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목적

○ 미국은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에 비하여 의료의 질, 접근 및 보장성, 기능 연계 등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적 의견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The Commonwealth Fund Commission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성 과를 향상시키고자 2006년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를 개발함.

○ The National Scorecard는 건강한 삶(Healthy lives), 질(Quality), 접근성 (Acc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의 총 5개 성과영역과 영역별 세부 지표를 기초로 하여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 주(州), 지역 단위 비교로 확장한 것임.

○ The National Scorecard의 구체적인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지표별 상위그룹(benchmark)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건의료체 계의 현 위치를 제시하고 취약점을 파악하여 정책 관리자들에게 의사결정 도구 (tool)를 제공하기 위함.

- 상위그룹까지의 도달을 목표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성과영 역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

- 정부의 대안 또는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2) 개념 틀과 지표 구성

○ The National Scorecard는 초기에는 성과영역(도메인)을 5개로 구분함.

- 건강한 삶(Healthy lives): 기대 수명, 사망률, 건강과 관련된 행동 제한의 발생률, 흡연, 소아 과체중 또는 비만 등을 포함함.

- 질(Quality): 전달되는 서비스가 효과적인지,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치 료가 가능한지, 치료가 안전하게 제공되었는지, 환자 중심적으로 적시에 이루어졌 는지를 폭넓게 측정함.

- 접근성(Access):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의료보험 보장성과 보건의 료서비스의 적정성과 관련됨.

- 효율성(Efficiency): 보건의료서비스의 과다 또는 부적절한 이용, 예방가능한 입원 과 재입원, 질과 비용에서의 지역 간 변이, 행정적 복잡성, 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을 평가함.

- 형평성(Equity): 건강수준, 진료수준, 보장성과 관련하여 집단(소득, 보험유무, 인 종별) 간의 격차를 살펴보는 것임.

○ The National Scorecard는 초기 개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15년 에는 접근성과 적정성(Access and affordability), 예방과 치료(Prevention and treatment),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는 병원 이용과 비용(Potentially avoidable hospital use and cost), 건강한 삶(Healthy lives), 형평성(Equity)의 5개 성과 영역, 57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주(州)별로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를 진행함.

성과영역 지표 수

Access and affordability 6

Prevention and treatment 16

Potentially avoidable hospital use and cost 9

Healthy lives 11

Equity 15(income level) or

13 (race, ethnicity) 자료: Commonwealth Fund. AIMING HIGHER: Results from a scorecard on State Health System

Performance. The Commonwealth Fund. 2015.

<표 3> 보건의료체계 성과영역 및 지표 현황(미국, 2015년)

○ The National Scorecard는 미국 내 성과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성과수 준이 높은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를 비교함.

-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주(州)가 상위그룹(benchmark)이 되며, 국가 간 비교는 WHO 발표 자료 또는 OECD 가입 국가들을 기준 대상으로 함.

- 주(州)의 경우 현재 미국 내 주(州)의 평균 성과수준을, 국가의 경우 국가수준으로 상위그룹과의 단순 비율(simple ratio)로 점수를 산출함.

- 최대점수는 100점이며(상위그룹과 동일),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영역의 성과가 상 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함.

3) 결과 활용

○ The National Scorecard는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가, 주(州), 지역 단위별 로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비교한 결과가 발표됨.

- 국가(3차례: 2006, 2007, 2008년), 주(州)(4차례: 2007, 2009, 2014, 2015년), 지역(1차례: 2016년) 단위별로 비교한 결과를 대중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 함.¹¹⁾

- 각 연도마다 당시의 정책과 의료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념 틀과 내용이 조금씩 수정됨.

○ The National Scorecard는 각 분야별 지표를 통해 국가, 주(州), 지역 단위 보건 의료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서 비효율이 있거나 자원의 배분이 고 르지 못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줌.

- 그 예로, 2011년 The National Scorecard 결과로 의료의 질과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 의식은 2014년 The Affordable Care Act를 제정하는 동기로 작용함.

라. 네덜란드의 성과평가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