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3) 의료서비스의 질
○ 의료서비스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는 총 47개 지표 중 26개가 선정되었는데, 치료의 적절성 및 효과성 14개, 환자안전 4개, 환자경험/반응성 지표 8개가 포함 됨.
- 치료의 적절성 및 효과성(14개): 암 검진율, 예방접종률(3세 이상, 전국조사), 당뇨 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10만명당), 피할 수 있는 당뇨 하지절단 입원율(%), 아동 (1~19세)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만명당), 예방가능한 입원환자 수 (10만명당), 정기적인 당뇨 관리를 받은 환자 비율(10만명당), 암 진단을 받고 5년 이후 생존자 비율(%),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45세 이상,
%), 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퇴원환자 천명당 병원 내 사망환자 수,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환자 수(천명당), 고관절과 무릎 수술 후 폐색 전 또는 심부정맥혈전증 발생건수(퇴원 10만건당), 항생제 처방의 총용량(천명당) - 환자안전(4개): 치료관리시 욕창 발생건수, 낙상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수,
약물 부작용(이상반응) 건수, 수술 후 패혈증 발생비율(15세 이상, 모든 외과 수술 퇴원 10만건당)
- 환자경험/반응성(8개): 진료별 의사의 환자에 대한 태도․설명력․충분한 시간․ 질의 응답정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의사소통․상호존중 정도, 정보에 대한 만족․상 담 후 치료계획 반영도․증상에 대한 올바른 대응․계획 결정시 참여도․고객의 계획에 대한 순응도, 의료제공자가 환자에 대한 경청․충분한 설명․존경심․충분한 시간을 보 내는 환자 비율, 상담으로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소비한 의사 비율, 설명을 이해하 기 쉽게 제공한 의사 비율, 질문요구에 기회를 주는 의사, 진료와 치료에 대한 결 정에서 환자가 포함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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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32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의 추가 의견이
- 예방가능한 입원 환자 수(10만명당): ‘예방가능한 입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헌 고찰을 통해 외래민감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으로 입원한 경우55)를 예방가능한 입원으로 정의 함.
-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환자 수(천명당): 재입원의 원인은 다양하며,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과 계획된 재입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계획된 재입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지 표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56) 이를 지표 정의에 반영하여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지표 대상으로 함.
- 치료관리 시 욕창 발생건수: 욕창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서비스종류(입원, 재가 및 시설서비스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따라 치료 환경에 따른 치료유형(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재가/시설서비 스별)을 구분하여 반영하고 지표를 ‘치료유형별 욕창 발생건수’로 수정함.
- 낙상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건수: ‘심각한 손상’의 정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치료유형 또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적인 실태 파악조차 시도되지 않음. 이를 고려하여 ‘낙상발생건수’로 수정함.
- 약물 부작용(이상반응) 건수: 보고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표의 제한점으로 지적되 었으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지속적인 보고 사업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는 점을 고려함.
- 환자경험 영역의 모든 지표: 지표 간 측정 내용이 중복되고 현재 자료원으로 측정 이 어려운 지표들이라는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지표를 모두 제외하여 3개의 지표로 정리하였으며, 영역 특성 상 환자경험/반응성에 관한 별도 설문 문항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함.
55) 외래민감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 적시에 효과적으로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질 병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질병을 관리함으로써 입원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함.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울혈성심부전,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세균성폐렴이 있음(자료: 김남순, 박은 자, 전진아 등.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56) 김명화, 김홍수, 황수희.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일반 질 지표로서의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율 산출: 방법론 적 탐색과 시사점. 보건행정학회지 2015; 25(3): 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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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 비용 영역의 지표는 총 22개 지표 중 10개가 선정되었는데, 지속가능성 8개, 효율 성 2개 지표가 해당됨.
- 지속가능성(8개):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 율, GDP 대비 보건의료비(%), GDP 대비 보건의료관련 공공지출(%), 재원유형별 국민의료비(%), GDP 대비 의약품 지출, 보건의료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공공비용, GDP 대비 장기요양 공공의료비 지출
- 효율성(2개): 급성기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 인구10만명당 입원환자 수 영
역 성과지표 전문가 패널 의견 검토 의견
약물 부작용(이상반응) 건수 ․ 보고가능성 낮음 산출가능
환 자 경 험
(모든 지표) ․ 환자경험관련 질문들이 다소 중복됨
․ 현재의 자료원으로 측정이 제한됨
중복 제외, 문항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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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영역에 대해 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