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제6장 결 론 109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우리나라가 개방체제하에서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무역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내부적인 걸림돌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익집단 등 국내의 정치적 반대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반대를 효과적인 대내협상을 통해 최소화시키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지속 적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 가 통상정책, 즉 보호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생적 보호 (endogenous protection)이론의 실증분석에 의한 검증은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대내협상의 전략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이론에 기반하여 통상정책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산업별 노조의 로비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고려한 모형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용 관련 변수가 통상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으로 파악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한 산업의 노동공급 자들이 로비를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었을 경우 그 산업의 노 동시장의 경직성은 보호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론 적으로 도출하였다.
반면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이론에 근거한 기본모형, 농업 더미변수 혹은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한 확장모형, 노동시 장 경직성을 고려한 확장모형 등 본 연구에서 행한 다양하게 설 정된 무역보호 모형의 추정 결과 모두 G-H의 이론적 예측을 뒷 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보호로 인한 높은 이득이 기대되고 수 입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서 보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낮 아 정부의 보호비용도 낮은 산업의 경우,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로비의 유인이 높다. 따라서 자본소유자의 조직화를 통한 로비가 강해져 결과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아진다는 통상정책의 정치경제 학이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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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부분적 원인으로 첫째, 자료의 세분화 정도에 따른 문제가 있다. 자료의 세분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입수요탄력성이 낮고 변동성이 적으며 산업별 정치조직화 및 보호수준의 측정오차가 커질 수 있어 추정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진다. 둘째, 이익집단과 정부 간에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정책 이 통상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보호에만 한정되어 설정한 모형의 한계가 산업별 자본소유자의 정치조직화 가 보호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추정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관세인 하로 개방적인 경제가 되었고 균등관세체계의 지향으로 실질적인 보호수준에 있어서도 산업별 차이가 줄어든 것이 위와 같은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온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호를 통한 육성보다는 개방을 지향하는 전반적인 정책기조하에서 무역 보호를 통한 경쟁제한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별 자 본소유자의 정치조직화 여부와 보호수준은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을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부문별 보호수준의 결 정에 있어서 농업에 속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이 농업 보호에 대한 심정적 동조에 부응한 대중영합적(populistic)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결정 이 산업별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보다는 중위투표자 (median-vot-ers)의 성향 혹은 선호도에 부응하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추정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는 부문별 노동공급자의 지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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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한 정치조직화 유인과 부문별 보호수준의 결정 메커니즘 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별 이익집단이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 무역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로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함의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는 무역자유화 보완대책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 적 반대의 극복에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조정지원과 같은 피해산업 보완대책 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닌 무역자유화에 대 한 정치적 반대의 최소화를 위해 수립되는 대내협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추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농업보호에 대한 심 정적 동조와 같은 반개방 심리를 자극하는 이념적 반대와 이에 영향을 받는 대중영합적 정책결정이 무역자유화 추진의 가장 큰 내부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방에 대한 이념적 반대의 주장 및 논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무역자유화 추진의 대내협상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12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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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문별 수입수요탄력성의 추정
부문별 수입수요탄력성은 Shiells, Stern, and Deardorff(1986)에 서 행한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부문별 수입수요탄력성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추정 가능한 수입수요 함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수입수요 함수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일 반적으로 수입수요의 함수 형태로의 적절한 근사(aproximation)로 간주되는 로그-선형모형이 설정된다.
먼저 아밍턴(Armington)식 접근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이 국내산 제품과 수입품을 구별한다고 가정한다.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가 예산제약하에서 Spence-Dixit-Stiglitz 효용함수를 극 대화한다고 가정하면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제품 j의 수입수요를 나타내고, 는 국내에서 생 산된 제품 j의 수요를 나타낸다. 는 제품 j의 지역선호 파라미 터이고, 는 제품 j의 국내산과 수입산의 일정한 대체탄력성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즉 아밍턴 탄력성을 나타낸다. 효 용극대화 문제의 1계조건들(first-order conditions)로부터 다음과 같 은 형태의 수입수요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 (2) 아밍턴 접근법은 2단계 예산 배분과정에 근거한 개념으로 소비 자가 그의 지출(E)을 각 제품군 j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각 제부 록 117
품군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밍턴모형의 가정에 따라 분리성과 동조성의 강한 제약조건을 가정하면, 위의 식 (2)에서와 같이 수입수요의 점유율(
)이 주 어진 상대가격(
)하에서 일정하고 제품군 j에 대한 지출배분 에 대해 독립적이다. 그러나 동조성의 가정을 완화하면 각 제품군 의 수입수요는 그 제품군에 대한 지출배분()에 영향을 받고, 따 라서 수입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3) 각 제품군에 대한 지출배분을 총지출의 제품군별 고정비율이라 고 가정하면( ), 식 (3)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형 태의 추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4) 각 부문별 수입수요 함수의 추정에는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므로 분기 더미(quarterly dummies)를 수입수요 함수 모형에 포함시키고 연도를 나타내는 시간변수(t)를 고려하면 식 (4)는 다 음과 같이 변형된다.
(5) 여기서 는 각각 t연도의 2, 3, 4분기를 나타내는 더 미변수들이고, 오차항 는 다음과 같이 1차 자기회귀과정 (first-order autoregressive process), 즉 AR(1)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6)
118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는 자기회귀 패러미터( )이고 는 평균이 0인 독립 적이고 등분산(homoscedastic)인 확률변수이다.
수입수요 함수는 식 (5)와 (6)에 근거하여 1계 자기회귀 수정 (first-order autoregressive correction)을 갖는 2단계 최소자승 추정법 (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해 추정되었다. 이 추정방법은 가격, 총지출 등 수입수요 함수 피설명변수들의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한 것이다.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에는 본문에서 언급 한 외생변수들 이외에 후생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와 후행 설명변수들(lagged regressors)도 추가되었다.
<부표 1> 요약통계량
변수 Mean Median Max Min Std. Dev Obs
(실효관세율) 0.0957 0.0612 0.6656 -0.1676 0.1337 65
(명목관세율) 0.0902 0.0657 0.2817 0.0069 0.0719 65
0.5662 0.39 3.96 0.033 0.5526 65
53. 78 3.2514 2951.121 0.0339 363.4105 65 피용자 보수 0.1066 0.1155 0.3734 0.0006 0.0713 65 영업 잉여 0.1059 0.0786 0.6203 0.0006 0.1398 65 고정자본 소모 0.0364 0.0365 0.112 0.0002 0.0218 65 생산세 0.0445 0.0187 0.5527 -0.1048 0.0924 65 석탄 0.0058 0.0001 0.3186 0.0000 0.0391 65 석유 0.0094 0.0000 0.2881 0.0000 0.0497 65 광물 0.0024 0.0000 0.039 0.0000 0.0073 65 산업별 기업집중도 0.2687 0.1946 0.9116 0.0000 0.2060 65 사업체 수 1786.35 720 15012 0.00 2747.13 65
지역집중도 0.48 0.46 0.97 0.24 0.15 65
노동공급자 43459.75 19266 344251 0.00 65434.21 65
임금상승률 0.05 0.04 0.24 -0. 08 0.05 65
No. of =1(organized): 37 No. of =0(unorganiz ed): 28
부 록 119
<부표 2> 정치조직화 Probit모형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constant -2.0106*** 0. 5222
산업집중도(CR4) -3.6657*** 1. 4004
사업체수 0.0000027 0.0000618
지역집중도 3.5560*** 0. 7962
Log likelihood -35.6471
LR statistic (3 df) 17.564 (0.000) 주: ***는 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안의 숫자는 p-value
<부표 3> SITC 2단위 코드별 분류
코드 분 류
00 중분류 03의 동물을 제외한 산 동물 01 고기 및 고기조제품
02 낙농품 및 새알
03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04 곡식 및 곡식가공품
05 채소 및 과실
06 설탕, 설탕조제품 및 벌꿀 07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
08 동물사료
09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11 음료
12 담배 및 담배제품 21 원피 및 모피
22 기름용씨 및 기름함유 열매 23 생고무(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24 콜크 및 나무
25 펄프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