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물이용 지표의 개요
￮ 물이용은 가계, 산업, 관광, 에너지, 농업 등 수요처별 물 소비와 지하수와 지 표수를 통한 취수 등으로 나눌 수 있음<그림 3-19>.
- 물 소비는 재활용과 저소비 기술 등에 조절할 수 있고, 취수와 재생 가능 한 수자원 및 물 보전 관리방식에 따라 물이용 강도가 결정됨.
- 물 소비는 가계부문의 생활용수, 산업․관광․에너지 부문의 산업용수, 농업부문의 농업용수 등으로 대별됨. 환경적 추진력으로서 농업용수 사 용은 지하수 보전상태와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타부분의 사용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음.
-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는 관개농업이며, 관개용수 가 격은 물 사용에 크게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물관리의 주 요한 의사결정 변수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3-19. 물이용의 개념도
자료: Wascher(2000), p.82.
세금단가 산정
￮ 물이용지표는 농업용수 이용 경향과 총 용수사용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물이용 지표의 산출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체 용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 전체 지하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 전체 농경지 면적 중 관개되는 면적의 비율과 면적으로 나타냄.
6.2. 물이용지표의 비교
￮ 농업용수 사용은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타부문에서의 용수 사용이 1%
감소를 보인 것에 반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OECD 농업 분 야의 농업용수 사용량이 총 용수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관개면적이 6% 증가했기 때문임.
- 관개농업은 농업생산과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10 년의 농업생산 전망에서 농업용수 요구량은 다른 부문의 이용자와의 경 쟁이 증가할 것임.
- 관개가 농업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영농이 경제적인 면에서 주요 한 물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 몇몇 국가(호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농업용수 사용 증가가 다른 용수사용 증 가를 실질적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20>.
- 한국의 농업용수 사용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업용수 소비 기준으로 16%
가 줄었고, 단위면적당 농업용수 소비를 기준으로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농업생산 활동 축소에 따른 것임.
￮ 농업용 수자원의 과잉개발은 여가생활과 상업적인 어로활동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이 큼.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환경계획의 일부로서 강에서의 최소유량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몇몇 지역에서는 과거 10여 년간 심한 가뭄과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건조나 반건조지대의 관개 농업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영농에 의한 대수층으로부터의 수자원 이용이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의 몇몇 나라에서는 농업의 총 지하수 이 용량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21>.
- 호주,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미국 등에서는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이 실 질적으로 지하수로 보충되는 양을 넘어서 특정지역에서는 영농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약화시킴.
그림 3-20. 주요 OECD 국가의 농업용수 사용 추이
1990-92 2001-03 변화율(%) 1990-92 2001-03 변화율(%) 스페인 23,700 25,538 8 15,067 16,746 11
EU-15 41,817 48,791 17 282 346 23
OECD 405,850 416,237 3 308 420 36
프랑스 4,901 4,676 -5 154 153 0
- 현재 많은 나라(덴마크,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미국 등)에서 영농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은 주요한 지하수 오염원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 관개시설 건설비용과 물 공급가격과 관련 한 비용을 망라하는 관개에 대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 다수의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가 수자원 이용, 특히 지하수자 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낮추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오스 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농민에게 물 공급에 대한 투자비용 완전 회수 (full cost recovery)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몇몇 국가(호주, 멕시코, 스페 인)에서는 수자원 정책 개선을 실행하고 있는 중임.
￮ 점적관개와 같은 관개기술에서 낮은 물이용 효율과 관개기반시설(예, 용수 로)의 관리부실은 물사용 효율을 저하시키고, 누수에 의해 단위면적(ha)당 관 개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관개면적당(ha) OECD 전 체 평균 물 사용량은 4%까지 감소했음(1990년에서 2003년). 특히 멕시코, 스 페인, 미국이 감소한 반면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터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