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토계획 에 나 타난 정보화전략 일본

제2차 국토계획 (1965～85)

- 정보화 란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계획의 목표를 개발가 능성의 전국토 확산 에 두고, 국토개발의 새로운 골격으로서 통신 망과 고속철도망에 의한 신네트워크 건설방안 제시

제3차 국토계획 (1975～85)

- 제3차 국토계획 국토공간전략의 핵심인 정주권구상 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교류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조 - 제1차, 2차계획에서는 전국차원의 간선체계 관점에서 정보통신의

역할이 강조된데 반하여 제3차 계획에서는 지역진흥을 강조

제4차 국토계획 (1986～2000)

-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이라는 목표아래 전 국토를 Rand om Access 정보권 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 략을 제시

※ Radom Access 정보권 이란 전국 각지에서 지역상호간에 다양 한 정보에 대하여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로운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한 권역을 의미

- Rad om Access 정보권 구축을 위하여 종합정보통신망(ISDN )형 성, 정보통신거점(텔레포트)구축,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추진

전국적인 종합정보통신망(ISDN)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통신비용 의 저렴화를 통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촉진

부록 147

동경만, 오오사카만 등의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에 세계와 지역 을 직접 연결하는 텔레포트 건설

지역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CATV망 정비, 비디오텍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 미디어 보급

제5차 국토계획 (1998～2015)

- 제5차 계획에서는 국제화, 고령화와 함께 정보화 를 계획 수립의 주요배경으로 제시

- 계획의 목표인 다축적(다축적) 국토구조 형성 을 위해서 고도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지역과 지역간의 연휴(연휴)는 물 론 지구촌시대에 국내지역과 세계 각지를 연휴하는 전략 제시

지역자립 촉진과 활력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특 성을 갖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연휴

중소도시를 중핵으로 주변의 농산어촌과 결합하여 다자연 거주 지역 의 생활권역 형성

다자연 거주지역 과 대도시 및 중핵도시들과의 연휴

광역국제교류권과 세계 각지와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정보통신기 반 구축

- 국제적인 산업입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교통, 정보통신기반 정 비

정보통신체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전국 각지역과 세계와의 접근 기회 균등화 실현

-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고도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정비 정보통신체계를 통해 지역연휴축을 전개하고 광역국제교류권 형 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국토축이 국내외와 바로 연결되는 기반 조성

전국 각지역의 정보통신 활용 기회 균등화 및 통신요금의 거리에

따른 격차를 축소

- 심리스(Seam less)한 다중적 정보통신체계의 정비

유선중심의 통신네트워크를 개편하여 유선 및 무선통신간 접속성 이 뛰어나고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음 새가 없는 심리스(Seamless)한 다중적 정보통신체계를 정비 이를 위하여 광섬유망의 정비와 무선통신의 네트워크 확충 및 고 도화

- 고도정보통신의 이용가능성 확대와 제도적 틀의 구축

지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통신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물(contents) 의 질적, 양적 충실화

국가기관에 의해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반공개 GIS, EC(전자상거래), CALS의 구축과 보급을 확대

※ 제5차 계획에서는 제4차 계획에서 강조되었던 텔레포트, 인텔리 전트시티 등의 전략을 부각시키지 않았음

일본 건설성의 신정보화정책 ²⁹⁾

- 1997년 건설성에서는 소관업무 각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정보화에 부응하는 국토기반생활공간조 성을 위한 신정보정책 로 설정

- 주요 추진전략과제로 도로, 하천,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네트워 크에 의한 정보네트워크 지원, 정보화에 의한 주택과 사회간접자본 의 질 고도화, 정보화를 활용한 도시 지역정비의 추진, 국민편리와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을 제시

29) 주성재 김태환, 정보화시대의 국토정책과제 , 1998.

부록 149

중도시와 생활권 중심부락간)

- 지방대도시 기능강화를 위해 대규모 통신망을 지방대도시간, 그리 고 유럽의 대도시와 직접 연결

- 전기통신, 운송, 에너지분야의 대규모 공기업이 국토정비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국가와 공기업간 계획계약 수립 - 통신요금의 점진적인 단일화로 지역간 거리해소에 노력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의 주요과제 - 행정부와 지자체의 재택근무 장려

- 최고성능의 정보통신망을 전국토에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 - 의료, 교육관련, 네트워크관리, 문화분야에서 원격 서비스 제고 - 정보통신사업 진흥을 위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 텔레콤, 미디아, 노동법 등 관련 법규의 개선

독일 (국토정비계획보고서, 1993)

통일독일의 국토계획은 분산된 국토 및 취락구조 정비, 생활여 건의 균등화, 과밀화 방지, 국토이용의 최적화, 지역잠재력 개발 과 자주력 강화, 지역적 입지조건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 특히, 90년대 이후 독일의 국토계획에서는 동서독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설정

독일의 통일 후 지역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난 바, 통신시설 등 정보인프라에서도 구서독지역은 기본적인 통신시설 등 정보서 비스가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구동독지역은 정보서비

부록 15 1

스가 매우 낮은 형편

- 예를 들어, 1993년말 100명당 전화보급수가 구서독지역은 50대인 반면, 동독지역은 24대에 불과

이러한 지역적인 격차를 감안하여,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보인프라 구축 전략을 전개

- 구서독지역은 ISDN 광역서비스 실시, 광섬유 기술 도입, 이동통 신분야에서의 통신제도 자유화 등과 같은 첨단서비스의 질적 공 급이 주된 현안

- 반면에, 구동독지역의 경우는 전화 등 기본적인 정보통신기반 시 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우선과제

기본적인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함께 구동독지역에도 최첨단 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

- 이미 최첨단 광통신망 시설이 구축되고 있으며, 1995년까지 구동 독지역의 120만가구가 광통신망과 연결

- 전화 등 기본적인 정보통신기반 시설이 취약한 구동독지역의 취 약점을 제거하는 단기적 해결방안으로서 통일 이후 위성통신망을 활용하였으며, 위성을 통한 데이터 통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통일직후인 1990년부터 구동독지역에도 베를린, 드레스덴을 시작

으로 복합무선통신망이 공급되고 있음

부록3. 국토정보 D B 구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