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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별 진출전략 : 이라크 (디지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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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가. 가. 정권 유지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등 개혁 추진 ··· 4 나. 재건이사회(Reconstruction Council)를 통한 재건사업 본격 추진 ··· 6 다. 유가 하락 추세 하 재정수입 증대방안 마련 ··· 6 라. 미・이란 갈등 및 재결집한 IS 세력의 테러로 인한 치안위협 지속 ··· 8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9 가. 정치 환경 ··· 9 나. 경제 환경 ··· 10 다. 산업 환경 ··· 14 라. 정책・규제 환경 ··· 23 2. 시장 분석 ··· 25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5 나. 교역 ··· 26 다. 투자진출 ··· 28 라. 프로젝트 ··· 34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36 가. 교역 ··· 36 나. 투자 ··· 3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38

Ⅲ. 진출전략

···

40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4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41 3. 한-이라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48 4. 진출 시 유의사항 ··· 52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5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56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57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59

부 록

對이라크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60

(3)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정부의 민생안정책 집중 추진으로 2019년 대비 경제활동 소폭 회복 전망

○ 2019년 10월 시위* 이후 정부, 민심 확보용 확장적 재정정책 집중 추진 전망

- 저소득층 기본소득 제공, 주택 및 토지 무상분배 등을 통해 민심 이반 방지 노력

* 부정부패, 공공서비스 저하, 실업을 비판하며 반정부 시위 발생해 100여 명 사망

○ (호조요인) 재건 프로젝트 이행 가속화 및 민생안정 프로젝트 착수

- 지연된 재건 프로젝트 이행 강화, 신규 프로젝트 발주 증가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전망

* 재건 비용 총 882억 달러(단기 228억 달러, 중장기 654억 달러) 소요 추정

○ (부진요인) 미・이란 갈등 고조, 원유 공급과잉 우려로 유가 하락, 치안 불안 지속

- 미・이란 갈등 고조, 미・중 무역전쟁, IS 잔존세력의 테러로 불확실성 증가

* 치안 불안으로 여행금지국가 지위가 유지되어 기업의 치안유지 비용 지속 발생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35.0 36.1 37.2 38.3 39.3 40.2 41.2 명목 GDP 십억 달러 274 210 203 217 230.4 257.4 265.7 1인당 명목GDP 달러 6,517 4,737 4,636 4,987 5,856 6,257 5,728 실질성장률 % 0.7 4.8 9.4 -0.8 3.2 4.9 1.8 실 업 률 % 15.0 15.5 16.0 7.9 8.9 9.9 11.0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1.4 0.4 0.2 1.5 3.9 2.2 재정수지(GDP대비) % -5.3 -5.1 -9.9 0.8 4.0 6.8 -3.3 총수출 백만 달러 83,981 43,442 46,419 56,737 56,157 111,485 114,321 (對韓 수출) 〃 6,687 6,266 5,036 6,371 9,569 -총수입 〃 45,200 33,188 19,575, 36,471 40,482 72,439 77,680 (對韓 수입) 〃 1,798 1,428 1,439 1,462 1,911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38,781 10,253 8,785 20,267 15,675 39,046 36,642 경 상 수 지 〃 24,428 4,121 3,843 16,44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66 1,182 1,182 1,184 1,190 1,190 1,19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4 1.5 3.0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5.4 31.7 1.6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IHS, WB, Global Economy,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2020 국별 진출전략 이라크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20년,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유발된 정권의 위기의식이 개혁 추진 기폭제 역할 ○ 정권안정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등 개혁 추진 ○ 재건이사회 신설을 통해 재건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유가 하락 추세 하 재정수입 증대방안 모색 ○ 미・이란 갈등 및 재결집한 IS 테러로 인한 치안 위협 대응

가. 정권 유지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등 개혁 추진

강력한 리더십 부재한 가운데 정치권 이해관계가 복잡해 서민고통만 가중

○ 정파 간 타협으로 탄생한 정부, 내각 구성이 늦어져 제도개혁 추진 지지부진

- 2018년 11월 총선 이후 5개월만 취임한 Mahdi 정부는 내각이 구성에 8개월을 소요하며 당초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개혁추진에 한계를 노출

* 정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가운데 장관직을 할당하다 보니 장기간 장관직 공석으로 방치 이라크 신정부 구성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총리 : 아델 압둘 마흐디(범시아파 친이란 인사) - 부총리 : 에너지 부총리(석유부 장관), 경제 부총리(재무부 장관) ○ 대통령 : 바르함 살리(쿠르드계 중도인사) ○ 의회의장 : 무함마드 알 할부시(안바르주 출신, 수니파 친 이란성향 인사) 농 림 부 문 화 부 상 무 부 건 설 주 택 부 국 방 부 전 력 부 교 육 부 재 무 부 외 무 부 보 건 부 고 동 교 육 부 산 업 부 내 무 부 법 무 부 노 동 사 회 부 이 주 난 민 부 석 유 부 기 획 부 무 역 부 교 통 부 수 자 원 부 청 소 년 체 육 부 수 시 수 쿠 수 시 수 쿠 시 시 시 수 시 시 시 기 시 수 시 시 시 수 * 수(수니파), 시(시아파), 기(기독교), 쿠(쿠르드)

○ 만연한 부정부패로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각종 프로젝트 지연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정부는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

- 총리는 2019년 10월 발생한 시위에 대한 담화문에서 만성적인 문제와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고 발언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노출

* 정부는 시위 확산방지에 급급해 통금 조치, 인터넷 통제, 군경 증강 배치 실시

○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집중하는 기조 지속 전망

(5)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빈곤층을 위해 토지 무상분배 및 실업자 및 빈곤층을 위해 기본소득 제공, 빈곤층을 위한 서민

주택 10만 호 제공 약속

* 2019년 예산안에 없던 지출이기 때문에 재정적자 증가 및 2020년 예산안에 영향 불가피

○ 비석유 부문 산업육성과 같은 실물경제를 회복할 근본적 정책 마련 필요

-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공공 분배체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1.69조 디나르(1.4억

달러), 농작물 보조금으로 1.72조 디나르(1.42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나 근시적 대책에

그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

* PDS : 정부가 주요 곡물을 대량 수매 및 공급을 관리하는 시장 가격 안정화 정책

정권 유지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 및 방지 노력 강화

○ 부정부패 관련 인사 형사 처벌 추진

- 반부패위원회는 전직 장・차관, 주지사 등 부패 및 비리 관련 인사를 사법부의 제소하는 한편

총리는 업무성과가 부진한 현직 장관의 해임을 의회에 건의

* 비리 협의 사법부 제소대상 관료 : 보건부, 산업부, 교통부, 고등교육부 전・현직 차관 9명

○ 청렴위원회의 감독 권한 강화 추진

- 현 정부 들어서 도입된 청렴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주의 프로젝트 이행도 및 프로젝트의

정당성 등을 평가했는데, 그 권한이 강화될 전망

* 청렴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사의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10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총리 및 국회의장 개혁안 ○ 총리 개혁안 - (1차) △ 저소득층에 주택 10만 호 보급, △ 향후 3개월간 실업자 15만 명에게 175,000디나르 지급, △ 정규학교 무료 계약직 강사의 정규직 채용, △ 군모병 규모 확대, △ 취업교육 참여자에게 소정의 생계비 지급, △ 정부 토지 임차 농업인 체불 임대료 탕감, △ 시위 중 사망자에 대한 순교 인정, △ 구속 시위자 석방 - (2차) △ 농촌 금융지원요건 간소화, △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정부 프로젝트 접근 문턱 낮추기, △ 청년층 전기요금 지원, △ 사립대학 석박사 소비자 채용 할당 - (3차) △ 중고등학교 졸업한 실업자 대상 전력부 직업훈련 3개월 실시, △ 교육훈련 연수생에게 15만 디나르 제공, △ 연수프로그램 이수한 교육생에게 6개월간 25만 디나르 지급, △ 배전 분야 일자리 제공, △ 공직자 정년 60세로 조정, △ 교직원 정년 63세로 조정, △ 15년 이상 근무 시 45세부터 퇴직연급 수령 가능, △ 중소기업 법인세 10년간 면제, △ 총리실 산하 후속조치부서 국민 고충 접수 및 해결, 근무태만 처벌 ○ 국회의장 개혁안 - △ 공장 5만 개 재가동, 군 병력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각 부처 및 교육기관의 계약직 처우 개선, △ 외국 기업의 현지인 채용기준 엄격 적용, △ 농업 분야 우선지원, △ 무허가 주택철거 금지, △ 투자유치를 통한 주택 10만 호 보급, △ 주택 구입 및 임대 무이자 대출, △ 연금 지급 규모 재검토, △ 부패 척결

(6)

나. 재건이사회(Reconstruction Council)를 통한 재건사업 본격 추진

재건사업 이행강화 체제 구축

○ 이라크 의회는 9월 18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건이사회 설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켜 법안 공포

즉시 발효 예정

- 총리(위원장), 민간 기업가를 집행이사(장관급), 재무부, 석유부, 기획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전문가(5명)를 위원으로 구성

* 재건 비용 총 882억 달러(단기 228억 달러, 중장기 654억 달러) 소요 추정

○ 원스톱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 관련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기존

국가투자위원회(NI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

- 재건이사회는 7개국으로 구분되어 2,500억 디나르(2.1억 달러) 이상의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

(주택, 제조업, 군수,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보건, 교육, 수자원, 관개,

통신, 관광, 대규모 체육시설)를 직접 관장하며, 원스톱 센터 역할을 통해 프로젝트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다. 유가 하락 추세 하 재정수입 증대방안 마련

세계 경제 둔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원유 공급량 과잉 우려로 유가 하락 전망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등 에너지 전문기관은 세계 경제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유가가 올해보다 하락하고 유종 간의 가격 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갈등에서 비롯된 세계 교역량 감소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방용 연료 소비 감소로

공급과잉이 상당 기간 지속 전망

* 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은 2019년 1월부터 150만 배럴/일 추가 감산 합의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단위 : 백만 배럴/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에너지 공급 100.81 100.80 102.44 에너지 소비 99.98 100.82 102.12 에너지 재고 0.83 -0.01 0.32 자료 : 국제에너지정보청(EIA) 단기에너지전망(STEO)

○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유가를 70달러 선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등 비회원국과 감산합의를 했음에도 유가 하락 전망

- 석유수출국기구(OPEC) Plus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 선물시장에서 브랜트유를 비롯한 주요

원유의 유가가 60불선 이하로 하락 중

* OPEC Plus 감산합의에 따라 이라크는 원유생산을 451만 배럴/일을 유지해야 함

(7)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브랜트유 선물가격 및 전망

자료 : BP 에너지전망 2019 Energy Outlook

민생안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원유증산 등 재원 확대 위한 노력추진

○ 이라크 정부는 재건 프로젝트 및 친 서민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위해 원유 증산 및

관세 인상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10월 발생한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총리가 주택 10만 호 무상 제공 등 민생 정책 추진을 약속

했던바, 내년 예산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원유 수출 확대 및 각종 세수 증대

노력이 이루어질 전망

* 2019년 1월 이후 원유 수출 급증 : 인도(15만 배럴/일), 중국(9만 배럴/일), 기타 아시아(12만 배럴/일)

이라크 월별 원유 생산량

(단위 : 천 배럴/일)

(8)

라. 미・이란 갈등 및 재결집한 IS 세력의 테러로 인한 치안위협 지속

미국과 이란 고조로 인한 이라크 내 대리전 발생 방지 노력

○ 친 이란계 민병대와 미군 및 우방세력의 군사적 충돌 우려

- 미 정부가 2018년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 제3국 제재 부과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2019년 5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피습 잇달아 발생하는 등 긴장 고조

- 이라크는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라크가 양국의 전쟁터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영향력 미미,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할 경우

우리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재결집한 IS 세력으로 치안유지 비용 지속 발생

○ 2017년 12월 대(對)IS 전쟁 승리를 선포했음에도 2019년 8월 기준 이라크 내 은거하는 IS 잔존

세력이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2019년 10월 IS 수장인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습격 작전으로 사망했으나 후계자 등장으로

테러의 수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IS 진압을 위한 치안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

* 2019년 예산에서 치안 및 국방비는 22조 5,850억 디나르(188억 달러)로, 정부재정의 22.6%에 달함

(9)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신정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생안정 및 전후 재건에 주력 ○ (경제) 고유가로 정부재정 안정화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견인 ○ (산업) 재정의 집중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석유가스 및 전력산업 성장 전망 ○ (정책) 민간부문 육성 및 자국 산업 보호정책 강화

가. 정치 환경

기대 속에 출발한 신정부, 개혁과제 이행이 늦어져 대규모 시위 발생

○ 2018년 11월 구성된 신정부가 정파 간 갈등으로 내무부, 국방부 등 각부 장관 임명에 8개월 이상

소요돼 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 10월 대규모 유혈 시위 발생

- 마흐디 총리는 취임 후 청렴위원회, 재건투자위원회 등을 구성해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 척결 및 개혁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10월 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시위로 경찰 6명 포함 사망 100명, 부상 4,000여 명 발생 이라크 재건이사회 법 주요 내용 이사회의 권한, 기능, 인허가권 등은 2006년 투자법 13호와 일관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부처, 지역, 주와 연계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입찰, 입찰 분석, 제안서 선정, 낙찰자 선정 등 프로젝트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자료 : 이라크 재건이사회 법

○ 국내외 정치적 긴장이 기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부정으로 작용

- 친 이란민병대에 의한 바그다드 미국대사관 미사일 공격, 대형 쇼핑몰 방화, 유전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국 등 외국기업에 부정적 영향

* 2019년 5월 유정시설에 공격을 받은 美 Exxon Mobil사는 직원을 철수 조치

민족・종파・지역 간 파워게임으로 정치 불안 요인 상존

○ 중앙정부와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 시아파와 수니파, 원유자원 풍부 지역과 자원 빈곤 지역 등으로

정파・정당 간 합의를 도출하기 매우 어려움

2020 국별 진출전략 이라크

.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 미국의 대(對)이란제재에 대한 정당별 엇갈린 반응에 의한 갈등 및 민병대가 정규군에 포함

되었음에도 별도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어 불안 요인 상존

○ 정부, 군,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지장이 되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 심화

- 이는 종파 및 부족의 이해와 맞물려 ‘부패의 악순환’이 발생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 및 부정부패 척결 노력 미흡

○ 이라크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거대정부*의 행정시스템과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들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추진 지연 중

- 총리는 10월 시위대 요구를 반영하여 부패 관련 공무원을 1,000명 즉시 해임 통보키로 했으나

실제 이행여부는 불투명

* 2018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원 수는 28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Najaf 주의 프로젝트 지연 사례 이라크 청렴위원회는 나자프 지방에서 투자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비용이 12.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 나자프 주에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240개로 이 중 104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데 45개 프로젝트가 재정 지출 관련 행정절차를 위반함 자료 : UNAMI MMR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률)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89%가 원유에 의존해 있어 유가가 경제 좌우

○ IS 잔존세력에 의한 소규모 테러가 지속되고 있지만, 치안이 전보다 안정을 되찾고 있어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활력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권의 안정 및 유가 유지가

경제성장의 변수로 작용

- 국가 전력 발전량 19GW까지 증가에도 불구, 단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로 인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더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이라크 주요 경제 지표(2014~2019년)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구 백만 명 35.0 36.1 37.2 38.3 39.3 40.2 명목 GDP 십억 달러 274 210 203 217 230.4 257.4 1인당 명목GDP 달러 6,517 4,737 4,636 4,987 5,856 6,257 자료 : IHS

(11)

비즈니스 환경 분석

○ 경제의 유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에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코자 하나 정책 메커니즘 구성이 곤란

- 자국 산업 보호 및 시장안정을 이유로 전격적인 보호관세 부과나 부처별 수입금지 조치 시행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편, 진출기업의 사업추진에도 애로가 발생

(재정수지) 재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출 재정적자 확대

○ 각종 재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적자 대폭 확대

- 2019년 예산안은 평균 유가 56달러, 388만 배럴/일(KRG 제공 25만 배럴 포함) 원유 수출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재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양적 완화 및 국내외 차관으로 재정적자

보전 추진

- 2019년 예산은 전과 달리 쿠르드지방정부(KRG)가 중앙정부에 25만 배럴/일의 원유를 송출하는

대가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9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라크 정부 재정 수지(2016~2019)

(단위 : IQD)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수입 81.7조(681억$) 79조(670억$) 91.6조(774.9억$) 105.6조(880억$) 정부지출 105.8조(882억$) 100.6조(852억$) 104.1조(880.7억$) 128.4조(1,070억$) 재정적자 24.2조(201억$) 21.6조(184억$) 12.5조(105.8억$) 22.8조(190억$) 자료 : 이라크 예산법, 2019년 환율 1달러=1,200IIQD(이라크 디나르)

(세입)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전년 대비 18% 재정수입을 증가시켰으나 원유 수출 관련

KRG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재정수입 목표 달성이 불투명

○ 중앙과 KRG 간 관계 개선 이루어진 KRG에 대한 12.67%의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KRG 측의 합의

미이행으로 정부 수입 목표 달성에 차질

- 2019년 정부의 원유 수출 목표인 388만 배럴/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5만 배럴/일의 키르쿠크

원유가 필수적인데 9월 말 현재 미제공

* 2019년도 예산안 기준 유가는 65달러로 유가 전망 대비 20달러 이상 격차

2019년 원유 수출 수입

(단위 : 달러/배럴, 억 배럴/월, 만 배럴/일, 억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평균유가 56.29 60.94 64.08 67.51 66.19 60.34 60.54 57.41 원유월수출량(억 배럴/월) 1.13 1.01 1.05 1.04 1.11 1.06 1.11 1.12 원유일수출량(백만 배럴/일) 364.9 362.1 337.7 346.6 357.2 352.1 356.6 360.3 원유수출 수입(收入) 63.7 61.8 67.1 70.2 73.3 63.7.0 66.9 64.1 자료 : 석유부, SOMO 발표

(12)

○ (세출) 석유가스, 발전 등 재건 프로젝트 등 투자지출을 대폭 확대

- 2019년 예산안 전년 예산안 대비 투자지출을 7.1% 확대하였는데 전체 투자예산에 12% 전력

부문에 배정하고 원유증산용 유정담수공급시설(CSSP) 및 원유 수출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3.4조 디나르(28.3억 달러) 배정

- 한편, IS 위협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유치를 위한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11조

2,600억 디나르(9.38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PMF 지원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

이라크 정부 재정지출 계획(2015~2018년)

(단위 : IQD)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상지출 80조(76%) 75조(76%) 79.5조(76.3%) 95.8조(69.2%) 투자지출 26조(24%) 26조(24%) 24.6조(23.7%) 32.6조(30.8%) 총계 105.8조(100%) 100.6조(100%) 104.1조(100%) 128.4조(76.3%) 자료 : 이라크 예산법, 1달러=1,1200이라크 디나르(IQD)

(외환보유고) 원유수출 수입 증가로 외환보유고 확대에 따른 환율 안정 전망

○ 중앙은행(CBI)은 2019년 8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870억 달러라고 발표

- 외환은 현금, 채권, 금의 형태로 미국, 스위스 등 8개국 은행에 보관

* 외환보유고 : 448억 달러(2016) → 483억 달러(2017) → 557억 달러(2018) → 870억 달러(2019.3Q)

(국가부채) 저유가・IS 내전으로 부채가 급증했으나 경상수지 흑자로 크게 개선

○ IMF가 추정하는 이라크의 정부부채는 GDP의 33.2%인 749억 달러에 달하나 IMF 권고사항 이행

및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국가부채 및 신용도 개선

- S&P 국가 신용등급에서 이라크는 2015년부터 B-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중앙은행(CBI)는 2018년 9월부터 EU 제재대상에서 해제

- 이라크 재무부에서는 IMF 권고사항 이행을 이유로 각종 프로젝트 추진 시 Sovereign

Guarantee 체결하는데 신중한 입장

* 총외채잔액/GDP : 37.2%(2015) → 38.1%(2016) → 36.0%(2017) → 33.2%(2018)

(인근국과 경제협력 현황) 이란, 터키, 사우디, 요르단 등 주변국과 정치, 경제, 에너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 중

○ (터키)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터키계 기업 1,000여 개 사가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무역・건설・

석유채굴・정부공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이라크의 전체 수입액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제1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

(13)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이라크는 키르쿠크에서 터키 세이한 항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통해 총 10만 5,000배럴/일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터키 이즈미르 소재 정유공장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종료하고 이라크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작업 착수

* 터키 대(對)이라크 수출액 : 76.4억 달러(2016) → 90.6억 달러(2017) → 83.5억 달러(2018)

○ (이란) 2003년 이라크 내전 이후 이라크에 시아파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란은 이라크와 경제, 에너지,

군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한편, 2010년 총선 이후 정부 구성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라크에 가장 큰 영향력 행사

- 이라크는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유예를 받아 이란에서 전력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결제한 금액은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유로화나 이라크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이란 대(對)이라크 수출액 : 61.3억 달러(2016) → 64.3억 달러(2017) → 89.6억 달러(2018)

- 이란은 이라크와 Arund 공동산업단지 건설, 이란 남서부 코람샤흐-이라크 남부 바스라 간 철도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요르단) 이란은 역사적・지리적・정서적으로 이라크와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IS 사태 이전 요르단은

육상운송을 통해 자유지대 수출 상품의 70% 이상이 이라크로 수출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라크에

의존

- 지난해 2월 요르단은 양국 간 Karameh-Turaibil 국경 재개방에 따라 출입국 화물차량 교체

면제 및 334개 이상의 요르단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는 협정을 이라크와 체결한 바 있음

- 이 협정으로 요르단 무역과 수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019년 상반기 요르단의

대(對)이라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

* 요르단 대(對)이라크 수출액 : 4.9억 달러(2016) → 5.4억 달러(2017) → 7.04억 달러(2018)

- 이라크 내각이 바스라의 Rumaila 유전에서 요르단의 아카바 항까지 하루 100만 배럴(bpd)을

수송할 수 있는 수출용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2019년 6월 승인함에 따라 원유거래는

활발해질 전망

○ (사우디) 이라크와 종파 간 갈등의 우려는 있으나 아랍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와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라크와 협력 중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4월 이라크 정부와 13개 협약 및 MOU 체결해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협약 및 MOU를 체결한 분야는 △ 정치적 자문, △ 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 상호인정, △ 투자

진흥 및 투자 보호, △농업 분야 협력, △ 산업 및 광물자원 분야 협력, △전력 분야 협력, △

사우디 교육부와 이라크 고등 교육부와 협력, △ 문화 분야 협력, △ 기술협력 프로그램, △

전력망 연결 가능성 타진, △ 해상분야 협력, △ 육로를 통한 승객과 화물의 운송

* 사우디 대(對)이라크 수출액 : 4억 달러(2016) → 5억 달러(2017) → 6.5억 달러(2018)

○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경제협력 강화와 상업 교류 증대를 위해 4개의 위원회에 구성

하기로 합의하고 준비 중

(14)

- 양국은 Safwan-Al-Abdali 국경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시설 개발을 통해 쿠웨이트와

이라크 간의 상업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합의

- 한편 이라크는 사담후세인 정권 이루어진 침공에 대한 배상금으로 28년간 524억 달러(57조 원)를

쿠웨이트에 지불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쿠웨이트 대(對)이라크 수출액 : 2.7억 달러(2016) → 6.9억 달러(2017) → 6.23억 달러(2018)

○ (GCC) 이라크는 과거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이후 제명되었는데,

GCC는 이라크 전력부와 남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수출 계약을 2019년 9월 체결하고

이라크와 경제협력을 추진 중

- 이라크가 GCC와 맺은 최초의 전력 계약으로 쿠웨이트를 거쳐 전력을 수입할 예정이며, 쿠웨이트와

Al Faw 항구 간 300km에 달하는 전력망을 설치하고 2020년부터 500MW 전력 수입을 시작으로

점차 수입량을 늘려갈 계획

* GCC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등 6개국

○ (아랍연맹) 아랍연맹은 전통적으로 정치・경제・문화에 있어 다자협력을 추진했는데 2019년 9월

이라크 외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지원한 기금 부채의 75%를 탕감하는 MOU를 체결하고

이라크와 협력 강화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맹은 이란이 주변국에서 군사조직을 철수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아랍연맹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22개국

다. 산업 환경

원유 산업

○ 세계 4위 원유 매장량으로 원유 산업 성장 잠재력 지대

- 원유 매장량의 70%는 바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부 키르쿠크・모술 등

지역에는 17%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라크산 원유는 탄소와 유황 함유량이 낮은 고품질유로 분류

* 원유가 지하 650m 이내 저류층에 위치해 생산단가가 낮아 경제성 높음

세계 주요 국가 원유매장량(2018~2022년)

(단위 : 백만 배럴)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베네수엘라 299,953.2 300,878.0 302.250.0 302,809.0 302,809.0 사우디아라비아 266,578.0 266,455.0 266,208.0 266,260.0 267,026.0 이란 157,530.0 158,400.0 157,200.0 155,600.0 155,600.0 이라크 143,069.4 142,503.0 148,765.5 147,223.0 145,019.0 쿠웨이트 101,500.0 101,500.0 101,500.0 101,500.0 101,500.0

(15)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유종) 바스라 유종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개선 노력 착수

- 현재 이라크산 원유는 바스라 중유(重油), 바스라 경질유(輕質油), 키르쿠크 3종류로 나뉘는데

Basra산 원유등급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 저장터미널 시설 개선을 해서 원유등급에

바스라 중질유(中質油) 추가하려고 하는데 Yamama, Majnoon, West Qurna1,2, Ratawi

및 Nasiriyah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API 지수 38 이상의 초경질유로 분류될 전망

* API 지수가 34 이상인 원유는 경질유, 30~33은 중질유로 구분하며 API 지수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아 휘발유 등 고급 석유제품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가가 높게 형성

○ (생산) 생산시설 복구를 통한 원유 생산량 지속 증대 추진

- 2016년 하루 원유 생산 능력은 465만 배럴까지 확대되었으나 IS와 내전으로 생산시설이 파괴

되어 생산능력이 급감하였지만, 생산시설 복구에 힘써 2018년 441배럴/일을 생산했으며

2019년 8월 사상 최대인 488만 배럴을 생산함

이라크 및 주변국 일평균 원유 생산량

(단위 : 1,000 배럴) 국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이라크 2,646.4 2,112.6 2,810.0 2,358.1 4,410.0 사우디 9,900.5 6,412.5 8,094.5 8,165.6 10,317.3 이란 1,467.4 3,135.3 3,661.3 3,544.0 3,553.0 UAE 1,701.9 1,762.6 2,174.7 2,323.8 3,008.3 쿠웨이트 1,663.7 858.6 1,996.1 2,312.1 2,736.6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생산) 유가 유지를 위한 OPEC Plus 감산 합의로 정부 생산목표 달성에 차질

- OPEC가 국제유가를 70달러/배럴 이상 수준으로 유지를 위해 2018년 12월 이루어진 감산 합의를

2019년 7월에 재연장함에 따라 이라크의 적정 생산량은 451.2만 배럴/일에 불과해 자체 원유

증산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라크 정부 원유 생산 및 수출 목표(2018~2022년)

(단위 : 백만 배럴/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원유 생산 4.7 4.7 4.7 4.9 4.9 원유 수출 3.9 3.9 3.9 4.0 4.0 자료 : 이라크 예산법, 1달러=1,182IQD(이라크 디나르)

○ 2019년 여름 냉방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유 판매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OPEC Plus 원유 감산 합의를 위반하고 초과생산

- 이라크 원유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남부 Basra 주의 노후 송유관 등 수출 인프라로 인해 단기적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

(16)

- 글로벌 플랫츠는 OPEC의 9인 모니터링 위원회에 이라크 석유부 장관이 포함되었음에도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할당된 생산량을 준수케 할 OPEC의 집행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고 지적

세계 10대 원유 수출국 수출량

(단위 : 1,000 배럴/일)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1 사우디아라비아 7,463.4 6,968.3 7,371.5 2 러시아 5,080.6 5,061.5 5,069.1 3 이라크 3,803.6 3,802 3,862.0 4 캐나다 2,742.1 2,893.8 3,150.2 5 UAE 2,407.8 2,378.7 2,296.5 6 쿠웨이트 2,128.2 2,010.0 2,050.0 7 미국 590.8 1,158.3 2,002.4 8 나이지리아 1,738.0 1,811.1 1,979.5 9 이란 1,921.7 2,125.0 1,849.6 10 카자흐스탄 1,231.5 1,370.7 1,436.7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수출) 생산된 원유의 80% 이상은 수출되는데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수출

- 2018년 기준 원유수출량의 62.6%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리는 한편 이 지역 판매가격도 인상

- 2019년 8월 올해 최대인 363만 배럴/일을 수출했는데 원유생산 및 수출 인프라 투자를 확대

하는 한편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 키르쿠크-터키 세이한, 바스라-요르단

아카바 송유관 건설을 추진 중

이라크 원유 수출지역(2014~2018년)

(단위 : 1,000 배럴/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시아태평양 625.2 844.8 981.8 987.8 892.8 유럽 411.7 220.0 416.9 598.4 503.1 북미 1,465.9 1,876.2 2,270.6 2,130.4 2,419.3 중남미 12.7 63.8 134.3 27.4 28.6 아프리카 - - - 17 18.2 중동 - - - 41.0 -합계 2,515.5 3,004.8 3,803.6 3,802 3,862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유가) 국제유가가 회복세가 2019년에도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세계 경제 성장 부진 등 원유 초과공급 우려로 상승세 꺾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안 수립 시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 기준 유가인 56달러

이상은 유지할 전망

(17)

비즈니스 환경 분석

이라크 원유 국제거래 평균 현물가격 추이

(단위 : 달러/배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바스라경질유 94.45 47.87 39.53 51.87 68.62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송유관) 이라크 송유관은 북부 kirkuk 남부 유전-Basra 항 라인, kirkuk-터키 세이한 항 라인,

kirkuk-시리아 바니아스 라인, 이라크-사우디 아라비아 라인 등 4개 라인으로 구성

- 이중 IS 테러로 인해 실제 가동되고 있는 라인은 kirkuk-Basra항 간 전략적 송유관 라인과

kirkuk-터키 세이한 항 2개 라인만 가동 중

이라크 및 주변국 송유관 가동 현황

(단위 : 천 배럴/일) 송유관 소재지 구간 수송능력 가동여부 비고 터키 남부 이라크 Fishkhabur-터키 Ceyhan 항구 1,500 ○ 2라인, KRG 송유관과 연결 이라크 북부 Khurmala Dome-Fishkhabur 700 ○ 터키 송유관과 연결 이라크 북부 Tawke Field-Fishkhabur 200 ○ 터키 송유관과 연결 이라크 북부 Kirkuk-Fishkhabur 600 × IS 공격으로 가동중단 이라크 북부 Kirkuk-시리아 Binias/레바논 Tripoli 700 × 2003년 가동중단

이라크 남북 Kirkuk-페르시아 걸프 800 × 바스라-카르발라만 가동

이라크 남부-사우디 이라크 남부-사우디 Muajjiz 1,650 × 가스용, 이라크 구역 미가동

자료 : US EIA, Arab Oil & Gas Directory, BOTAS, Genel Energy

석유화학 산업

○ 다운스트림 분야 인프라 부족 및 시설 유지보수 역량 부족으로 산업발달 저조

- IS 테러로 정유 인프라에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정제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동 주요국 원유 정제능력

(단위 : 1,000 b/cd)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2,934 2,934 2,934 2,921 2,856 이란 1,781 1,781 1,901 1,901 2,141 UAE 707 1,124 1,124 1,124 1,124 쿠웨이트 936 936 936 786 736 이라크 900 900 900 594 663 카타르 283 283 429 430 430 합계 7,541 7,958 8,224 7,756 7,950

(18)

○ Baiji 정유공장이 IS 공격으로 시설이 파괴되어 정제능력이 현격히 감소함

- 설계용량은 110만 배럴/일에 달하지만, 운영능력이 부족해 실제 정제능력은 2018년 기준

66.3만 배럴/일에 그치고 있음. 우리기업 JV가 건설 중에 있는 카르발라 정유공장이 2021년

완공될 경우 정제능력이 14만 배럴 이상 증가할 전망이지만 그전까지 정제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전망

이라크 정유공장 정제능력

(단위 : 1,000 배럴/cd) 정유공장 위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aiji 310 310 310 nap 23 Basrah 210 210 210 210 210 Daura 140 140 140 140 140 Kirkuk 30 30 30 30 30 Sainia 30 30 30 30 30 Najaf 30 30 30 30 30 Samawa 30 30 30 30 30 Nasiria 30 30 30 30 30 Missan 30 30 30 30 30 Diwania 20 20 20 20 20 Haditha 16 16 16 16 16 Qaiarah 14 14 14 14 14

Kask 10 10 10 nap nap

Kar nap nap nap 10 40

Bazyan nap nap nap 4 20

합계 900 900 900 594 663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정유공장 시설이 고도화되지 못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제 제품 수입이 불

가피한 상황

- 석유제품 생산량이 2018년 기준 석유제품 국내수요의 84% 수준에 불과함에도 석유제품을

45.7천 배럴/일 수출하고 있어 가솔린과 기타 석유제품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 중

이라크 석유제품 국내 수급 현황

(단위 : 1,000 배럴/일) 석유제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Gasoline 110 64 105 53 109 49 125 63 140 84 Kerosene 33 30 31 26 33 34 36 43 34 47 Distillates 131 101 104 68 100 67 114 91 138 107 Residuals 153 242 179 209 218 221 271 294 289 314 Others 253 70 267 63 298 78 177 45 103 40 합계 680 507 686 419 758 449 723 536 704 592

(19)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정부 보조에 힘입어 석유제품 소매가격은 안정적 상태

- 일반 휘발유 가격은 450 IQD/리터(0.375달러/리터)로 저렴하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외국인들은 리터당 850 IQD(0.708달러)하는 고급 휘발유 선호

석유제품 소매가격(2014∼2018년)

(단위 : IQD/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asoline 71,550 82,150 92,750 71,550 71,550 Diesel oil 63,600 55,650 47,700 39,750 39,750 Kerosene 23,850 31,800 39,750 23,850 23,850 Fuel oil na na na 23,850 23,850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환율 : 1$=1,200IQD)

천연가스 산업

○ 세계 10위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천연가스산업 성장 잠재력이 큼

- 원유생산과정에서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으나 분리설비가 부재해 대부분 공중에서

소각하는 반면, 발전용 천연가스는 이란에서 수입 중

* 천연가스전은 아카스 가스전을 제외하고 주로 남부 바스라에 소재

세계 주요 국가 천연가스 매장량

(단위 : 십억 입방 미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러시아 49,896 50,205 50,617 50,508 50,508 이란 34,020 33,500 33,721 33,810 33,899 카타르 24,531 24,299 24,073 23,861 23,846 미국 10,434 8,709 9,119 12,408 13,554 사우디아라비아 8,489 8,588 8,619 8,715 9,069 UAE 6,091 6,091 6,091 6,091 6,091 베네수엘라 5,617 5,702 5,740 5,707 5,674 나이지리아 5,324 5,284 5,475 5,627 5,675 알제리 4,504 4,504 4,504 4,504 4,504 이라크 3,158 3,158 3,820 3,744 3,729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천연가스 가스 생산량은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란 등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

- 2017년 6월부터 이란에서 연료용 천연가스를 수입해 바그다드 인근 발전소(Al Besmaya, Al

Quds, Al-Mansuriyah, Al-Sadr)에 공급 중

(20)

이라크 및 주변국 천연가스 생산량

(단위 : 백만 입방 미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란 212,796 226,673 226,905 238,003 248,524 카타르 174,057 181,444 182,830 163,599 181,594 사우디아라비아 102,380 104,450 110,860 115,000 118,000 UAE 54,245 60,181 61,862 54,086 47,624 이라크 7,927 7,685 10,416 10,650 11,130

자료 : 201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이라크 석유부는 바스라 주에 천연가스 액화를 위한 복합천연가스단지 건설

- 남부가스회사(SGC) 하루 4억 입방 피트의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갖춘 2개의 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 복합단지 건설을 통해 이라크의 액화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려 1,500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편 남는 가스는 수출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전망

전력 산업

○ 2003년 이후 전력산업에 450억 달러 이상 투입되었으나 기획력 부족, 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전량은 당초 설계량을 훨씬 밑돌고, 현지 인력의 유지보수 역량 부족으로 O&M

수요가 다대한 시장임

- 이라크 정부는 전기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11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징수율이 2017년 기준 28%에 불가해 보조금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라크 전력 분야 2030 중기 목표 ‧ 디젤발전 및 단순 화력 발전을 복합 가스화력 발전으로 전환(2030년까지 75% 달성) ‧ 석유부와 전력부의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가스 발전을 위한 발전소와 가스전 간 가스관 연결 ‧ 가스 공중소각 줄이는 한편 가스 분리시설 확충을 통한 가스 발전 증대 ‧ 송배전망 개선을 통해 전력 손실률(2015년 기준 31~35%) 감축 ‧ 산업에 대한 전력 보조금 지원 삭감 및 전력 수입 중단 ‧ 발전 분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체제 마련

○ 2019년 모술댐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8월 하루 발전량이 역대 최고인 19GW를 기록했으나,

피크타임 전력 수요 대비 6GW 이상 부족하며 특히 냉난방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전력 부족이 심각함

- 2025년 전력수요량은 36GW에 달할 전망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서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 및 신규 발주 진행 중

* 2018년 MOU에 따라 GE 또는 Siemens와 총 150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 프로젝트 추진

(21)

비즈니스 환경 분석

이라크 전력 최대수요량 현황 및 전망

(단위 : MW)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바그다드 6,200 6,572 6,966 7,384 7,827 8,297 8,795 바스라 4,200 4,452 4,719 5,002 5,302 5,621 5,958 기타 15,160 16,183 17,278 18,450 19,557 20,729 21,973 총계 25,560 27,207 28,963 30,836 32,686 34,647 36,726 자료 : 이라크 전력부(MoE)

○ (발전) 전력 문제로 2008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발전소 유지보수 능력 부족으로 설계상

발전능력에 턱없이 부족

- 2018년 발전소 O&M을 한국기업 등 외국기업에 맡기면서 발전효율이 개선되어 2018년

16.5GW에 불과했던 최대발전량이 2019년 19.1GW 급증

- 2025년까지 신규 가스터빈 발전 프로젝트 8건,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4건, 스팀터빈 프로젝트

9건과 단순발전 성능개선 프로젝트 7건이 추진될 예정

이라크 발전현황

(단위 : MW) 구분 설계상 발전능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스팀터빈발전 7,305 4,541 4,392 4,224 4,225 4,291 가스터빈발전 20,814.5 6,000 7,327 8,032 7,248 8,346 디젤발전 2,244.6 528 211 305 564 845 수력발전 1,864 380 420 230 347 600 IPP - - - 1,529 2,998 3,894 전력수입 - 1,951 2,005 1,305 1,178 1,194 총계 32,228.1 13,400 14,355 15,625 16,560 19,170 자료 : 이라크 전력부(MoE)

○ 디젤발전을 위해 평시 164,000배럴/일 사용되고 있으며 동계와 하계 피크타임에는 223,000배럴

/일이 사용되고 있어 에너지 체제 변화가 필요

- 이라크 정부는 발전비용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에 기반한 발전량을 증대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증대할 계획 수립

디젤발전소 현황

주 : (노란색) IS 공격으로 파괴

(22)

○ (송전) 2020년까지 송전시스템 개선에 각각 20억 달러 투입될 전망

- IS 공격으로 전력망의 25%가 파괴되었으며 기존 전력망 역시 50년 이상되어 향후 5~7년간

교체수요가 다대

* 송전망 가설 현황 : 400kV(4,927km), 132kV(14,076km)

이라크 송전 인프라 현황 및 확충계획

(단위 : 개소, MVA) 구분 2014년 2019년 2025년 변전소 성능 변전소 성능 변전소 성능 400kV 31 21,750 43 28,750 68 57,250 132kV 225+168(이동식) 32,817 225+168(이동식) 32,817 366+168(이동식) 61,540 자료 : 이라크 전력부(MoE)

○ (배전) 2020년까지 배전망 개선에 각각 10억 달러 투입될 전망

- 인구 증가, 전력 수요 증가, 도시화 가속화에 따라 발전용 및 배전용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기자재의 전반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전력 소비용도 : 가정용(65%), 농업용(2%), 산업용(12%), 공공용(15%), 상업용(6%)

이라크 배전 인프라 현황 및 확충계획

(단위 : 개소, MVA) 구분 2014년 2019년 2025년 배전소 성능 배전소 성능 배전소 성능 33/11kV 644 28,253 850 36,805 1,278 65,047 자료 : 이라크 전력부(MoE)

○ (신재생) 이라크 일조시간은 연평균 2,800~3,300시간에 달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며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등이 검토되는 중

- 2030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중

태양광 프로젝트

지역 구분 발전량(MW) Babil 태양광 225 Jissan 태양광 50 Karbala 태양광 300 Dewaniya 태양광 50 Sawa-1/Sawa-2 태양광 30 / 50 Al Khidhir 태양광 50 합계 755 자료 : 이라크 전력부(MoE)

(23)

비즈니스 환경 분석

라. 정책・규제 환경

제조업

○ 이라크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는 7%이며, 산업 분야

중 제조업 성장은 10.5%가 목표

- 이라크 정부가 보호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방위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

정책・규제 환경

○ 수입 규제 동향

-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라크전 이후 재건세 명목으로 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 오다, 2016년 1월부터 차등

관세법을 전격 시행했으나 관세 부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 집행이 어려워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15% 관세를 부과

-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해 규제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기존 보호관세 적용대상

외에 2019년 6월 12일에 38개 수출금지품목 공포

○ 보호관세 적용대상 지속 확대

- 이라크는 WTO 회원국이 아니므로 국제 무역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내수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관세 부과

- 2010년 12월 제정된 관세법 및 총리령에 의거 보호관세 부과 대상 확대

* 2019년 9월 말 현재, 총 71개 품목에 대해 40%∼200%의 보호관세 부과

○ 선적 전 품질 검사제도

- 이라크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국의 지정된 기관*에서 선적 전 검사 실시

* 지정검사기관 : TUV Korea, Bureau Veritas

○ 투자자 보호 법령 및 시스템 미비

- 2006년 12월 투자법이 제정되어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하위 시행령이

미비하고 투자자보장 협정이 체결되지 못해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가

부재한 상황

*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부패지수 전체 180개국 중 169위 차지

- 회사설립은 비교적 용이하나 신용개설, 국경 간 무역, 채무불이행 시 구제책 마련 등이 지극히

어려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24)

○ 소비세(Sales tax) 부과 강화

- 소비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이나 매출액 파악 및 부과 대상 파악이 어려워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 부과해 수입관세로 변질

* 주요 소비세 : 술/담배(300%), 휴대폰/인터넷요금(20%), 항공권(15%), 쇼핑몰제품(5%)

○ 자국산업보호 명목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세 대상 품목 증가세

- 2019년 9월 말 기준 71개 품목에 대해 10%~200% 보호관세 부과해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큰 부담

(25)

비즈니스 환경 분석

2

시장 분석

○ 풍부한 원유 매장량(1,488억 배럴)에 기반한 원유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 다양한 분야에 재건 프로젝트는 많으나 자금 조달 능력이 수주를 결정하는 시장 ○ 유가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회복되는 수출시장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원유 등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 (원유) 수출의 99%를 원유가 차지하고 제조업 등 비석유 분야 기반이 취약한 원유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로 경제의 유가 탄력성이 큰 시장

- 2018년 확인 매장량이 1,472억 배럴로 세계 원유 매장량 8.5% 차지

원유 확인 매장량 변화 추이

(단위 : 십억 배럴) 구분 200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유 매장량 추이 115.0 144.8 147.2 147.2 자료 : BP 통계 보고서

○ (천연가스) 2017년 기준 천연가스 보유량은 3.5조㎥로 중동지역에서 이란, 카타르, 사우디,

UAE 등에 이어 5번째 천연가스 자원 부국

- 이라크는 그동안 여러 유전지대에서 원유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연간 25억 달러 규모 가스를

소각시켜 발전용 천연가스를 이란에서 수입

- 2021년 말까지 가스 소각을 중단하고 가스 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인바 관련 정제

시설 확대 전망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변화 추이

(단위 : 조 입방 미터) 구분 200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천연가스 매장량 추이 3.0 3.5 3.6 3.6 자료 : BP 통계 보고서

이라크 천연가스 생산량 및 소비량(2014~2018년)

(단위 : 십억 입방 미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산량 7.5 7.3 9.9 10.1 13.0 소비량 7.5 7.3 9.9 12.7 17.0 자료 : BP 통계 보고서

(26)

미국의 경제제재로 침체된 이란을 대체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 시장

○ 유가 상승에 힘입어 2019년 상반기 발주된 프로젝트 물량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시장의

대체할만한 대형 프로젝트 시장

- 발주된 프로젝트의 94.8%가 석유가스 플랜트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 있는데 이라크 정부가

매년 원유 증산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물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

- 특히 신정부 수립 이후 민심 확보를 위해 대형 사회기반 인프라 프로젝트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후 재건 프로젝트가 집중 추진될 전망

IS 내전 종결로 치안이 개선되고 소비여력이 회복되는 열리는 수출시장

○ 치안 상황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음에 따라 안전확보 비용감소로 경제가 점차 활력을 띄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풍부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되어 실업률 감소 및

국민의 소비여력 개선 전망

- 자동차, 소비재(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2017년 이라크 자동차(HS code 8703)시장 주요 수출국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합계 미국 쿠웨이트 한국 일본 독일 기타 수출액(비중, %) 629 (100.0) 150 (24.0) 141 (22.0) 132 (21.0) 82.4 (13.0) 37.5 (6.0) 86.1 (13.7) 자료 : OEC

○ 표면상 수출규모에서 한국이 3위지만 UAE, 쿠웨이트 거쳐 수출되는 자동차를 포함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7월 기준 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수입규모가 2.6억 달러를 기록, 2016년 이상으로

회복되고 2019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교역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한국의 위치

○ 최근 4년간 이라크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5위권 유지

- IS로 인해 치안이 열악하고 바이어와 LC 거래를 하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동차, 기계부품의

수출이 지속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수출

(27)

비즈니스 환경 분석

대(對)이라크 5대 수출국 및 수출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UAE 6,772 5,364 12,245 13,222 터키 8,551 7,637 9,057 10,888 중국 7,909 7,548 8,330 7,744 이란 수치확인불가 6,131 6,425 6,485 한국 1,428 1,440 1,462 1,798 자료 : Trade Map

○ 대(對)이라크 주요 수출품목의 특징

- 수출품목은 크게 항공기 부품, 레일철구조물 등 현지 수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기자재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내수시장용 소비재로 구분

한국의 대(對)이라크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달러, %) MTI code 품목명 2018년 2019년 8월 증감률 747 항공기/부품 229,750,761 368,770,648 60.5 741 자동차 261,167,624 355,970,952 95.0 615 레일철구조물 70,729,465 82,596,334 56.4 742 자동차 부품 76,230,659 61,908,976 2.7 751 기계요소 19,659,519 50,979,784 181.8 자료 : K-stats

○ 유가 하락 및 원유수입량 감소로 수입액 소폭 하락

- 2018년부터 미국산 원유수입이 급증해 이라크산 등 중동산 원유수입 감소

한국의 주요 원유수입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증감률(19/18) 2709 (원유) 사우디아라비아 17,033 23,455 15,400,089 -9.7 쿠웨이트 8,339 11,549 7,754,209 -8.9 미국 725 4,496 6,459,504 181.2 이라크 6,336 9,503 5,610,545 -17.4 UAE 5,061 5,335 3,812,307 -3.4 자료 : K-stats

주요 경쟁국 경쟁품목, 경쟁기업 등 경쟁 동향

○ 2018년 말 기준 한・중・일 3국의 대(對)이라크 교역액에서 볼 때, 교역규모는 중국이 단연 앞서고

있으나 한국은 자동차, 기계류 등 건실한 성장세

- 3국은 공통적으로 이라크 수출입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원유수입량의 증가 및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28)

한・중・일 3국의 대(對)이라크 교역액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수지 비고 한국 1,912 9,569 △ 7,657 수입증가 50.2% 일본 365 1,332 △ 967 수입증가 27.8% 중국 7,959 22,474 △ 14,515 수입증가 63.8%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품목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3개 품목에서 경합관계에 있으며 일본과 차량

수출에 있어 경쟁 계에 있는 반면, 중국은 의류와 램프 및 조명기구의 상대우위가, 일본은 광학

기기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각국의 주요 수출품목(HS 코드 2단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차량 항공기 원자로, 기계류 철강 제품 전력기기 일본 원자로, 기계류 전력기기 의류 램프, 조명기구 철강 제품 중국 원자로, 기계류 차량 철강 제품 전력기기 광학기기 자료 : Trade Map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진입장벽

○ 총 76개 품목에 보호관세 부과

- 의약품, 식품, 섬유, 철강제품 등에 10%에서 200% 추가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 2019년 부과

대상에 13개 품목이 추가되어 지속적 확대 전망

○ 이라크 내각회의는 원산지증명, 적합성평가인증서 등 수입통관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의무화 조치에 따라 움카사르 항 적체 심화

- 적합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라크 내 관할 시험소에서 시험평가 불가

- 관세 포함 통관비 동일 요율 납부하나 실제 30% 이상 수준의 관세

다. 투자진출

최근 투자진출 동향

○ 이라크 정부 발주 증가하나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진출기업 중심 수주

- 2014~2017년 IS로 열악해진 치안 상황 및 낮은 유가로 이라크에 직접 투자한 기업은 감소

했으나 2019년부터 유가 회복에 따른 재정증가로 석유가스, 발전, 교통 분야에 대한 정부

발주물량이 증가했으나 2019년 신규 법인설립 전무

(29)

비즈니스 환경 분석

이라크 내 신규법인 설립현황

연도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2019 5 0 2018 5 1 2017 6 0 2016 9 0 2015 24 2 2015~2003 331 13

우리기업 진출 동향

○ 2019년 9월 현재 18개사가 213.8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추진 중

- 진출기업의 업종은 현지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며 건설업 분야는 주로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 및 수주 목적이 주를 이룸

이라크 진출 우리기업 명단

연번 기업명 업종 진출형태 진출연도 1 HDGSK JV 바그다드사무소 건설・공사업 지점 2015 2 IKC건설 건설・공사업 지점 2010 3 LG전자㈜ 아르빌사무소 도매 및 소매업 지점 2010 4 LS산전 전력・공사업 지점 2019 5 STX마린서비스㈜ 이라크지사 서비스업 지점 2011 6 STX중공업㈜ 바그다드지사 건설・공사업 지점 2010 7 대우건설㈜ 바그다드지사 건설・공사업 지점 2012 8 삼성엔지니어링 건설・공사업 지점 2011 9 쌍용건설 건설・공사업 지점 2012 10 포스코건설 건설・공사업 지점 2012 11 한국가스공사 이라크지사 기타 지점 2010 12 한국항공우주(KAI) 건설・공사업 지점 2012 13 한화건설㈜ 바그다드지사 건설・공사업 지점 2012 14 한화건설㈜ 비스마야건설본부 건설・공사업 지점 2012 15 현대건설㈜ 바그다드지사 건설・공사업 지점 1978 16 효성 건설・공사업 지점 2014 17 한미글로벌 건설・공사업 지점 2013 18 아레스코리아 경호서비스업 지점 2019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이라크 진출기업은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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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내 우리기업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기업명 내용 완료/진행 수주년도 LS산전 Bismayah 신도시 변전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 2015.5월 STX마린서비스 900MW 디젤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진행 2016.10월 세아STX 북부가스처리시설 가스 아웃 프로젝트 진행 2019.5월 세아STX 주베이르 탈가스설비 개보수 프로젝트 완료 2018.12월 KAI (한국항공우주) 스웨이라 공군기지 건설사업 진행 2015.1월 T-50 경공격기 수출 진행 2013.12월 삼성엔지니어링

Basra주 Zubair지역 Degassing 시설 공사 완료 2014.3월 Badra지역 Central Processing Facility 공사 완료 2013.2월 West Qurna지역 Degassing 플랜트 공사 완료 2011.12월 현대엔지니어링 Karbala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컨소시엄으로 수주 진행 2014.2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Basrah주 Al Faw 서쪽 방파제 공사(16km) 완료 2014.2월 대우건설 Basrah주 Al Faw 터미널 공사 진행 2019.4월 대우건설 Basrah주 Al Faw 도로공사 진행 2019.8월 대우건설 Basrah주 Al Faw 침매터널 제작장 공사 진행 2019.8월 STX중공업 아마라 가스터빈 발전소 O&M 프로젝트 완료 2017.2월 Garaff 지역 가스 처리 시설 완료 2013.12월 Maysan주 가스터빈(500MW) 발전소 건설 완료 2013.1월 Basra주 Jubair 지역 DeGassing 프로젝트 완료 2012.8월 포스코건설 Kabat 중유발전소(150MW 2기), Bazian 변전소(400KW) 건설 진행 2012.8월 한화건설 Bismayah 신도시 주택 10만 호 건설 진행 2012.5월 쌍용건설 Sulaymaniyah 및 Halabjah 지역 상수도 공사 완료 2009.2월 한국가스공사 Kirkuk-Bayji간(120km) 가스 배관 설치(130백만 달러) 완료 2012.10월 Akkas 가스전 운영권 지분 100%/2.1Tcf 진행 2011.10월 Zubair 유전 운영권 지분 25%/64억 배럴 진행 2010.1월 Badra 유전 운영권 지분 30%/8억 배럴 진쟁 2010.1월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한국 플랜트산업협회(프로젝트 정보은행)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 투자진출 동향

○ (미국) 이라크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석유가스, 전력 분야에서 메가딜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

- 미 정부는 GE, EXXON 등의 기업이 이라크에서 추진 중인 전력 및 석유가스 분야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2019년 10월 EXIM Bank는 이라크 재무부와 30억~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이라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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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분석

- 국가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18.3% 증가한 가운데 대(對)이라크 수출과 수

입은 각각 16.4%와 8.8% 증가해 44대 → 40대 교역국 지위 상승(2019년 7월)

중국의 대(對)이라크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미불)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증감률 수출 8,353 7,959 5,378 16.4%↑ 수입 13,092 22,474 12,707 8.7%↑ 수지 △ 5,371 △ 14,515 △ 7,329 자료 : K-stat

○ 2019년 9월 중국을 방문한 이라크 총리는 중국 정부와 기본합의를 비롯한 8개 분야에 대한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동참 의사 밝힘

중-이라크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8개 분야 ○ 이라크 재무부와 중국 신용보증기관 간의 기본합의서 ○ 이라크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이라크 전후 재건에 관한 양해각서 및 경제기술협정 ○ 금융, 상업, 통신, 문화, 교육, 외교 분야 등에서 체결한 협정과 양해각서 ○ 외교단 부지 관련 양국 외교부의 양해각서 ○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이라크 통신부와 중국 항공국 간의 위성에 관한 양해각서 ○ 이라크 내무부와 중국 공안부 간의 안보양해각서 ○ 바그다드 대학교 내 중국 도서관을 건설하는 이라크 고등교육부와 중국 국무원 간의 양해각서 자료 : 현지 언론기사 및 무역관 자체 조사

- 이라크는 일대일로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한 중국정부는 석유가스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한편, 각종 재건사업 참여 통해 영향력 강화

* 2007년 중국의 이라크산 원유 수입은 전무했으나, 2018년 2억 7,000만 배럴로 급증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추진 경로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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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pa.or.kr)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자격으로는 4년제 대 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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