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부문
먼저, 경기가 자원수출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경제에 의 존적인 경제구조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호주경제의 위험요 인의 하나로 꼽힌다. 물론 이제까지 세계경제파동에도 호주는 조기 대응을 하면서 위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있다. 또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기간 동안은 그 혜택을 크게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경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가 장기적으로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저축을 넘어선 과도한 소비가 호주의 무역적자를 늘림에 따라 성장의 장애로 꼽히고 있다. 호주인들은 1995년부터 2005년까 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았던 국민이다. 가정이 ‘ATM’(돈 인출 기)라고 부를 정도로 소비를 좋아 했던 것이다. 이는 강한 호주달러, 인터넷쇼핑의 발달, 해외 쇼핑 증가(호주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면 싸기도 하고 국내에서 붙이는 GST(Good
& Service Tax)를 내지 않기 때문), 해외 여행 증가 등에 연유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나 IMF조사에 따르면, 호 주 경제는 비교적 안전하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 건설 등 계획된 투자가 무려 4,000억 달러이고 수출도 경제 안정권이며 실업률도 미국(9%) 등에 비해 그 절반수준 인 5%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또 호주의 높은 국가신용도 역시 견고 한 상황이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Moodyʼs Investor Service)는
2010년 호주의 경제에 AAA의 높은 투자 등급을 매겼다(호주일보 2011).
2012년에도 세계 경제는 2011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 망이 지배적이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둔화세 등 악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1년만도 못할 것으로 전 망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5.2% 성장했지만 올해 3.9%, 내년엔 3.5%로 성장세가 더 둔화된다는 예상이다.
다만, 모간스탠리는 다만 일부 국가는 내년에도 성장속도를 더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간스탠리는 최근 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경제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나 라의 하나로 호주를 지목했다(호주 포함 러시아, 태국, 브라질, 미국 등 5개국). 호주는 광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경제 성장의 발 판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내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통화완화정책도 호재로 꼽혔다.
문제는 국제적 금융 및 국가부채위기로 인해 국제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줄 경우 위험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스탠리는 호주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호주는 국가 채무 규모가 다른 선진 경제국보다 훨씬 작으며 재정 준칙과 경제 관리를 엄격 히 감시해 2012/13년도에는 예산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 시 호주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동안 증명되었다.
호주 웨인 스완 연방재무장관은 유럽의 부채위기가 시장 변동성 을 야기하고는 있지만 호주 경제 전망에는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
이란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럽의 부채 위기 상황이 호주경제에 영향 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지만, 호주의 경제전망에는 큰 타격을 입히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웨인 스완 장관). 이러한 호주의 탄탄한 경제전망 이유에 대해 ʻʻ호주의 강한 펀더멘털과 매우 적은 부채, 낮 은 실업률 그리고 대규모 투자 파이프라인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 문ʼʼ이라고 한다.
호주는 향후 5년간 종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EconomyWatch). 2011~2015년 기간 동안 호주 GDP(PPP기 준)는 연 4.81~5.09% 성장하고, 2015년경 GDP(PPP)는 1조 1,220억 달러(미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10년 세계 10위국 의 1인당 GDP도 38,633달러(2009)에서 39,672달러로 상승하고 2011 년에는 4만 달러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향후에도 언급한 경 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2015년 1인당 GDP는 47,446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 이들 국가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불황으로 접어든 다면, 자원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언젠간 한계를 보일 수도 있 다. 그때를 대비한 산업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의 경 제 호황에 환호하고 있기 보다는 10~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넓 은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고령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주 기적인 홍수와 가뭄 등도 국가적 우려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천재 지변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경제전망에 위협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의 경우도 호주는 경제호황 등으로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구성장 국가라는 점에도 아 직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도 아니다.
2. 정부재정부문
호주는 다른 유럽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보장 및 국가재정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국가부채도 가 장 낮은 선진국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지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 여나가고 있어 사회보장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은 낮다고 평가된 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도 우리나라나 유럽국 가 등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ʻ문제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연금 및 의료비 등)의 증가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재정의 건전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고, 향 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기초적 보장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와 전통적 자유방임주의적 정신에 기인하고 있다. 최 근의 국제금융 위기나 국가부채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내지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근거에서 비롯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정부재정이 유럽국가처럼 적자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정도로 강하게 호 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대가뭄과 대홍수의 반복 등)을 받고 있다. 이에 호주정부는 에 너지 효율화에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장기기적으로 경제와 국 가재정에 큰 악재요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주 는 기회요인이 위험요인을 크게 능가하고 있어 정부재정의 안정성 과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도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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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최근 호주 경제의 현황 및 리스크 요인과 전 망, 국제금융센터, www.emerics.org.
서울경제(2011). 자원부국 호주 - 경제회복 yes, 실업걱정 no, 2009.12.21.
위키백과사전, 호주, http://wikipedia.org.
주호주대사관(2011). 경제통상, 홈페이지.
법제처 (2010). 주요국예산안 10-1, 호주편, www.moleg.go.kr
여유진· 정용문(2011).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2011.12, 연구2011-16-2, 보건사회연구원.
호주일보(2011). 호주경제 투자등급 - AAA 받았다,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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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2009). OECD Economic Outlook - June 2009.
______ (2011).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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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2011.4.
____ (2011). World Economic Outlook, 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