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호주

❘제1절❘

인구구조

1. 인구변동요인

한 국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인구변동요인들 은 경제, 고용, 사회보장, 문화, 환경 등 제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통 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 도의 과거 추이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 해하고 예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인구 현상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출산

호주의 합계출산율(이하에서는 ʻ출산율ʼ로 표기함)은 20세기 초 4.0수준이었다. 1934년 경기불황으로 출산율은 처음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에 도달하였다. 당시 출산율 감소는 혼인 지연보다 결혼 후 출산 조절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Ruzicka and Caldwell 1982). 이후 출산율은 1961년 3.5까지 상승하였는데, 주된 이유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경기불황으로 지연되었던 출산의

이행, 여성 초혼연령 감소 및 여성혼인율 상승에 따른 결혼 증가 (marriage boom), 젊은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국제이동,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Paice 2003).

이후 출산율은 1976년에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은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였 는데, 1자녀 혹은 2자녀로 가족규모를 축소하거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출산율은 1.9 수준 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01년 1.73으로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40년 동안 출산율 감소는 1961 년 구강피임약 보급, 1971년 인공임신중절법 재해석에 따른 인공임 신중절 증가, 직업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증 가(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1971년 37%에서 2001년 55%로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Paice 2003).

이후 출산율은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8년 1.96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 1.90과 2010년 1.89 등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9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출생아수가 297,903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태어나 ʻ미니 베이비붐ʼ이라는 논의가 등장하 기도 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호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1.75~1.9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attimore and Pobke 2008).

[그림 1-3-1] 호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30~2010년)

단위: 명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Birth, Australia, cat. no. 3301.0.

[그림 1-3-2] 호주 출생아 변동 추이(1930~2010년)

단위: 천 명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Birth, Australia, cat. no. 3301.0.

사회경제적 상태별 출산율의 차이도 명확하였다. 모든 계층에서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상승정도가 컸다.

2001년에 비하여 2005년에 출산율이 가장 많이 높아진 계층은 최상 위 5분위 계층이다. 위의 기간에 이들의 합계출산율은 1.37명에서 1.51명으로 약 10%나 상승하였다. 그 다음 상위계층의 증가율은 약 6%로 이 두 계층의 출산율 상승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반면 에 가장 낮은 계층에서는 같은 기간 출산율이 2.02명에서 2.05명으 로 상승하여 불과 1%정도 증가에 그쳤다. 호주의 출산율 증가의 특 징은 첫째 사회계층이 높은 경우 30세 이상에서 출산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계층이 낮은 경우 출산율 증가의 연령층이 낮다는 것 이다. 그 결과 2005년 가장 높은 계층에서 30세 이상에서 출산이 전 체의 62%에 달한 반면에 최하위 계층에서는 25%에 불과하였다 (ABS 2007: 이소정 · 이삼식 · 김태헌 외 2010에서 재인용).

최근 호주 출산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고연령층 여성들이 미 루어왔던 출산을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경기회복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소득수준이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 시간 제 근무 등이 가능한 탄력적 노동시장,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등이 이를 잘 반영한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의 진입 및 지속과 관련 한 비용을 낮추며, 가족형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감소시키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면서 출산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가족정책의 확장(베이비보너스, 가족조세혜택 등), 아동 의 중요성을 강조한 규범 등이 출산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 다(Lattimore and Pobke 2008).

한편, 2010년 출생아 중 34%는 혼외출생아이다.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의 비중은 1950년대 이래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지난 30년간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다(ABS 2011a).

남 성 여 성

1990 73.9 80.1

1995 75.0 80.8

2000 76.6 82.0

2005 78.5 83.3

2010 79.5 84.0

[그림 1-3-3] 호주의 혼외출생아 비율 추이(1910~2010년)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Birth, Australia, cat. no. 3301.0.

나. 사망

호주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후반 이래 30세 이상이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은 1881~1890년 남성 47.2세, 여성 50.8세에서 2008~2010 년 남성 79.5세, 여성 84.0세로 증가하였다.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호주의 기대여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UN의 2005~2010년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호주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1-3-1> 호주의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다. 국제이동

1) 최근 이민 동향 및 영향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호주 거주 인구 중 27%(6백만 명)는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이다. 이들의 출신국을 살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영국 출신 이민자가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출신이 54만 4천명(2.4%)으로 나타난다. 중국 출신 이민자(38만 명)는 2000년 0.8%에서 2010년 1.7%로 증가하였으며, 인도 출신 이민자(34만 1천 명)는 동 기간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호주 이민자의 규모는 숙련· 미숙련 노동 공급, 유학생에 대한 교 육재정, 주택,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응집성, 난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 뉴질랜드 출신의 이민자가 많은 것은 1973년 타스만 조약(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하여 뉴질 랜드 국민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호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호주로 이민을 희 망하는 경우,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에서 관리하는 이민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2009~2010년 순이민자는 215,6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3~2004년 이래 처 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2008~2009년 대비 84,300명(28%) 감소한 규 모이다.

순이민자들은 호주 인구의 연령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초기생산가능인구(15~34세)에 대한 영향이 크다. 다만, 출산율이 총인구의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순이민자가 미 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9~2010년

전체 15~34세 인구 중 순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나타 났다. 임시이주민이 많았던 2005~2006년 15~34세 인구 중 순이민자 의 비중(58%)에 비해 10%포인트 높은데, 이는 최근 20대 초반의 유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소년인구(0~14세) 중 순이민 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 상의 노인인구 중 순이민자들의 비중은 0.4%에 불과하다(ABS 2011b).

[그림 1-3-4] 호주 인구와 순이민자들의 연령분포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Migration, Australia, cat. no. 3412.0.

2) 이민자 구성¹¹⁾

호주는 매년 이민을 받아들일 분야 – 기술, 가족, 인도적 목적, 기 타 특정사유 – 별 인원을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민을 허

11) 이소정 · 이삼식 · 김태헌 외(2010)에서 발췌.

용하고 있다. <표 1-3-2>는 계획과 실제 이주자의 수가 최근 몇 년

2005-06 계획 13,000 42,000 97,500 500 153,000

실적 14,144 45,290 97,340 310 157,084

2006-07 계획 13,000 46,000 97,500 500 157,000

실적 13,017 50,080 97,920 200 161,217

2007-08 계획 13,000 50,000 108,500 300 171,800 실적 13,014 49,510 108,540 220 171,284

2008-09 계획 13,500 46,500 115,000 300 185,300 실적 13,507 56,370 114,780 180 184,837 2009-10 계획 13,750 60,300 108,100 300 182,450 2010-11 계획 13,750 54,550 113,850 300 182,450 출처: DIAC, 미발표통계; Evans 2010

국한 이후에 사라지게 된다.

둘째, 임시거주 혹은 단기 방문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 취득하는 사람들의 증가 추세, 이들을 지칭하는 ʻonshore 이민ʼ 범주는 점점 중요한 이주의 유형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민과 시민권 부서는 호주 인구에 영주권자 추가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항 목은 정주비자 범주가 규정하는 정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ʻoffshore 이민자ʼ와 호주에 임시 비자를 가지고 도착하였으나 정주비자 범주 하의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ʻonshore 이민자ʼ가 포함된다.

[그림 1-3-5] 호주 인구성장에서 이입과 이출의 구성(2008~2009년)

단위: 천 명

출처: DIAC, 2010, 4

호주 이민정책은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임시 노동이주를 포용 한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2009년 중반까지 임시거주비자 소지자는 918,647명이었으며, 이는 그 전해보다 13.5% 증가한 수치이다(DIAC 2010). 여기에는 386,523명의 학생들, 142,669명의 장기 체류 사업비 자 소지자들, 102,319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소지자 등 호주에 일

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노동시장, 주택 시장, 서비스 이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들에 대해 알려 진 것은 거의 없다(Hugo 2006).

호주의 불법 이주자들은 주로 다음의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적합한 서류의 구비 없이 호주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난민인정을 받고자 하는 비호신청인들이다. 최근 몇 년간 해로와 항로로 호주에 도착한 사람 수가 다른 OECD 국가 들보다 적지만 그 숫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둘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호주로 입국하였으나 임시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남아있는 초과체류자 (over-stay-er)들로 이들의 수는 대단히 많다. 2009년 6월에 약 48,700명의 초과 체류자들이 있으며, 이는 총 입국자들의 1% 정도이다.

호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총 인구증가의 절반 정도가 순 이주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주 국내외로 임시 이주자 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순 이주자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은 더욱 어려워졌다. 2006년 7월까지 호주 통계국은 순 이주자 규모 의 측정을 위해 12/12법칙을 적용하였다. 이는 12개월 중 12개월간 호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부재하였던 개인 들만 순 이주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6년 7월 이 후 이입과 이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법칙을 12/16으로 바꿨다.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호주 (페이지 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