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전망을 위해 총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하는데, 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여기서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 K는 자본,
는 노동 탄력성log(GDP) = 노동소득분배율×log(균형노동량) + (1-노동소득분배율)×log(균형자본량) + log(총요소생산성)
균형노동량 = 양적노동투입×질적노동투입 : 양적노동투입 = 경제활동인구×1인당노동시간
: 질적노동투입 = 성․연령구성 변화지수×교육수준변화지수×
능률변화지수
균형노동량을 구성하는 변수 중 경제활동인구는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김동석 등(2012)9)의 연구 결 과와 기존의 추세를 반영하여 외생변수로 처리한다. 균형자본량은 당해 연도의 투자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전기까지 축적된 자본에 더해지는 정의식을 통해 산출한다.
1) 노동소득 분배율
생산함수에서 노동탄력성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 분배율 을 적용한다.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70년 40.1에서 1996년 62.4 까지 증가한 뒤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4년 62.8, 2015년 62.9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1955년 49.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이후 74.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무환 등(2011)의 연구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 전망을 2010년 이후
9) 김동석, 김민수, 김영준, 김승주(201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8.
60.5에서 유지되는 경우와 2010년 60.5에서 2080년 73까지 증가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다.
신석하 등(2012)의 연구에서도 노동소득 분배율이 변화 없이 65.4에 서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한국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 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률이 높고 향후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노동소득 분배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동일한 시차를 두고 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총요소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율이 둔 화되는 양상인데,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 미만 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박무환 등(2011)의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2010년 이 후 변화 없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2.0%, 1.5%, 1.0%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신석하 등(2012)의 연구에서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간 1.7%에서 장기적으로 1.3%로 증가율이 둔화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OECD(2012)의 한국 MFP(Multi Factor Productivity)의 전망치를 반영한다.
OECD(2012) Economic Policy Paper No.3: Looking to 2060에 따르면 한국의 MFP는 2011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1.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016년부터 2025까지 10년간 2.1%에서 장기적으로 1.0% 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3-3〉 한국과 주요 선진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기간 1983~1995년 1993~2005년 2003~2014년
캐나다 0.3% 1.0% 0.3%
프랑스 1.3% 1.1% 0.1%
독일 1.7% 0.9% 0.6%
이탈리아 1.3% 0.0% -0.5%
일본 1.8% 0.7% 0.5%
한국 4.8% 3.3% 2.3%
영국 1.0% 1.6% 0.0%
미국 0.7% 1.5% 0.4%
자료: OECD.STAT MFP
〈표 3-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기간 2013~25년 2023~35년 2033~45년 2043~55년 2053~60년
성장률 2.08% 1.59% 1.31% 1.11% 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