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사회보장과 일련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고 전달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공항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보수정부들은 복지국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공공부문의 개혁과 사회 보장제도의 개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복지개혁이 보수정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것 과는 대조적으로 호주의 복지개혁은 노동당정부하에 주도 되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핵심사항중의 하나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개혁 이었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 전달 해야한다는 전통적 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다 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형태에 존재하는 정부가 직접 현금급여 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경우(Direct provision and
serv-ice delivery).
■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 업자를 선정해서 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이들에게 전달 을 일임하는 경우(Purchaser and provider split). 센터링크가 대 표적인 경우.
■ 정부가 국민(대상자) 에게 직접 현금 급여를 제공, 전달하여 필 요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는 경우(cash or voucher payments). 여기에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기도 하 고 민간이나 비정부단체에서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용자를 강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Compulsory private insurance).
예를 들어서 강제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경우 정부가 연금 을 관리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직장인에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가입을 강제함.
■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사용자와 서비스전달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tax expenditures).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보험(Medicare) 외에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할인(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해 주는 경우.
어떤 경우이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태가 다르게 구분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하나의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6개의 주정부 (State Government)와 2개의 준 주정부(Territories), 그리고 560개 이 상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연방정
부와 주정부만이 헌법상에 보장된 주권정부의 권위를 가지며 따라 서 지방정부는 헌법상의 공식적인 권위가 없고 주정부에 의해 통치 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보건, 교육, 주거, 육아 등의 영역이 헌법 상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었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주정부에서 소득세를 징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도 주정부 단위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구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방정부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 는 사업 분야의 수와 규모보다 훨씬 많은 세원을 확보하게 되자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원배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제반 지출 및 서비스전달에 관한 업무도 연 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가 재정을 지원, 분배하고 주정부가 서비스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세금을 징수하고 방위, 외교통 상, 이민, 우편 및 통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와 기초연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학교, 병원, 공공사업, 대중교통 등 의 업무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여기에서 연방정부는 징수된 세금 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기금을 분할 배분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반면, 주 정부는 학교 또는 병원의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은 호주의 정부구조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고 실제로 매년 예산 집행 때마다 논 란이 거듭되곤 한다.
각각의 정부가 책임지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앙정
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의 자료: Parliamentary Education and Community Relations (2008)
<표 1-2-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책임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