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결 론

21세기 세계는 고도의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제3의 혁명으로 지 칭되는 디지털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발달과 인터넷을 위시한 통신네트워크의 고도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은 지식기반경 제(kn ow led ge-based econ om y)의 기초가 되어 생산, 투자, 고용구조가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및 기타 정보활동을 포함하는 지식산업으로 의 구조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다양 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 고, 각국의 국토공간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산업활동 에 있어서도 지식집약적 생산비중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정보부문으로 집중시키며, 단순노무직 감소와 더불어 기술에 능숙한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정보화에 따른 여건변화와 전망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 및 지역발 전의 주요 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동향을 검 토하여 바람직한 미래 국토공간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계획내용에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리개념이 파괴되고, 위치의 중요성은 감 소되어 주거와 업무의 입지구분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성격도 과거 고용창출지에서 문화 및 여가중심지로 변모하는 등 국토 공간구조가 크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정보 화의 영향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하다. 긍정적 전 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교육, 의료서비스 등 모든 부문의 정보 화로 인해 도시 및 농촌, 대도시 및 중소도시간의 지역균형발전이 가능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간 정보통신기반 의 지역격차를 초래하여 정보생산지와 단순 정보소비지로 지역공간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에서는 정보화로 인 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과 위협요소 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은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이 구축되고,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행 정,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정보화로 소외된 지역주민 들에게 보편적인 사회문화서비스의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방향은, 첫째 초고속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국토경쟁력을 제고하며, 둘째 지역정보화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셋째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광속의 통합국토 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통신망 등 지식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21세기 정 보화사회에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기존 물적자본에서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무형 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순환, 유통되어 지식 및 정보가 확대재생산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전체의 지식을 생산 저장 유통 활

제6장 결론 123

용하는 능력이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가정보기 반 등 지식정보인프라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식기반경제를 조기 에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을 확 충하고, 도시유형별로 차등적 정보통신구축 전략을 수립하여 도시의 첨단지능화를 촉진시키고, 농어촌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공급시 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정보통신기반을 강화하며, 지역별로 전문 화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토록 한다. 지방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지 역의 수요기반 및 수요창출의 가능성, 기존산업기반의 특성, 기술 및 연구인력기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판단하여 지역별로 육성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특성에 부응하는 지방정보통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반조성을 지원토록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국토정보화 가 촉진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보화하여 그 효율성 을 극대화하고 국토와 관련된 핵심기반정보를 D B화함으로써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국토정보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G IS를 활용하여 공간 및 속성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국토정보DB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국토 지역 토지 도시 SO C등 부문별로 우선적으로 D B구 축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축토록 한다.

끝으로, 국토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도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정보화가 필요한 부문은 관련 법규의 제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정비한다. 그리고 국토정보화를 위한 추진체제 를 정비하여 공간계획에서 정보화부문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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