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신정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생안정 및 전후 재건에 주력
￮ (경제) 고유가로 정부재정 안정화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견인
￮ (산업) 재정의 집중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석유가스 및 전력산업 성장 전망
￮ (정책) 민간부문 육성 및 자국 산업 보호정책 강화
가. 정치 환경
기대 속에 출발한 신정부, 개혁과제 이행이 늦어져 대규모 시위 발생
￮ 2018년 11월 구성된 신정부가 정파 간 갈등으로 내무부, 국방부 등 각부 장관 임명에 8개월 이상 소요돼 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 10월 대규모 유혈 시위 발생
- 마흐디 총리는 취임 후 청렴위원회, 재건투자위원회 등을 구성해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 척결 및 개혁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10월 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시위로 경찰 6명 포함 사망 100명, 부상 4,000여 명 발생
이라크 재건이사회 법 주요 내용
이사회의 권한, 기능, 인허가권 등은 2006년 투자법 13호와 일관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부처, 지역, 주와 연계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입찰, 입찰 분석, 제안서 선정, 낙찰자 선정 등 프로젝트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자료 : 이라크 재건이사회 법
￮ 국내외 정치적 긴장이 기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부정으로 작용
- 친 이란민병대에 의한 바그다드 미국대사관 미사일 공격, 대형 쇼핑몰 방화, 유전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국 등 외국기업에 부정적 영향
* 2019년 5월 유정시설에 공격을 받은 美 Exxon Mobil사는 직원을 철수 조치
민족･종파･지역 간 파워게임으로 정치 불안 요인 상존
￮ 중앙정부와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 시아파와 수니파, 원유자원 풍부 지역과 자원 빈곤 지역 등으로 정파･정당 간 합의를 도출하기 매우 어려움
2020 국별 진출전략 이라크
Ⅱ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미국의 대(對)이란제재에 대한 정당별 엇갈린 반응에 의한 갈등 및 민병대가 정규군에 포함 되었음에도 별도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어 불안 요인 상존
￮ 정부, 군,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지장이 되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 심화
- 이는 종파 및 부족의 이해와 맞물려 ‘부패의 악순환’이 발생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 및 부정부패 척결 노력 미흡
￮ 이라크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거대정부*의 행정시스템과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들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추진 지연 중
- 총리는 10월 시위대 요구를 반영하여 부패 관련 공무원을 1,000명 즉시 해임 통보키로 했으나 실제 이행여부는 불투명
* 2018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원 수는 28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Najaf 주의 프로젝트 지연 사례
이라크 청렴위원회는 나자프 지방에서 투자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비용이 12.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 나자프 주에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240개로 이 중 104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데 45개 프로젝트가 재정 지출 관련 행정절차를 위반함
자료 : UNAMI MMR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률)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89%가 원유에 의존해 있어 유가가 경제 좌우
￮ IS 잔존세력에 의한 소규모 테러가 지속되고 있지만, 치안이 전보다 안정을 되찾고 있어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활력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권의 안정 및 유가 유지가 경제성장의 변수로 작용
- 국가 전력 발전량 19GW까지 증가에도 불구, 단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로 인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더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이라크 주요 경제 지표(2014~2019년)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구 백만 명 35.0 36.1 37.2 38.3 39.3 40.2
명목 GDP 십억 달러 274 210 203 217 230.4 257.4
1인당 명목GDP 달러 6,517 4,737 4,636 4,987 5,856 6,257
자료 : IHS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경제의 유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에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코자 하나 정책 메커니즘 구성이 곤란 - 자국 산업 보호 및 시장안정을 이유로 전격적인 보호관세 부과나 부처별 수입금지 조치 시행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편, 진출기업의 사업추진에도 애로가 발생
(재정수지) 재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출 재정적자 확대
￮ 각종 재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적자 대폭 확대
- 2019년 예산안은 평균 유가 56달러, 388만 배럴/일(KRG 제공 25만 배럴 포함) 원유 수출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재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양적 완화 및 국내외 차관으로 재정적자 보전 추진
- 2019년 예산은 전과 달리 쿠르드지방정부(KRG)가 중앙정부에 25만 배럴/일의 원유를 송출하는 대가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9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라크 정부 재정 수지(2016~2019)
(단위 : IQD)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수입 81.7조(681억$) 79조(670억$) 91.6조(774.9억$) 105.6조(880억$) 정부지출 105.8조(882억$) 100.6조(852억$) 104.1조(880.7억$) 128.4조(1,070억$) 재정적자 24.2조(201억$) 21.6조(184억$) 12.5조(105.8억$) 22.8조(190억$) 자료 : 이라크 예산법, 2019년 환율 1달러=1,200IIQD(이라크 디나르)
(세입)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전년 대비 18% 재정수입을 증가시켰으나 원유 수출 관련 KRG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재정수입 목표 달성이 불투명
￮ 중앙과 KRG 간 관계 개선 이루어진 KRG에 대한 12.67%의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KRG 측의 합의 미이행으로 정부 수입 목표 달성에 차질
- 2019년 정부의 원유 수출 목표인 388만 배럴/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5만 배럴/일의 키르쿠크 원유가 필수적인데 9월 말 현재 미제공
* 2019년도 예산안 기준 유가는 65달러로 유가 전망 대비 20달러 이상 격차
2019년 원유 수출 수입
(단위 : 달러/배럴, 억 배럴/월, 만 배럴/일, 억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평균유가 56.29 60.94 64.08 67.51 66.19 60.34 60.54 57.41 원유월수출량(억 배럴/월) 1.13 1.01 1.05 1.04 1.11 1.06 1.11 1.12 원유일수출량(백만 배럴/일) 364.9 362.1 337.7 346.6 357.2 352.1 356.6 360.3
원유수출 수입(收入) 63.7 61.8 67.1 70.2 73.3 63.7.0 66.9 64.1 자료 : 석유부, SOMO 발표
￮ (세출) 석유가스, 발전 등 재건 프로젝트 등 투자지출을 대폭 확대
- 2019년 예산안 전년 예산안 대비 투자지출을 7.1% 확대하였는데 전체 투자예산에 12% 전력 부문에 배정하고 원유증산용 유정담수공급시설(CSSP) 및 원유 수출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3.4조 디나르(28.3억 달러) 배정
- 한편, IS 위협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유치를 위한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11조 2,600억 디나르(9.38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PMF 지원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
이라크 정부 재정지출 계획(2015~2018년)
(단위 : IQD)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상지출 80조(76%) 75조(76%) 79.5조(76.3%) 95.8조(69.2%)
투자지출 26조(24%) 26조(24%) 24.6조(23.7%) 32.6조(30.8%)
총계 105.8조(100%) 100.6조(100%) 104.1조(100%) 128.4조(76.3%) 자료 : 이라크 예산법, 1달러=1,1200이라크 디나르(IQD)
(외환보유고) 원유수출 수입 증가로 외환보유고 확대에 따른 환율 안정 전망
￮ 중앙은행(CBI)은 2019년 8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870억 달러라고 발표 - 외환은 현금, 채권, 금의 형태로 미국, 스위스 등 8개국 은행에 보관
* 외환보유고 : 448억 달러(2016) → 483억 달러(2017) → 557억 달러(2018) → 870억 달러(2019.3Q)
(국가부채) 저유가･IS 내전으로 부채가 급증했으나 경상수지 흑자로 크게 개선
￮ IMF가 추정하는 이라크의 정부부채는 GDP의 33.2%인 749억 달러에 달하나 IMF 권고사항 이행 및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국가부채 및 신용도 개선
- S&P 국가 신용등급에서 이라크는 2015년부터 B-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중앙은행(CBI)는 2018년 9월부터 EU 제재대상에서 해제
- 이라크 재무부에서는 IMF 권고사항 이행을 이유로 각종 프로젝트 추진 시 Sovereign Guarantee 체결하는데 신중한 입장
* 총외채잔액/GDP : 37.2%(2015) → 38.1%(2016) → 36.0%(2017) → 33.2%(2018)
(인근국과 경제협력 현황) 이란, 터키, 사우디, 요르단 등 주변국과 정치, 경제, 에너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 중
￮ (터키)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터키계 기업 1,000여 개 사가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무역･건설･
석유채굴･정부공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이라크의 전체 수입액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제1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이라크는 키르쿠크에서 터키 세이한 항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통해 총 10만 5,000배럴/일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터키 이즈미르 소재 정유공장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종료하고 이라크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작업 착수
* 터키 대(對)이라크 수출액 : 76.4억 달러(2016) → 90.6억 달러(2017) → 83.5억 달러(2018)
￮ (이란) 2003년 이라크 내전 이후 이라크에 시아파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란은 이라크와 경제, 에너지, 군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한편, 2010년 총선 이후 정부 구성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라크에 가장 큰 영향력 행사
- 이라크는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유예를 받아 이란에서 전력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결제한 금액은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유로화나 이라크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이란 대(對)이라크 수출액 : 61.3억 달러(2016) → 64.3억 달러(2017) → 89.6억 달러(2018)
- 이란은 이라크와 Arund 공동산업단지 건설, 이란 남서부 코람샤흐-이라크 남부 바스라 간 철도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요르단) 이란은 역사적･지리적･정서적으로 이라크와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IS 사태 이전 요르단은 육상운송을 통해 자유지대 수출 상품의 70% 이상이 이라크로 수출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라크에 의존
- 지난해 2월 요르단은 양국 간 Karameh-Turaibil 국경 재개방에 따라 출입국 화물차량 교체 면제 및 334개 이상의 요르단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는 협정을 이라크와 체결한 바 있음 - 이 협정으로 요르단 무역과 수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019년 상반기 요르단의
대(對)이라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
* 요르단 대(對)이라크 수출액 : 4.9억 달러(2016) → 5.4억 달러(2017) → 7.04억 달러(2018)
- 이라크 내각이 바스라의 Rumaila 유전에서 요르단의 아카바 항까지 하루 100만 배럴(bpd)을 수송할 수 있는 수출용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2019년 6월 승인함에 따라 원유거래는 활발해질 전망
￮ (사우디) 이라크와 종파 간 갈등의 우려는 있으나 아랍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와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라크와 협력 중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4월 이라크 정부와 13개 협약 및 MOU 체결해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협약 및 MOU를 체결한 분야는 △ 정치적 자문, △ 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 상호인정, △ 투자 진흥 및 투자 보호, △농업 분야 협력, △ 산업 및 광물자원 분야 협력, △전력 분야 협력, △ 사우디 교육부와 이라크 고등 교육부와 협력, △ 문화 분야 협력, △ 기술협력 프로그램, △ 전력망 연결 가능성 타진, △ 해상분야 협력, △ 육로를 통한 승객과 화물의 운송
* 사우디 대(對)이라크 수출액 : 4억 달러(2016) → 5억 달러(2017) → 6.5억 달러(2018)
￮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경제협력 강화와 상업 교류 증대를 위해 4개의 위원회에 구성 하기로 합의하고 준비 중
- 양국은 Safwan-Al-Abdali 국경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시설 개발을 통해 쿠웨이트와 이라크 간의 상업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합의
- 한편 이라크는 사담후세인 정권 이루어진 침공에 대한 배상금으로 28년간 524억 달러(57조 원)를 쿠웨이트에 지불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쿠웨이트 대(對)이라크 수출액 : 2.7억 달러(2016) → 6.9억 달러(2017) → 6.23억 달러(2018)
￮ (GCC) 이라크는 과거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이후 제명되었는데,
￮ (GCC) 이라크는 과거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이후 제명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