의 비전과 목표의 경우 ‘종합적 암관리를 위한 암발생, 암사망 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라는 비전아래 ‘암사망률 19.4% 감 소’, ‘암생존율 17.6% 증가’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도 이의 실현을 위해 암연구뿐만 아니라 암 예 방, 검진, 치료를 비롯해 보장성강화, 암정보관리 등 체계적인 전략을 담 고 있다.
각 부처별 상당수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관련 중장기 전략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에서는 연구개발 이외에도 산업과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나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현황만을 담고 있어 중장기 전략의 실행력이 상당 히 떨어지게 된다. 향후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주관부처는 참여부처별로 연구개발 관련 내용 외에도 중장기전략에서 제 시된 추진전략별로 부처별 시행계획을 받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부처별 역할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하 다.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부처별 역할분담은 암묵적으로 기초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개발 및 생산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개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 연구개발 연구의 패 러다임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양방향으로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 연구가 일어나고 있어 통합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구와 중개임상연구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보건 의료 연구개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연구 단계별로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연구의 패러다임에 맞은 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하기 힘 들다. 적정수준의 역할분담도 필요하지만, 통합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있는 범 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같은 공동출자 형태의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연구개발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참여 부처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제도설계도 함께 이루어져만 통합 연구 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섯째, 중개연구를 강화해야만 한다.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36) 개념이 미국에서 등장한 배경은 ‘연구개발 생산성 저하’와 ‘기 초연구와 임상연구의 분리’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생의학 연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기초 생명과학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은 저조하였 고, 이전까지 미국의 생의학 연구는 의사-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초와 임상이 차츰 분리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NIH 소장 Collins는 중개연구를 강화 하기 위해 NIH 산하에 흩어져 있는 중개연구비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36) 중개연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개념이 존재하고 있으나 요약하자면 ‘기초를 임상으 로 번역해서 제품 개발 및 임상적응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석관, 중개 연구조건과 성공조건, 2013)
부처명 거버넌스 기획선정평가관리체계
관리할 수 있는 NCATS(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라는 기관을 설립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2005
부처명 거버넌스 기획선정평가관리체계
부처명 거버넌스 기획선정평가관리체계
부처명 계획명칭 주요 내용
부처명 계획명칭 주요 내용
부처명 사업명칭 주요 내용
부처명 사업명칭 주요 내용
부처명 사업명칭 주요 내용
제1절 미국 제2절 EU 제3절 일본 제4절 소결
목표 주요내용
과학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선두 유지
경제, 제조, 의료, 에너지, 기온, 환경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에는 2012년 대비 7.5%(48억 달러) 증가한 681억 달러를 연방정부의 기초 및 응용연구에 투자한다.(모든 비교 수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현 가치를 적용하며 2012년도에 제정된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