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된 농업환경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책담당 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발된 농업환경지표 의 정책연계 분석 등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개발 전문가와 관련분야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농업환경지표 포럼’(가칭)을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환경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정책연계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 책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OECD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포 럼’은 농촌진흥청 국책과제로 추진 중인 “OECD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환류 평가”(2006～2008)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지표개발 전문가를 중 심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포럼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유 관기관 관계자도 참여시킴으로써 지표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록 1
1990년 이후 한국 농업의 환경성과
13■ 농업부문 추이 및 정책적 시사
1. 급속한 농업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농업 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 농업부문은 1990년에 GDP 대비 8%, 전체 고용에서는 16%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각각 4%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2. 농업은 벼농사 위주로 되어있다. 작물이 농가 조수입의40%를 차지하고 있 고, 전체 농경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돼지 및 가금류 등 축산과 과일·채소류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2]. 농가의 평 균 농지규모는 1.5ha 미만으로 OECD 기준으로 볼 때 극히 작은 규모이다.
농지와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은 투입재와 농기계를 집약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 1990-92년에서 2001-03년 사이에 농기계 사용은 약 180% 증가 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결과 농장에서의 직 접에너지 소비가 43% 증가하게 되었다[그림 1]. 이는 약 40%의 농업고용 감소와 비교된다. 1990-92년에서 2002-04년 기간 동안 농업생산량을 보면 축산은 49%, 작물은 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17% 증가하였는데, 생산 집약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조짐을 나타낸다. 이 기간 중에 화학비료 사
13 이 국가별 섹션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영문으로 작성되었 고 불어 버전으로도 이용 가능한 OECD 발간물인『1990년 이후 농업의 환경성과: 본보고 서(2008)』 에서 발췌된 부분에 대한 번역물이다. 본 보고서의 요약부분은 『1990년 이 후 농업의 환경성과: 개관』으로 발표되었고, 농업환경지표에 관한 시계열 자료와 함께 OECD 웹사이트(http://www.oecd.org/agr/env/indicators.htm)에 제시 되고 있다.
용량은 감소하였는데 질소질비료는 22%, 인산질 비료는 33% 줄어들었고, 농약 사용량도 8% 감소하였으나, 물 사용량은 7% 증가하였다.
3.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고 수준이다. OECD 생산 자지지 상당액(PSE)을 기준으로 볼 때, 1980년대 중반 농가수입의 70%에 달하던 지원 수준이 2002-04 기간 6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치인 30%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 거의 모든 농가 지원(93%)이 투입 및 산출 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은 무역조치 및 국내 가격 안정화를 통한 시장가격 지지 정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이 쌀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환경,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농촌개발 문제 등에 대하여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확 대되고 있다[3].
4. 농업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1세기를 향한 농업환경정책"이 1996년에 도입되었다. 이 정책의 도입 배경은 농업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종합 병해충 및 양분관리, 유기농업 등 환경부하를 완화할 수 있는 농법을 장려하는데 있다[4]. 비료 및 농약 투입에 대한 보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1997년부터 농약에 대하여는 1병당 6원(0.006달러)(500ml 이하) 내지 16원 (0.014달러)(500ml 이상)의 환경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축 산폐수 초과배출량에 대하여 입방미터(㎥)당 74원(0.06달러)의 배출부과금 이 적용되고 있다[5]. 기존의 농업환경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준수 및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는 매년 ha당 43만 2 천원 내지 53만 2천원(375달러 및 462달러)을 상호준수 요건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은4,810억원(417백만 달러)이다. 지급금 지원대상 농가 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야한다.
5.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상수원보호 구역에서의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규제하고 토양보전농법 실시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농약사용량 및 지역 토양비옥도와 기후조건에 따른 토양보전농법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불되는데 200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7]. 예산 지출액은 2003년 30억원(2.5백만 달러)에서 2004년 45 억원(4백만 달러)으로 증가하였다[3]. 2003년부터 논을 3년 동안 계속해서 휴경하는 농가는 매년 2백 18만 5천원(2,6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체 논의 3% 미만인 27,000ha에서 휴경을 하였고, 지출액은 2004년 직불금 의 7%인 1,290억원(104백만 달러)에 달한다[5]. 정부는1991년부터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 프로그램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1.4조원(12.4억 달러)을 지원하였다[5].
6. 농업은 또한 국가의 환경 및 조세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농업부문은 농사 용 전기 공급 비용의 48%를 지원받는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농업·농촌·어업 부문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1,500억원(113백만 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 관개용수에 대한 공급 비용, 시설투자 비용, 유 지관리 비용이 보조되고 있으며[1, 9], 농업인은 정부의 대형 댐 등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5]. 그러나 농업인은 관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잡초제거, 준설작업 등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총 관계시설 유지관리비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부는 습지나 갯벌 서식지를 농경지로 전환하는 일련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구환경기금(GEF)과의 협력으로 습지보전계획을 도입하는 등 농업과 관련 한 생물다양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1991년 착수되어 2004년까지 1조 7천 억(19억 달러)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예이다[5].
2001년 새로이 개간된 논 및 다른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생태계보전세가 도입되었다. ha당 25만원(200달러)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사업별로 최고 약 10억원(9십만 달러)을 징수할 수 있다. 새로운 녹지지역이나 산림을 조성할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5].
■ 농업의 환경적 성과
7. 수자원 및 토지자원에 대한 압력이 농업의 주요 환경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들은 벼농사위주의 많은 소농들로 구성된 농업구조 하에서 높은 인구밀도 및 경제성장과 깊이 연관되어있다. 이 점이 용수 사용, 물 보유능력, 수질 오 염, 토양의 질, 생물다양성 및 대기 오염 등에 농업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8. 농업은 전체 용수사용량의 50%, 토지 이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계속된 인구증가로 인구밀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아 농지전용에 대한 압력이 높다. 경우 에 따라서는 경지를 농업용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토양은 화강암 및 화강편 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옥도가 낮으며, 토양보전농법을 하지 않는 상태 에서 여름에 집중되는 강우는 경사지 특히 산악 경작지에서 심한 토양침식 을 야기하고 있다[10]. 아시아 몬순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나, 병충해 및 잡 초 발생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농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또한 토 양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한다.
9. 토양침식위험도가 보통에서 심각한 수준(연간 ha당 10톤 이상)에 있는 농경 지 면적이 1990-94년에서 2000-02년 사이에 3%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 통에서 심각한 수준에서 침식을 받는 농경지면적의 비중은 이 기간 중에 21%에서 22%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침식위험도가 낮은 농경지 면적 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11, 12]. 그러나 농경지의 2/3 정도 는 침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침식으로 인한 토양 퇴화가 농업생산에 즉각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사 도가 심한 한계 농지에서는 장기적 생산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13]. 더욱이 토양유기탄소 함량으로 측정한 토양비옥도가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악화되었지만, 그 이후 2003년까지는 적절한 시비와 함께 퇴비 및 토양개량 제 사용의 확대로 인하여 토양비옥도가 개선되었다[14].
10. 수질 추이를 보면, 농업이 오염원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농업용수 오염문 제는 농업인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5, 1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의 농업부문 배출량이 1990년대 중반 에서 2004년 기간 동안 절반 이상으로 줄었지만, 다른 BOD 오염원이 보다 급속도로 줄어든 관계로 전체 BOD 부하량(톤/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율은이 기간 동안 9%에서 24%로 증가하였다[5]. 주요 오염물질은 가축사 육과 화학비료(정도는 약하지만) 사용에서 발생하는 질소와 인산이며,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의 축적량이 증가하고 있다[16]. 하지만, 최근 지하수의 질소오염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17]. 농업 및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 는 양분 오염(부영양화)으로 인한 적조현상이 일부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 으며[18, 19], 어업 및 수생생태계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20].
11. 농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양분과잉과 관련되어 있다. 농업부문의 질소 및 인산수지 과잉은 1990-92 년부터 2002-04년 기간 동안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부분적으로는 상쇄되
11. 농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양분과잉과 관련되어 있다. 농업부문의 질소 및 인산수지 과잉은 1990-92 년부터 2002-04년 기간 동안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부분적으로는 상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