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미래 대응 전략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시장지향적 구조 개편, 친환경·고품질 농업, 신성장동력 확충 등, 산업정책으로서의 농 업정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경기도의 미래 대응 전략은 본 과제에서 위탁한 김석중(2017)의 원고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 직접지불제를 개선하고 농가경영을 안정화하며,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소득정책 을 실시하여 농가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를 구축한다.

○ 농업인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 하고, 외부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지역의 종합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가교역조건을 개선하여 농가 경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중요시설을 정비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요소투입비용을 최 소화하고, 농업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개발하여 농가가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중앙과 지방의 농업R&D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업현장 수요에 부응 하는 R&D의 추진을 통해, 농업R&D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의 농업R&D기관은 농업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R&D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 방농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농정과 R&D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에서 농업 기술을 담당하는 기관은 역량이 있는 농업 관련 사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현장 과 함께하는 연구와 기술지원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향상시 키는 데 필수적이다.

○ 농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하는 식량주권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부하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농지 이용이 필요하다.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 발하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려면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농업으 로 인한 환경부하를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정책 을 마련해야 한다.

○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 강조되고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 어야 하지만, 친환경농업으로는 생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농업 생산이 어렵다.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농산물 안전성 기준을 명 확하게 제시하고, 생산이력제도를 철저하게 실시하며, 안전성 검사를 확실 하게 하고 원산지와 품질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져 식 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농업정책에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을 대체하기에는 아 직 한계가 있으나,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형 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의 농업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방식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복 잡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인증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6차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도록 하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유 통, 농업 체험 등이 농업 생산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고, 외식산업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지역 주도의 농업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통단계를 축소하 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 를 확산시켜야 한다. 로컬푸드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로컬푸드에서 공급할 수 있는 품목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귀농·귀촌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으로 도시 은퇴자

를 유도하는 것은 도시문제 완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 다. 또한 농촌에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농촌에 젊은 층의 인구 유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도시민이 친근하게 인식하는 농업·

농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 어메니티를 형성하려면 지역주민의 역 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어메니티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이끌어 나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리더가 필요하므로 지역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어메니티 구축 사업은 식상한 지 역개발 사업에서 더 나아가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도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휴양공간이 자 문화공간으로 농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동경하면서도, 농촌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 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와 비교해 농촌의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의 료 등의 서비스 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복지서비스 시설을 민간에만 맞기지 않 고 공적 영역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도입 및 관련 정책의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집단화 유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계획적 입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최 소한의 입지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기존 마을에 대한 부정적 영 향의 저감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을 의미한다.

○ 농장이 농업 생산 이외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