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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U

1. 개요 42)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은 유럽지역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 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유럽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럽 2020 플래그쉽 이니셔티브(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 시행을 위한 재정적 도구로 2014년부터 2020년까 지 800억 유로를 집행할 계획이다. Horizon 2020은 단일 규정을 통한 간소화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연구 및 기술 발전 프레임워크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42) The 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http://ec.europa.eu/research/horizon2020/index_en.cfm?pg=h2020)의 내용을 번역‧

정리함.

ment), 경쟁력강화 및 혁신 프레임워크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CIP), 유럽공과대학(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의 세 개 프로그램으로 통해 진행되는 모든 연구 및 혁신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자 한다.

Horizon 2020의 연구 및 혁신 관련 주요 예산안은 <표 3-9>와 같다.

총 예산 규모는 870억 유로이며 세 개의 주요 부문인 우수과학, 산업 선 도력, 사회적 도전이 각각 280억 유로(31.7%), 200억 유로(23.1%), 360 억 유로(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공과대학 지원금과 공동연 구개발센터의 비핵 액션에 각각 15억 유로(1.7%), 20억 유로(2.5%)가 사 용될 계획이다. 우수과학 부문은 유럽연구위원회 예산 증가분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 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연구를 신장시킬 계획 이다. 산업선도력 부문은 혁신 분야의 산업 주도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주요 기술, 자본 접근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핵심투자를 포함하고 있 다. 사회적 도전 부문은 보건‧복지,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교통 및 이동수 단 개발, 비용효과적인 재활용 에너지 개발, 식품 안전, 노령화 대처 등 유럽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호라이즌 2020은 혁신 기업들의 기술적 발전이 실제 시장성을 갖춘, 실행 가능한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연구와 시장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은 필요한 자원을 함께 모으기 위해 민간 부문 및 회원국 간의 파트너쉽 창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이 Horizon 2020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Horizon 2020은 국제 협력에 대해 완전히 개방 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 국가 및 지역과 함께 하는 목표중심 활동은 유럽 연합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중점을 둘 것이다.

Ⅰ. 우수 과학 27,818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including eInfrastructures) 2,802

Ⅱ. 산업 선도력 20,280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marine and maritime research and the bio-economy)

4,694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 1,542+1,652***

공동연구센터의 비핵 액션

(Non-nuclear actions of the Joint Research Centre) 2,212

총계 87,740

〈표 3-9〉 EU 호라이즌 2020의 주요 예산 내역

(단위: EUR million)

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es, ICT)를 위한 89억7천5백만 유로포함. 그 중 광기술과 마이크로 및 나노 일렉트로닉스 분야에 17억9천5백만 유로, 나노기술,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 Breakdown of the Horizon 2020 Budget

(http://ec.europa.eu/research/horizon2020/pdf/press/horizon_2020_budget_constant_2011.pdf) (재정리)

강건한 근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건강증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비 용 효과적이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은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백신과 같은 효과 적인 예방 도구, 효과적인 건강 및 질병 감시와 대비,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 에 달려있다. 질병, 장애, 기능 감소를 예방, 관리, 치료, 치유하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 은 그것들의 원인, 과정, 영향 그리고 건강 및 복지 관련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효과적인 자료 공유와 임상시험을 통해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 시키는 실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의 연계 또한 필수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질병 및 장애에 대한 부담 증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수요를 증대시켰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치료 공급 관련 의사 결정능력 의 향상, 의료분야의 최고 의술 보급을 위한 확인 및 지원, 통합적 치료와 특히 노인들 이 활동성 및 독립성 유지를 북돋을 수 있는 기술적‧조직적‧사회적 혁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 녕(well-being)을 증진하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호라이즌 2020의 보건, 인구변화, 복지 관련 연구43) 가. 연구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orizon 2020는 15개의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도전 부문 중 첫 번째인 「보건, 인구 변화, 복지」관련 연구 목표 및 분야는 <표 3-10>과 같다. 연구목표는 ①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② 질병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이해 증진 ③ 인구 고령 화에 따른 보건의료 기반 강화 세 가지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European Commission (2011)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establishing the 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2020-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p 50-54의 내용을 번역‧정리함.

구분 내용 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2020-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p 50-54(재정리)

위 같은 모든 활동은 유럽 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 출 기회로서의 발전을 위해 연구 및 혁신 주기에 걸친 지원 제공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나. 연구 분야

16개로 나누어진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