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평가
○ WH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건 의료체계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있음.
- 성과평가는 보건의료체계의 현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개진하는데 필요한 과정임.
-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 또는 제도 운영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추가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
○ 성과평가 및 지표 개발의 목표는 정책결정자 또는 보건의료 관련자들에게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가 능하여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제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성과지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근거와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하도록 도와 줌.
○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론과 근거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이론적 근거 및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다양한 성과목표를 반영한 균형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 의료체계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임.1)
1) 김홍수, 김찬우, 권순만, 김호, 전보영, 박연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지표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2015.
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 WH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체 계 성과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됨.
- 미국은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비율로 표시하여 각 주 (州)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를 산출, 모니터링하고 매년 보고서 를 발간, 공개함으로써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관리를 위한 표준으로 삼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는 주로 의료의 질, 효율성, 재정지속성 등에 대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는 여러 영역의 성과목표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과 제반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성과 측정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의 여러 분야를 포함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편적 의료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의 료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재함.
- 특히, 심평원은 전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의료 질 평가 등 다양한 종류의 정 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보건의료체계 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보 건의료체계 내 심평원의 기능을 재조망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여건을 반영한 성과지표 체계를 제안하며,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추적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정책 개입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및 목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또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심평원이 보건의 료체계의 성과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성과지표 개발 및 산출에 있어 심평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가치 를 높이고, 지표 산출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의 이론적 검토
- 국내외 성과지표 관련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논문 등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보 건의료체계의 성과 정의 및 목표 설정 근거, 성과의 이론적 틀, 측정 기준 및 방법,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함.
- 또한 선험국의 활용 사례 및 지표 산출방법 등을 고찰하고, 각 국가의 제도적 상황 을 반영한 지표의 유용성, 산출가능성 등을 검토함.
- 성과지표를 개발, 산출한 국가의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선행 고찰한 개념적 틀 및 성과목표별로 지표 풀(pool)을 구축함.
- 지표 풀(pool)의 각 지표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적 환경 및 자료원 가용 여부를 판 단하고, 지표의 의미 등을 검토함.
○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증
-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패널 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 연구진 검토 등을 통 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산출가능성 등을 검토함.
○ 보건의료체계의 기능 및 보건의료정책 고찰을 통한 HIRA시스템 성과지표 도출 - 보건의료체계 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 HIRA시스템 성과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산출가능성 검토
- 빅데이터의 정보 내용, 현황, 장․단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의 산출가능성 및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타 공공기관의 산출 정보를 수집, 확인하여 빅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과지표 산출 방안을 모색함.
○ 최종 성과지표(안)을 제시하고 성과지표 활용방안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