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치지형도전산화사업
수치지형도란 국가기본도인 지형도의 각 지형지물에 좌표값을 부여하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지도를 말함 - 수치지형도는 컴퓨터의 도형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지형정보, 지리
정보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용목적에 따 라서 지도를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지도
G IS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바탕지도인 수치지형도에 대한 수 요가 증대되어 일부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중복투자와 표준화 및 정확도 문제 로 국가차원의 수치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95년 「국 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서 10대사업으로 추진
지형도전산화사업은 1/ 1000, 1/ 5000, 1/ 25000 축척의 지형도를 여러 응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화하는 사업으 로서 ' 95년부터 국립지리원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 여 왔음
전국 78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 1000축척의 지형도전산 화사업은 ' 98년말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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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축척의 수치지형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절반씩 분담 하여 재원을 조달하여 국립지리원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1/ 5,000지형도는 산악 지역을 제외한 전국, 1/ 25,000지형도는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 고는 ' 98년도에 전산화를 종료하였음
- 정부와 7개 정부투자기관에서 비용을 50%씩 분담하여 재원을 조 달하였으며, 그중 국고분은 국립지리원에서 집행하고 투자기관의 출연분은 국토연구원에서 집행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 25000축척의 수치지형도는 ' 96년에 총 159 도엽의 전산화를 완료
- 1/ 25000축척의 수치지형도는 전액 국비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
수치지형도 전산화는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를 토대로 도로, 교통, 전기・가스 , 상하수도 및 송유 관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전산화할 경우 시설물의 보수・유지관 리, 재해관리, 교통, 환경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수 립이 가능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토지이용현황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 획도, 등의 공통주제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D B의 활용 증진
수요기관별로 중복제작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확 도를 확보하여 공동활용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
토지특성도 전산화사업
1) 토지특성도 전산화사업
토지특성도란 필지별 행정구역, 지번, 면적, 지목, 토지용도 등 의 속성자료와 지형도, 지번도 등의 도면자료를 전산화하는 주 요 공통주제도의 하나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활용 도가 높으며, GIS를 일선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토지특성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의 10대 주요사업 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체된 바 IMF체제하의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생겨난 실업인력의 재취 업과 고학력 미취업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산업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근로사업의 하나로서 착수되었음
이 사업은 GIS관련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정보화를 조 기에 달성함은 물론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음
토지특성도전산화사업은 '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 며, 제1차 사업은 ' 98년 현재 전국에서 지가현황도가 전산화된 지역(전국토의 약 38 %)을 우선대상으로 제작하여 수치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1/ 1000 및 1/ 5000축척의 토지특성도 12,400도엽을 전산화 완료하였음
제2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의하여 전체 지 역의 토지특성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32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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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포함되었으며 (전국토의 약 12%) ' 99년 11월 현재 사업 을 추진중에 있음
토지특성도전산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00년도 이후 제3차사 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주로 1차사업에서 토지특성도가 미제작 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정보화가 지체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그 대상으로 할 예정임
토지이용현황도는 개별필지별 공간분석이 가능하여 국가차원의 계획과 도시 및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으 며, 환경관리, 행정업무, 통계처리, 재해방지 등의 부문에서 G IS 기법을 활용한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용함
토지이용현황도에는 필지경계자료와 행정구역코드가 포함되어 건축업무, 토지업무, 과세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2)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사업
도시계획업무는 정확한 도면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지 만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각종 도면과 속성자료의 양이 증가하 여 도면관리의 한계에 직면하여 도면관리의 전산화가 필요
도시계획업무가 수작업으로 추진되어 정확성이 저하되고 도시 개발사업의 적정시기 및 규모와 위치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 이 저하되고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시계획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GIS도입이 요구됨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및 도시정보의 분 석・조회・조정 등 도시계획업무의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반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도시계 획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물 등의 도시계획현황도 전산화사업 에 착수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산화의 일환으로 현재 청주 등 일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착수되고 있음
도시계획 및 건축물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보상비 자동산정 등 도시행정의 종합적 의사결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전산도면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서비스 의 효율성 제고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국가와 기업의 산업입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등의 입 지관련 공간, 속성, 법률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정보제공
전국적인 산업입지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입지와 관련 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 등 정보수요자가 적시 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비용 및 노력절감을 도모
' 97년 산업입지정보 기초조사 및 모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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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대전 유성구와 2개시를 대상으로 하 는 시범지역에 대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
' 99-2000년 기간동안 전국 지역별 산업단지D B를 구축하고 산업 입지정보의 단계적 축척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
중앙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일반조직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와 관련 된 속성 및 도형자료, 산업단지 주변정보를 구할 수 있으므로 산업입지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충족 및 정부의 산 업입지관련 정책과 기업의 입지의사결정을 지원
산업입지관련 절차 및 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촉진하며, 업무서비스 개선 및 예산절감를 가능하게 함
4)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토지관련업무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비 능률성이 초래되며, 복잡다기한 토지관련법률(78개)과 용도지 역・지구(169개) 등으로 인하여 현행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 로는 전체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파악이 불가능
토지와 관련한 도형・속성・법률자료 등을 통합D B로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토지관련업무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정확 하게 파악하여 토지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제공되는 개별 필지별 토지이용정보를 확대 제공함과 함께 온라인 원격지 발급 및 무인자동발급 등이 가능토록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토지거래관리, 개발이익환수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용도지역・
지구관리, 외국인토지관리업무, 기존의 토지거래관리시스템과 공시지가자동산정시스템을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으로서 19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 전국 12개 시 군 구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
D B는 도형자료(지형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속성자 료(토지거래, 부동산중개 등), 법률자료(토지이용행위제한)를 포 함. 각 시 군 구에 서버(Serv er)를 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산 시스템
신속한 토지민원정보 제공과 토지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토 지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5) 공시지가자동산정 시스템
전국 약 2,700만 필지의 지가조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시 스템으로서 개별필지 특성자료의 오류검사, 공시지가산정, 관련 통계처리 등을 PC로 처리하고자 건설교통부가 개발하여 1993년 부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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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개별토지 및 표준지의 특성자료를 포함하며,
데이터베이스는 개별토지 및 표준지의 특성자료를 포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