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정형화된 농업환경정책 모형 개요
￮ SAPIM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
- OECD JWP는 농업정책과 환경효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련 방향성그래 프 방식의 경우, 관련분야의 농업환경지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 고 보다 실용적인 보완적인 모델 개발을 착수함.
- OECD 사무국은 개발된 핵심적인 농업환경지표(양분수지지표, 생물다양 성지표 등)를 이용한 정책분석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정형화된 농업환
경정책영향모델(Stylized Agri-environmental Policy Impact Model, SAPIM)을 제안함.
- SAPIM 모형은 목적함수인 사회적 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가 설정 되고, 농업환경상태를 반영하는 함수로 질소반응이차함수(quadratic nitro-gen response function), 질소용탈지수함수(exponential nitronitro-gen runoff func-tion), 질소용탈 배상함수(damage function of nitrogen runoffs), 농업생물다양 성 가치함수(agrobiodiversity valuation function) 등으로 구성됨(농림부, 2005b, pp.18-20).
- 목적함수인 사회적 후생함수는 질소용탈에 따른 한계손실(marginal dam-age)의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는 함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상 당한 어려움이 따름. 관련분야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함수식을 설정하 고 있음.
￮ SAPIM을 적용한 농업환경 분석의 잠정적 결과
- OECD 제22차 JWP회의(2005. 12)에서 SAPIM의 실제적용 사례로 핀란드를 대상으로한 생태물리적 모형을 기초로 농업정책에 따른 환경효과 분석을 시도함. 토양비옥도 변화와 농업생산과 비상품산출물 공급 효과, 수질오 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 등을 분석함. 특히 SAPIM모형을 이용하여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농업환경정책 수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판란드 사례에서는 개인의 이윤극대화(사회적 비용, 편익 배제), 사회적 최적상태(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다양 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규제적 조치로 완충지역 구획지정 규제, 간접 적 수단으로 환경세, 맞춤형 농업환경 인센티브조치로 환경적 편익에 비 례하여 지불하는 직불금 등을 분석함.
- 분석결과 환경보전과 연계된 면적단위 직접지불제의 경우 맞춤형 농업환 경정책으로 사회적 후생이 가장 높은 유력한 정책프로그램으로 평가함.
이 분석에서는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SAPIM 모형의 보완과 응용에 관한 OECD JWP의 논의 상황
- 2006년 6월에 개최된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3차 JWP 회의에서는 방향성 그래프를 이용한 정책연계분석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 회원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델 응용의 지속적인 작업에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됨.
․SAPIM은 일련의 가정을 통하여 농업정책이 토지이용, 경작 방식에 미 치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수질,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방출 등의 환경 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임.
․SAPIM의 적용사례로 스위스 낙농부문의 환경규제와 인센티브 지불의 정책결합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함. 기본적으로 SAPIM은 낙농가의 순 편익 극대화를 기초로 한 정형화된 정책분석 의사결정모델로 우유 생 산함수(두당), 육류 생산, 부산물로 가축분뇨 발생량, 낙농 투입물 가격, 작물생산 등이 고려되는 통합모형임.
․SAPIM은 개별 낙농가가 직면하는 경제적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육두수 결정과 가장 높은 수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토지 배분을 제시 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를 극대 화하고 환경규제를 제약요건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최적해도 도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APIM의 사회적 최적해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단위면적당 가축분뇨 살포량 제한, ha당 질소․인산 사용량 제한, 가축분뇨 살포 관련 보조 금 지급, 무기질 비료에 대한 과세, 낙농가 사육두수에 대한 과세, 대기 중 암모니아 배출 억제를 위한 저장 덮게 설치를 위한 보조금 등 다양 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음.
- OECD 제23차 JWP(2006. 6)에서의 SAPIM 모델에 대한 논의결과는 국가별 농업환경정책분석에 있어서 국가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환경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동태적 효과를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농업환경의 부정적 영향 외에도 경작 방식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델 보 완의 필요성이 제시됨.
․SAPIM의 실제 적용사례로 핀란드를 대상으로 토지 비옥도가 상이할 경우 농업정책이 토지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 이용 변화가 수질,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정적인 분석을 시도함.
또한 스위스 낙농부문에서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과 수 질오염 등의 정책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단위면적당 가축분뇨 살 포규제조치, 가축사육밀도 규제 등 규제조치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 인센티브 조치와 오염투입재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제시함.
- OECD 제27차 JWP(2008. 12)에서는 SAPIM 모형의 회원국 적용과 관련하 여 미국사례를 추가하여 작물생산의 환경효과 분석을 시도함. 미국의 사 례에서는 토지관련 농업환경정책에 대비하여 농지은퇴(land retirement)의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비교 분석함. 환경적 목적의 농지은퇴(보전유지 프로그램, CRP), 무경운 및 관행경운 적용 등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성과 를 비교와 보전경매(conservation auction)의 효과를 분석함.
2.2. 일본의 SAPIM 적용사례
￮ 일본의 농업부문 SAPIM 적용 연구과제 추진
- 일본은 OECD JWP에서 개발된 SAPIM을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추 진해오고 있음. 이를 위해 일본 농림정책연구소 전문가(Mr. Sasaki)를 OECD 사무국에 2년간 파견근무토록 하여 사례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SAPIM은 모형의 신축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몬순지역에서 전형적인 토 지 사용인 ‘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 않았으나, 일본에서 처음 으로 SAPIM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함. 사례연구로 SAPIM은 새로운 농 업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시뮬레이션이므로 일본에서 수행되
지 않은 정책을 미리 평가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본 SAPIM의 기본 구조
- 토지사용은 ‘논(paddy field)’, ‘밭(other field)’ ‘한계지(abandonment)’로 분류 함. 핀란드와 스위스처럼, 일본의 토지사용은 토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지 않으므로 모형 보완이 이루어짐.
- 정책시나리오는 양분관리, 보조금, 환경세 부과 등을 가정함.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환경정책은 2000년부터 실시된(2005년 개정) “중산간지역 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도임.
- 환경영향에 따른 양분유출, 온실가스 배출, 토지보전과 생물다양성 강화 등을 모형에 반영토록 함. 질소과다 투입에 따른 피해를 양분유출과 용탈 현상을 질소반응 함수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생물다양성은 논 농사와 한 계지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였음.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는 경운과 유기물투입에 따른 반응함수를 이용하였 으며, 특히 농경지의 탄소고정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효과도 모형에 반영 토록 함. 이밖에도 농경지의 물 보유능력과 보편적인 토양손실방정식을 통한 토양손실 등의 효과도 모형에 반영토록 함.
- 목적함수인 사회적 후생함수는 편익측면에서 농산물 판매에 따른 수입과 농경지의 탄소고정 및 생물다양성 증가에 따른 이득 등을 대상으로 하였 고, 비용측면은 양분유출에 따른 피해와 토양침식에 따른 손실 등을 대상 으로 추정함.
￮ 일본 SAPIM분석의 정책 시나리오 분석 사례
- 정책시나리오는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과 향후 예상되는 정 책프로그램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양분에 대한 부과금(세금), 면적단위 직불제도, 환경친화적 영농에 대한 보조금 등을 고려함.
- 일본 사례연구에서 SAPIM을 적용시킬 때, 특히 논의 경우 그 구조적 특 성 때문에 논은 상품가격에 대해 비탄력적 특정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함. 농업환경정책이나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환경세 등은 토지사용을 급 격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하여 논의 교차가격탄력성에 낮은 추정치를 적용함.
- 일본의 경우 농경지(논, 밭, 경작포기지)를 대상으로 최적 경지이용과 질 소시비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결론은 농장관리방식에 따라 논농사가 환 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함. 환경친화적 인 벼농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환경효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 다는 결론을 도출함.
- 일본 SAPIM 분석의 잠정적 결론으로 경지이용과 관련하여 농업활동의 전체적인 영향은 매우 복잡하므로 외부효과가 적정하게 모형에 통합되느 냐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달라짐. 따라서 사적 후생과 사회적 후생의 초 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지적됨.
2.3. OECD의 SAPIM 분석에 대한 종합적 평가
￮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립된 SAPIM모델은 농지의 진입과 퇴출, 경관다양성 등을 적용한 참신한 접근방식으로 평가됨.
￮ SAPIM 분석모형은 상당히 이상적이나 과연 모형에서 요구하는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느냐가 중요함. 대부분의 환경생태 분석모형의 경우
￮ SAPIM 분석모형은 상당히 이상적이나 과연 모형에서 요구하는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느냐가 중요함. 대부분의 환경생태 분석모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