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활용

○ WHO는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제 시하였는데, 이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각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을 야기 시킬 수 있고, 성과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상위 목표만 제시되어 있어 하위 목표가 구분되지 않으며, 평가 측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음.

나. OECD의 성과평가와 동향

1) 배경 및 목적

○ OECD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는 보건의료의 질을 조사하는데 사용될 지표 개발 을 목적으로 진행된 2001년 보건의료 질 지표 개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s, HCQI)에서 시작됨.⁹⁾

○ HCQI에서의 건강상태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회 전 체의 광범위한 건강을 의미하며,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에 대한 영역을 효율성 (efficiency), 형평성(equity), 효과성(effectiveness), 접근성(accessibility), 연속 성(continu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절성(appropriateness), 안전성 (safe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시성(timeliness), 역량(competence or capability),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 편의성(amenity), 거버넌스 (governance) 등으로 구분함.

○ OECD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에 대한 구성요소는 WHO의 성과평가를 일부 보완 한 것으로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향상을 위한 목표를 보건의료 의 질, 접근성, 비용/지출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그림 6] 보건의료 질 지표 개발 프로젝트(HCQI) Project의 개념 틀(OECD) 자료: Arah OA, Westert GP, Hurst J, Klazinga N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Int J Quality Health Care 2006;

18(Suppl 1): 5-13.

2) 개념 틀과 지표 구성

가) 개념 틀

○ OECD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설정함.

- 첫째,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처치에 의한 건강결과의 향상 - 둘째, 충분하고 형평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반응성 증대

- 넷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증대 - 다섯째, 지속가능한 비용 및 재정의 보장

○ OECD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는 회원국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성과평가 개념 틀은 보건의료체계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건의료 자원의 투입과 산출로의 전환에 대한 결과로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 비 의료 결정요인(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까지 포함됨.

[그림 7]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개념 틀(OECD)

나) 지표 구성

○ OECD는 정책관련성(policy relevance), 자료가용성(data availability), 자료해석 가능성(data interpretability)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 한 주요 지표를 제시함.

○ 건강수준(Health status)

-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사망 (deaths), 기능상태(human functions), 건강상태(health conditions), 웰빙 (well-being)으로 구분됨.

- 성과지표로는 기대수명과 성․연령별 기대수명, 심혈관질환․암질환․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 자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주관적 건강상태, 암 발생률 등이 포함됨.

○ 건강위험요소(Risk factors)

- 건강위험요소는 비의료 결정요인(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에 해당 되며, 성인과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양식 및 생활습관에 초점을 맞춤.

- 성과지표는 성인의 흡연, 음주, 비만과 어린이의 과체중과 비만 등이 포함됨.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Access to care)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개인의 필요에 근거하여 필수적인 보건의료서 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임.

- 성과지표는 보건의료에 대한 보장성, 가구 소비에서 본인부담비용의 배분, 의료 및 치과 진료에 대한 미충족 요구, 백내장 또는 관절수술에 대한 대기시간 등이 해당 됨.

○ 의료의 질(Quality of care)

- 의료의 질은 의료서비스가 전달체계에 따라 얼마나 잘 전달(이용)되고 있는지, 건 강결과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의미함.

- 성과지표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당뇨로 인한 입원, (입원에 기반을 둔) 급성 심근경색 및 허혈성뇌졸중에 의한 사망률, 자궁경부암․유방암․직장암에 대한 생존율 등이 포함됨.

○ 보건의료자원(Health care resources)

- 보건의료지출은 자원배분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공공과 민간부문, 환자본인부담 등에 대한 현재 수준과 개선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1인당 보건의료비용, 1인당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1인당 병 상 수, 1인당 MRI와 CT 수 등이 포함됨.

○ 장기요양(Long-term care)

- 장기요양은 65세 또는 8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장기요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장애상태를 나타내는 기대수명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65세 기대여명, 65세 이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장기요양에서의 공공 지출에 대한 연간성장률, 장기요양 수혜자의 비율 등이 해당됨.

3) 결과 활용

○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OECD Health at a Glance)에 제시된 자료는 OECD 회원국들의 보건의료체계 성과에 대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제 도와 성과 등을 다각도로 비교할 수 있음.

○ 한편, 각 국가별 지표들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국가 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반영 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국가별로 산출 자료의 제 출 시점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어 OECD는 국가별 자료원과 방법을 별도로 게시하 고 있음.

성과목표 주요 지표

건강수준

․ Life expectancy at birth

․ Life expectancy by sex and education level

․ Mortality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 Mortality from cancer

․ Mortality from transport accidents

․ Suicide

․ Infant mortality

․ Infant health: Low birth weight

․ Perceived health status

․ Cancer incidence 건강위험요소

(비의료 결정요인)

․ Smoking in adults

․ Alcohol consumption

․ Obesity in adults

․ Overweight and obesity in children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 Health care coverage

․ Share of out of pocket medical expenditure in household consumption

․ Unmet medical care needs

․ Unmet dental care needs

․ Waiting times for cataract surgery-median

․ Waiting times for knee replacement-median

의료의 질

․ Asthma and COPD hospital admission

․ Diabetes hospital admission

․ Case-fatality for AMI (admission-based)

․ Case-fatality for ischemic stroke (admission-based)

․ Cervical cancer survival

․ Breast cancer survival

․ Colorectal cancer survival

보건의료자원

․ Proportion of population receiving long-term care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5.

<표 2> 보건의료체계 성과목표와 주요 지표(OECD)

다. 미국의 성과평가와 동향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