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도에서 바라보는 미래 농업‧농촌
1.9.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농업‧농촌
○ 기존 제주도의 공간구조는 다핵 분산형으로 제주시 동 지역은 제주도의 광 역 거점이고, 서귀포시 동 지역은 서귀포시의 광역 거점으로 개발되었다. 읍
‧면 지역 중에서는 동부의 성산읍, 서부의 한림읍과 대정읍이 지역 거점으 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도로가 발달하여 읍‧면 소재지보다 제주시 및 서귀 포시 동 지역의 상업 및 편의 시설을 이용한다. 앞으로는 제주도의 균형 개 발을 위한 사업 계획에 따라 공간구조 패턴이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1-7> 기존 제주도 공간구조 패턴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농업‧농촌 전망은 본 과제에서 위탁한 안경아(2017)의 원고 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그림 1-8> 제주도 공간구조 패턴 변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7).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 중산간 특수관리권역은 해발 200m~600m의 중산간 지역을 말하며, 이 생활 권에서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
○ 제주도 중생활권은 제주시 동 지역을 말하며, 이 생활권에서는 국제자유도 시의 중심지로서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고 오름과 골프장 연계를 통한 관광 휴양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 북부 중생활권은 제주시 읍·면 지역을 말하며, 이 생활권에서는 제주시 배후 전원 주거지로 정비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연구거점과 지질자원 관광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 남부 중생활권은 서귀포시 읍·면 지역을 말하며, 이 생활권에서는 제2공항 배후지 지원, 항만과 마리나 해양레포츠 기능 강화, 제주자연 및 역사관광 기능 등이 강화될 것이다.
<그림 1-9> 제주도 생활권 설정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7).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 중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농촌 생활 모습은 도농복합적인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인구 중 농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반면, 농업 종사자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지 규모는 감소될 것이며 농촌 지역은 관광 및 주거 배후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업‧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인구가 증 가하고 있어 농지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농촌 고령화로 인해 후계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30~40대 귀농‧귀촌인 의 증가는 미래 제주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유입 증가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유입인구의 증가는 농촌 활성화의 주요 동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주민과 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 요인이기도 하다.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 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여 발빠르게 상품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온난화로 인한 감귤류의 도외 재배가능지역이 확 대되고, 돌발 병충해 및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 의료, 안전, 문화, 교통 등 일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 협력하 며 농업 다각화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개발증가에 따른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가의 자산 증가와 투자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주도로의 인구유입, 외국 자본 투자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이주민의 거주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한편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형태 및 자연경 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감소하여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발 증가에 따른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가 경영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시장 개방 확대는 제주 농수산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로써, 제주도의 청정 자연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반 면, 제주 농수산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시장에서 잠식당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