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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아울러 과거 시계열 기간이 짧거나, 시계열이 안 driver) 3) 잔차요인(residual driver)으로 구분하고 합산하여 추계하였다.
〈표 4-2〉 요인별 예측 방법(OECD 방법론)에서의 각 변수의 설명
먼저, 인구요인에 따른 국민의료비지출 비용은 사망 관련 비용과 생존 자 비용을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소득요인은 소득 증가가 의료비 증 가의 주요 요인이므로 소득 탄력도 반영해 소득 탄력도 1.0을 적용하였으 며, 잔차요인은 보장성 강화, 제도 변화, 의료기술 발전, 지출 효율화 정 책 등을 가정하였다. 특히 잔차 증가율은 3.01%로 시작하여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70% 수준에 도달할 때 ‘1.0’으로 수렴한다고 가 정하였다.
아울러 상기 요인에서 산출한 예측 연도(2013~2060년)의 요인별 의 료비지출 금액을 아래 산식에 대입하여 요인별 의료비지출 비중 증가율 을 산출하였다.
∆ log
exp∆log 인구요인 소득요인 잔차요인
log
마지막으로 산출된 2012년부터 예측 연도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 중 증가율에 2012년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중을 더하여 각 예측 연도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중을 추계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바 탕으로 국민의료비를 추계하였다. 이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 중’을 적용하여 공공의료비를 추계하였고, 추계된 공공의료비에 ‘공공의 료비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 적용’ 후 건강보험지출을 순차적으로 추계 하였다.
건강보험지출 추계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계 방법(IMF,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회예산정책처 등), 조성법(EU, 한국조세연구원 등) 및 요인 별 예측을 통한 추계 방법(OEC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등이 있다. 과
거의 추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계 방법, 성 별‧연령별 인구와 각 인구그룹의 1인당 평균 급여비를 예측한 뒤 예측한 값을 곱하여 총지출을 계산하는 조성법 및 소득, 인구, 신의료기술 발달, 정부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하는 방식인 요인 별 예측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으로 국민의료비를 추계한 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을 적용하여 공공의료비를 추계하고, 추계된 공공 의료비에 ‘공공의료비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을 적용하여 건강보험지 출을 추계하였다. 2012년을 기준 연도로 적용하여 2060년까지 추계하며 국민의료비, 공공지출 및 건강보험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추계하였다.
1. 공공의료비 추계(OECD 추계 방법 적용)
OECD 모형은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을 인구요인(demographic driver)과 소득요인(income driver), 잔차요인(residual driver)으로 구분하여 추계한 뒤 합산한다. 인구요인에 따른 의료비지출 비용은 사망 관련 비용과 생존자 비용을 합산한다. 사망 관련 비용(death-related costs)은 90세 이상 연령그룹의 1인당 의료비를 1인당 사망 관련 비용으 로 가정한다. 1인당 사망 관련 비용은 최고령 그룹에서 가장 작으며, 최고 령 그룹의 경우 해당 연도에 모두 사망한다고 가정한다. 50대 이하는 90 세 이상 연령그룹의 1인당 사망 관련 비용에 조정계수(adjustment fac-tor) 2.5를 곱한 값을 1인당 사망 관련 비용으로 추정한다. 이선미 등 (2011)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0대 이하의 사망 전 진료비는 90대 이상 사망 전 진료비보다 2.5배 높게 나타나므로 조정계수를 2.5로 설정하였 다. 60~89세 연령은 조정계수를 2.5에서부터 1로 줄여가며 곱한 뒤, 연
령별로 1인당 사망 관련 비용을 산출한다. 이때 연령별 1인당 사망 관련 비용에 연령별 사망자 수를 곱하여 전체 사망 관련 비용을 추정한다.
생존자비용(survivors cost)은 인구요인에 따른 연령별 의료비지출 비 용에서 연령별 사망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소득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므로 소득탄력도를 반영하는데, 소득 요인에 따른 연 도별 1인당 의료비지출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공한 연도별 1인당 명목GDP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에서는 OECD의 「Public Spending on Health and Long-Term Care(201 2)」에서 적용한 소득탄력도 ‘1’을 적용하였다.
보장성 강화, 제도 변화, 의료기술 발전이나 상대가격 변화 등은 잔차 요인(residual)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도를 고려하여 2001~2012년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분해하였다. 2001년에서 2012년 까지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13%로, 인구증가율 0.50%와 명목 GDP 증가율 5.10%, 잔차 증가율(3.53%)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때, 잔차 증가율은 2012년 3.53%로 시작하여 국민의료비에서 공공 지출의 비중이 70% 수준에 도달하는 2048년까지 ‘1’로 수렴하고 그 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2012년~예측 연도(2013~206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 율은 인구요인, 소득요인 및 잔차요인에 따른 증가율을 각각 추계한 뒤 합산한다.
위 식에서 ε은 소득탄력도를 의미한다. 앞서 추계된 ‘2012~예측 연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율’에 ‘기준 연도(2012년)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더하여 ‘예측 연도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산출한다.
〔그림 4-1〕 공공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전망(GDP 대비)
2. 건강보험지출 추계
건강보험지출은 공공지출에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2012년 공공지출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의 74.33%가 2060년까지 유 지된다고 가정한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매년 0.71%씩 증 가하여 2048년에 70.22%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70.22%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공공지출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이 74.33%로 유지 될 경우 건강보험지출은 자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3. 건강보험 수입 추계
〔그림 4-2〕 건강보험 수입 추계 흐름도
보수월액은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가입자 수는 ‘취업자 수 증 가율’을 적용한다. 정부 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적용(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지원 6%)하며, 기타 수입은 ‘보험료 수입 대비 기타 수입 비율’의 5년 평균치를 적용한다. 이때 건강보험 수입은 명목기준으 로 추계한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가산 금, 이자 수입 등)’으로 구분한다. 보험료 수입은 다음과 같이 직역 구분 없이 산출한다.
보험료 수입 = 가입자 수(직장+지역) × 보수월액(보험료 부과기준)
× 보험료율 × 징수율
보수월액(보험료 부과기준) = 보험료 수입(정산보험료 포함)
÷ 가입자 수(직장+지역) ÷ 보험료율
÷ 징수율
가입자 수의 증가율은 취업자 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보수월액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