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미래 대응 전략

15 경상북도의 미래 대응 전략은 본 과제에서 위탁한 석태문(2017)의 원고에서 발췌하 여 작성함.

○ 경상북도는 더불어 사는 농업·농촌기반 구축, 소비자 중심의 고효율 친환경 농업 구축,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의 3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인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삶터 구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소비자 중심의 고효율사업을 계획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

○ 품격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거점지역을 활성화시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기반 확 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귀농정책과 더불어 귀촌도 법률 용어로 정의하여 도시 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위한 제도 기반을 확립하고, 귀농‧귀 촌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

○ 국립농업고등학교를 신설한다. 경상북도는 기존의 농과계고등학교 졸업생

→ 경북대학교 농산업학과 입학(개방대학 방식: 주말 집합교육으로 학위 취 득) → 병력특례(영농) → 농업후계자 자격취득(각종 정책 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하며, 9년간 연속 영농 종사시스템으로 전업농으로 육성 가능) 프로그 램에 이어 국립농수산대학과 연결하는 국립농고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 특화된 후계자 육성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청년리더의 계획적 양성, 도 시청년시골파견제 실시(2017년 시범실시 후 확대 계획), 경북농민사관학교 를 통한 청년인재 교육 및 기존 농업인 심화교육을 강화한다.

○ 고령화가 심한 농촌마을의 거주자를 위한 공동 거주, 식사를 위한 지원정책 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거주하는 그룹홈, 식사(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마을 공동식당 운영 등을 확대한다. 또한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된 농촌 주택 개선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재생사업의 농어촌공간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기존의 농촌중심지 활성 화 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작은 농촌마을의 도시재생형 타운 하우스 개념도 리모델링사업에서 추진가능한 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촌공간의 리모델링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나 타났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¹⁶

○ 미래형 농촌은 다기능 복합가치 창출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므로, 유치원생, 어린이, 청소년 등이 교육적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이들이 성장했을 때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물론 행복한 정주 공간으로서 농촌을 검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돌봄농장은 경상북도가 국책사업으로 제안한 아이템으로 향후 병원-농장-환 자의 삼각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돌봄농장은 급속히 활성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16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 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런던 도심의 황폐한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해 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자 이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 한 말이다. ‘신사 계급, 상류 사회, 신사 사회의 사람들’을 뜻하는 gentry와 화(化)를 의 미하는 fication의 합성어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4XX34300159: 2017.

8. 11.).

<그림 2-3> 경상북도의 미래 농촌 발전 전략도

자료: 석태문(2017). “경상북도 미래 농업·농촌과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