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흐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고 지속치료를 향상시켜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발생시기를 지연하여 조기 사망률을 감소시킴으로 써 건강수명을 늘리고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⁵²⁾.

다음의 <표 5-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00년에 보건소를 중심으 로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에 확대하여 수행하였다. 그 리고, 2006년에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심뇌혈관 고 위험군을 등록관리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7년 대구광역시의 심뇌 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명시, 경기 도 남양주시, 하남시, 안산시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시 범사업이 확대되었다. 2007년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 사업과, 2005년 인천광역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구시는 등록자 교육사업 모형, 인천시는 건강포인트 모형으

52) 보건복지부, 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2011~2015), 보건복지부, 2011.

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에 대해서 자가관리

2012년에는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부천 시, 강원 동해시, 강원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등의 20개 보건소에서 신 규로 참여하여 환자 등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인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 향상으로 심근 경색, 뇌졸중, 만성신부전 등 합병증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 비부담 감소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상설 교육센터를 통 한 교육․상담 실시,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환자) 의료비 경감(월 4,500 원), 지역사회 주민 대상 보건교육 및 환자발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등록상 사 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 치료율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료비, 약제비, 건강행태개선 성과금 등으로 연간 42,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는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진료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이 협력하고 있으며, 병의원 등록비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에게는 연 1천원, 30~64세에게는 연 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의 <표 5-5>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종합계획과 뇌심혈관질환종합대책에서 만성질환 관리 목표 및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은 보건소 또는 보험자, 지역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5-5〉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체계 현황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검진 사후관리 - IT기반 만성질환관리

〔그림 5-6〕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자료: 공중보건과 일차의료기능강화 대토론회 자료집(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