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2) 접근성
○ 접근성 영역의 지표는 총 17개 지표 중 10개가 선정되었는데, 의료이용의 접근성 6개, 보장성 4개 지표가 해당됨.
- 의료이용의 접근성(6개): 상용치료원이 있는 사람의 비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인구의 비율(%),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지역별 가임연령 (15-40세) 인구당 산부인과 의사 수,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호출 후 구급차가 15분 이내에 도착한 건수의 비율(%)
- 보장성(4개): 미충족의료 비율(%),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율(%), 가구최종소득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 비용으로 인한 치료지연 또는 의사 미방문 경험이 있는 인 구의 비율(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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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영역에 대해 11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근거 문헌 고찰과 연구진 검토 등을 통해 5개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함.
- 상용치료원이 있는 사람의 비율(%): 주치의제도가 없어 부적합한 지표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용치료원을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함. 상용치료원은 주요 건강문제를 모니터링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일차적으로 주로 방문하는 기관, 연간 외래방문횟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기관51)으로 정의함.
-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응급실 재실시간은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미 정의된 개념을 이용함. 중앙응급의료 센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 지표에서 중증응급질환자는 급성심근경색, 뇌졸 중, SRR 기반의 중증외상환자(기대생존확률이 일정수준 미만의 외상환자), ICISS 기반의 중증외상환자(국제질병사인분류코드 기반의 외래생존확률이 0.9 미만인 중 증외상환자)를 의미함.52)
- 호출 후 구급차가 15분 이내에 도착한 건수의 비율(%): 이 지표는 산출가능성에 대 한 문제 제기가 있어 유사한 의미를 가지면서 산출가능한 지표인 ‘출동에서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발병 후 응급실 평균 도착시간’53)으로 대체함.
- 미충족의료 비율(%): 미충족의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의료 패널54)의 조사 항목인 ‘지난 1년 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 으나 받지 못한 경우’로 정의함.
- 재난적 의료비 비율: ‘가구최종소득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 지표의 보완 사 항으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 지표 를 추가함.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진료연계현황 및 환자중심성 조사. 2015.
52) 중앙응급의료센터. 2012 응급의료통계연보. 2013.
53) 한국응급구조학회. 119구급활동 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 2011.
54)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보건의료비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여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미충족의료는 의료접 근성에 대한 조사영역에 포함되며, 병․의원의 치료 및 검사에 대한 미충족의료 뿐 아니라 치과이용 제한에 대한 미충족의료로 분류되며, 치과이용은 본 지표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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