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OASDI의 재정추계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의 재정 평가는 단기(향후 10년)와 장기(향후 75년) 재정추계를 통해 이
연간 발생 비용을 뜻하고, 연간소득수익률(income rate)은 가입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OASDI 수당으로부터의 소득세 대비 총적용소득으로 정 의한다.
연간유지비비율(cost rate)은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총적용소득, 기간 별 소득수익률 합계(summarized income rate)는 각 연도의 세금 수입 의 현재가치 합계 대비 각 연도의 총적용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의 비율로 나타난다. 또한 기간별 유지비비율 합계(summarized cost rate)는 연도 별 지출의 현재가치 합계 대비 각 연도 총적용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의 비 율을 뜻한다.
단기 재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신용기금비율로써 평가하는데, 신용기금 비율이 10년간 100%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처음에는 100%보다 작더라 도 이후 5년 안에 100% 이상을 기록하고, 10년 동안 매달 100% 이상을 유지하면 안정적 재정으로 볼 수 있다.
OASDI 재정 전망은 수많은 가정에 근거하는데, 이 가정은 특성에 따 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인구통계 가정(demographic assump-tions): 사회보장 가입인구(social security area population)를 추정하 기 위한 주요 변수로서, 출생률(fertility rate), 사망률(death rate),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이민(immigration)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11〕 장기 OASDI 전망 방법론 개요
자료: Long-Range OASDI Program methodology: Intermediated Assumptions of the 2014 Trustees Report.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s)은 고용과 소득 관련 변수를 추 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서 생산성(productivity), 물가상승률(price inflation), 평균 임금(average earnings), 실질임금차분(real wage differentials), 실업률과 노동력(employment and labor force), 경제 성장률(GDP), 이자율(interest rate)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가정(programmatic assumptions)은 OASDI 프로그램 내 에서만 요구되는 요소로서 가입근로자(covered worker), 가입률(covered rate), 피보험자 수, 피보험자의 탈퇴율, 장애발생률(disability in-cidence rate), 연급수급자 등의 성별, 연령별 비율 등이 있다.
OASDI 재정 전망은 전망 오차를 최소화하고 장기에 걸친 전망 기간의 주요 변수와 가정의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고자 비용 측면으로 표현된 저 위․중위․고위비용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저위비용 시나리오(Low cost)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연금재정 지출 규모를 상대적으로 작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낮은 물가상승률 및 출발 시점의 재정 상태보다 유리한 인구 통 계적 가정을 포함한다.
중위비용 시나리오(Intermediate)는 연금재정을 위하여 가장 현실적 인 경제적‧인구학적 조건으로 구성한 최적 시나리오를 뜻한다.
고위비용 시나리오(High cost)는 연금재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나리오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물가 상승률 및 연금재정에 불리한 인구 통계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