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진행, 의료기술의 발전, 기대여명의 증가, 생활습관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WHO, 2011)1). OECD(2010) 보고에 의하면, 만성질환은 전 세계 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에 비해 2~3배 높은 인구 10만명당 30여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2012)2). 그리고 뇌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인구10만명당 53.2명으로,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에 해당되며, 뇌졸중은 높은 장애와 합병증 발생률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3).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자료4)에 의하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진 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혈압으로 인한 총진 료비는 2008년에 2조 998억원으로 2002년대비 2.5배 증가하였으며, 당 뇨병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동 기간에 2.2배 증가한 1조 1,276억원에 달
1) WHO, Noncommunicable Diseases - Country Profiles 2011, WHO, 2011 2) OECD, 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 OECD 2012
3) 전게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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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근에는 만성질환 증가뿐 아니라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 만성질환 유병과 복합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 리나라의 만성질환 분포를 보면, 50대에는 68.7%가 최소 1개 이상의 만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에서는 83.7%, 70대이상에서는 91.3%
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정영호 등, 2011)5). 만성질환 보유자 중 50대 만성질환자의 경우 평균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multiple chronic conditions)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 만성질환자의 경우 평균 3개, 70대이상 만성질환자의 경우 평균 3.5개의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 고 있다(정영호, 2012)6).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과 복합만성질환 보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만성질환관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지속율 은 각각 22.2%, 29.2%에 불과한 실정이며(박민정 등, 2010), 조절되지 않는 당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인구10만명당 50.3명이지만, 우리 나라는 인구십만명당 127.5명으로, 2.5배정도 더 높다7). 만성질환 경증 및 고위험 요인 보유자의 경우 증상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아,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료 지속성 부재가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8)
합병증 등 중증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조기에 만성질환 발 견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지
5) 정영호 등,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6) 정영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주요 현안」,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2. 10. 6.
7) OECD, Health Care Quality Report: Korea, 2012.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B정부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mimeo, 2012
않다(성창현, 2012)9). 만성질환의 유효한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Donahue et al., 2001; Starfield, 1992),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위축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호, 2009; 지영건, 2011)10)11). 반면, 상 급종합병원의 수입에서 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9.9%에서 2012년에는 17.7%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 의 외래 진료비는 전체 외래에 대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 간인 2001년 최고인 74.6%에서 2012년에는 56.4%로 감소하였다(신영 석 외, 2013)12). 일차의료의 또 다른 한 축인 보건소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활성화 노력은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와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생존기간이 짧고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더구나 복잡하고 다양한 의약품을 처방받기 때문에 의 약품 복용관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Nobili et al., 201 1)13).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관리 및 건강성과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 가이 드라인, 환자임상경로, 진료지침이 마련되었으나, 단일질병에 대한 가이 드라인으로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질병중심의 접근방식은 환자의 건강
9) 성창현,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정책동향, 제6권 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10) 이재호, 주치의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2009.
11) 지영건, 선택의원제 -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하여,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 회, 2011
12) 신영석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3
13) Nobili et al. Multiple diseases and polyharm, Journal of Comorbidity, 2011.
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과소추정할 수 있어, 의약품의 상호 document, Government of Canada, 1974.
15) 한국건강증진재단,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2013
이와 같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는 만성질환 발병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artnership for Prevention, 2001, 2009; Trust for America's Health, 2008)21)22)23).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건강정책은 사후치료 2009; Kamerow et al., 2008; Woolf et al., 2009)25)26)27).
한편,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건강정책은 단일 건강위험요
21) Partnership for Prevention, Guide to Smart Prevention Investments, 2001.
22) Partnership for Prevention, U.S. Could save 100,000 Lives a Year with Five Basic Preventive Services, 2009, 2001.
23) Trust for America's Health, Prevention for a Healthier America, 2008 24) Russell(2007), Prevention's potential for slowing the growth of medical
spending
25) Goetzel, Do Prevention Or Treatment Services Save Money? The Wrong Debate, Health Affairs 28.1, 2008.
26) Kamerow et al., Desinging a High-Quality Package of Preventive Services, Partnership for Prevention, 2008
27) Woolf et al., The Economic Argument for Disease Prevention: Distinguishing Between Value and Savings, Partnership for Prevention, 2009
28) Buck D, Frosini F, Clustering of unhealthy behaviors over time -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he King's Fund, 2012.
일건강위험요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복합만성질환 과 복합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연구의 활성화와 정책적 관심이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 한 역학적, 경제적 부담 분석을 분석하고, 복합건강위험요인의 유형과 복 합만성질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전략마 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사례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감 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