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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부재정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호주 (페이지 7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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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호주는 원래 4만 년 전부터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근대 제 국주의 시대(18세기)에 영국 등 유럽의 이민자가 대량 유입되면서 사실상 이민자들로 구성되고 건설된 국가의 하나이다(위키백과사 전). 1901년에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의 호주연방국가가 출범하였다. 현재 총 인구는 약 2,177만 명(2011년 추정)으로 소국 이지만, 세계에서 6번째로 광활하고 우리나라(10만 입방미터)에 비 해 77배나 큰 국토면적(774만 입방미터)을 가지고 있다. 동부 특히 남동지역은 비옥한 농토와 우수한 무역항구를 가지고 있다. 멜버른 (Melbourne), 시드니(Sydney), 브리스베인(Brisbane) 그리고 아델레이 드(Adelaide) 등이 중요한 산업 및 상업도시이다.

호주는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후 1990년 초반부 터 최근 20년 동안 다른 어떤 선진국가보다도 화려한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침체, 그리고 21세기 초 대가뭄(the “Big Dry” drought)을 겪기도 했지만, 호주는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1인당 국민소득기준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위키백과사전). 이러한 최근의 견고 한 성장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광활한 국토(특히 동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탄 ․ 철광석 ․ 구리 ․ 석유 ․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 탕으로 광공업이 발달했고 이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국부 의 큰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석탄 수출은 세계 총 수출물량의 29%

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호주경제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실로 대단하다. OECD(2009)는 OECD국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경잭과 구조조정정책의 현명한 조합을 통해 모든 기대를 넘어선 경제실적을 달성했다고 추 앙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호주경제를 90년 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재기한 기적적인 경제 (“a miracle economyʼʼ)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또 호주는 2000년대 말 미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럽발 국가채무위기 속에서 크게 흔들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체력이 대단하다. 1990년대 기간 동 안 자본과 노동의 통합생산성은 평균 2%에 달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그것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며, 미국경제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과 번영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국토를 가진 ʻ행운ʼ 덕분이기도 하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다른 한편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동기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ʻ불행의 씨앗ʼ이 될 수 도 있지만, 호주는 80년대 분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아시아 국가 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개방과 개혁정책을 통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국부신장에 활용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호주는 유럽시 장 중심에서 아시아시장 중심으로 눈을 돌리면서 천연자원의 수요 시장을 개척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수요를 충족하는 데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

와 경쟁관계에 있는 남미국가의 경우 아시아 시장에 필요한 자원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호주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운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상하이까지 수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호주에서부터의 소요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호주와 경쟁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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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1. 역사적 발전과정

호주는 17세기에 처음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그 후 영연방이 본격적으로 점령하면서 1829년 전국토가 6개로 분할되어 영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편입되었다(EconomyWatch). 그 후 1901년 에 영연방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6개 주로 이루어진 신생국가 호주는 광활한 대지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연자 원을 이용하여 농업 및 광공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갔다. 이를 통해 최근 수십년간 호주는 국제적으로 으뜸가는 선진시장경제로 도약했 다. 1990년대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번영을 구가했 다. 이는 대부분 1980년대 이루어진 경제개혁과 아시아를 향한 개방 정책의 성과였다.

원래 호주 경제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덕택에 농업과 광공업 그리고 관광산업 외에는 사실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었다. 1970년대 전후에는 주로 유럽 및 북미국가들과 무역에 집중하였으 며 보호무역과 폐쇄경제를 고수하였다. 70/8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

으로 북구 선진경제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호주도 1980년대초 극심 한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개방, 국 내의 규제완화와 건전한 재정정책,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과 투 자정책 등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오늘날 강하고 건전한 성장 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종전에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교역보다도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와 개방과 협력의 손을 내밀면서 동아시아의 성장동력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의 하나로 변신하였다.

중국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정에서 자원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풍부한 광공업 등이 오늘날 호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산 업이 크게 발전하고 금융서비스업은 현재 호주 경제의 가장 큰 부 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세계경제환경변 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경제구 조조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감하 면서도 합리적인 개혁 및 개방정책이 호주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80년대의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호주는 1992~1999년까지 무려 17년 연속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연평균 3.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지난 17년은 호주 근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생산적 인 시기였으며 지속적인 성장률과 함께 호주를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시기이기도 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등을 빗겨가는 등 경제체질 면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의 하나로 성장했다. 호주는 2010년 현재 명목가격기준 세계에 서 13번째, PPP기준으로는 17번째 큰 경제규모로 성장했다(CIA).

2010년 호주의 GDP(PPP)는 8,823억 달러(미화)로 전년대비 약 4%

성장했다. 명목가격기준 GDP성장률은 더욱 경이적인데, 2009년 9,943억 달러(미화)에서 1조 2,190억 달러로 무려 22.68%가 상승했 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세계에 서 최상위 부국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표 1-4-1> 주요 경제지표(명목가격기준)

단위: 십 억 미국달러, %, 미국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GDP(US$십억) 543.2 658.6 738.1 783.7 951.8 1,058.1 994.3 1,219.7

경제성장률(%) 3.2 3.6 3.2 2.6 4.8 2.2 1.3 3.0

1인당GDP(US$) 27,143 32,517 35,926 37,543 44,761 48,707 45,285 54,868

물가상승률(%) 2.8 2.4 2.7 3.6 3.0 3.7 2.1 2.1

주: 2010년은 추정치임.

자료: 주호주대사관(2011), ʻ경제통상ʼ, 홈페이지.

2. 산업구조와 교역 가. 산업구조

호주의 최근 경제성장은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개방경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경제는 서부와 동부로 크게 구분되는데, 동부는 서비스와 금융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서부 는 풍부한 자연자원에 기초한 광산업 등 1차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있다. 서부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호주경제와 산업의 기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수요에 힘입은 동부지역 광산업(철광석, 석유,

천연가스 등)이 크게 부흥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서부 지역의 광산업은 크게 발전하면서 호주는 자원수출대국(농산물 포 함)으로 발돋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산업은 2010년 부가가치창출(GDP)기준으로 서비스산업(71.3%), 제조업(광산 및 건설업 포함 24.9%), 농업(3.8%)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산업별 75%, 21.1%, 3.6%(2009년 기준)의 취업인구가 종사하고 있다(CIA). 이처럼 호주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 고 있으며 특히 은행, 보험, 재무 등 금융서비스, 컨설팅, 관광업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 축을 이루고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 업부문이다. 호주의 주식시장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크 며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해 있다.

서비스산업이 호주경제의 기축을 구성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광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의 핵심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광물천연자원은 수출의 핵심이며, 전통적으로 제 조업이 취약하여(GDP의 약 8.6% 차지) 공산품 수입의존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던 호주를 일약 수출의존국 내지 경 상수지의 큰 폭 호전국(그러나 여전히 경상수지는 적자구조가 지속 중)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중국으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철광석의 경우 2010년에는 전 년도 대비 45.2%이라는 경이적인 수출신장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의 하나(가장 큰 무역상대 국은 뉴질랜드임)이며, 광산개발프로젝트에 기초한 대규모 중국직 접투자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07~2010년 기간 동안 중국의 대호 주 직접투자규모는 600억 달러(미화)에 달하고, 호주의 대중국 광물 수출(2010)은 1,380억 달러(2011년 추정치는 1,800억 달러)에 달하

고 있다. 중국회사들이 직접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호주정부가 도로, 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고 있다. 중국회사들이 직접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호주정부가 도로, 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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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