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지난 50년간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선진국형 질병구조로의 변화 등은 우 울증,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고위험자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위험자가 발생사였을 때 이들을 사례별 로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지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현황 및 정신 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신건강서비스 요구 실태 조사를 실시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 한 관리체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정신건강고위험자를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참조로 하여 보면 일반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번 이상의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을 보면 일반인 열명 중 1명 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고위험자를 추정해 볼 때 남자는 1,098,847명, 여자는 2,585,955명 전체 3,681,943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 으로 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스트레스 원인으로 취업 및 직장 문
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 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도움을 요청한 전 문기관을 보면 일반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정신보건센터는 적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친구 및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스 트레스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도움을 받아야 할 만 큼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신건강에 대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관련 정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하는 경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식 정도, 정 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정도 등을 분석 하였을 때 알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명 사랑 자살예방사업이 다음으로 높았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대부분 방송매체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과 병의원 이외에 이용 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 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였고,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정 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정신건강서비스는 일상생활(대인관계 대처) 스트레스 관련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울증, 불면, 불안 등의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정신건강증진에 대 한 홍보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정신건강 고위험자에 대한 관리는 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 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에 중심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일반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관 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일반 국민 또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자원 및 사 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정신건강사업의 비전으로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로 설정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 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및 기반 확충”,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 향으로 ①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인증진, ②지역사 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③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검진 실시 및 조기 중재, ④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 선 ⑤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제3차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에서는 ①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②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③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촉진과삶의 질 향상, ④ 자살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⑤ 알코올 중독문제의 적극적 관리 등 5개의 정책목표 와 이를 위한 25개의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 예방, 정신 질환자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투자가 미흡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지역 단위의 정신보건센터는 수요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는 중 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구 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에 따른 교 육 및 인프라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실업에 따른 스트레 스 등 개별 대상자가 가진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갈 수 있도 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치매노인 부양가족, 자살 자 유가족,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은 정신건강 서비스와 전달체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 정신건강고위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정신보건 자원 및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신보건기관과 관 련 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의 연계체계 및 전 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