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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문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도 (페이지 24-30)

가. 권력구조

1) 국 왕

◦ 국왕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직한다. 이슬 람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1986년(파흐드 국왕 당시) 이후부터 ‘성스러운 2대 사원의 수호자(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 국왕이 왕세제직을 임명하거나 박탈할 수 있으며, 왕세제직은 종교 지도자 회의(Ulama)와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 및 승계위원회(Allegiance Committee)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1992년 파흐드 국왕 칙령으로 왕권은 왕의 형제 외에도 직계 아들이 승계 할 수 있도록 승계 범위가 확대되었다.

2) 내 각

◦ 국왕이 왕실위원회와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를 주재, 국정을 총괄 한다.(파이잘 국왕 이래 국왕이 총리직 겸직)

◦ 현재 살만 국왕이 총리를 겸임하고 이복형제인 무그린 왕세제가 제1부총리, 무함마드 나이프 내무장관이 제2부총리 겸 제2왕세제에 임명되어 있다.

◦ 내각회의는 총리, 제1․2부총리, 23개 중앙부처 장관과 7명의 무임소장관 등 31명으로 구성된다.(2013.5.27. 국가방위군이 국가방위부로 격상) - 매주 월요일 각료회의 개최

◦ 국왕이 직접 내각과 군 주요 인사를 임명 할 수 있다.

3) 국정자문회의(Majlis Ash-Shura)

≫ 국정자문회의

가) 설립 : 1992년 국왕 칙령에 의해 Ash-Shura법 제정 및 설립 ※ 1927년 최초로 Ash-Shura법 제정

나) 구성 : 국왕이 임명하는 의장 1명 및 의원 150명으로 구성

- 1996년 60명에서 90명, 2001년 120명, 2005년 150명으로 증원 다) 의원임명관련

◦ 자 격 : 30세 이상의 사우디 국민

◦ 공무원 겸직 금지

◦ 임기는 4년으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는 신임 의원수가 전체 의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의원들은 전직각료, 공무원, 의사, 기업인, 군인, 학자, 언론인 등 사회 각계 전문가 그룹에서 임명

- 총원의 20%인 30명을 여성에게 할당토록 규정을 개정(2013.1.11)

◦ 결원 발생시 의원을 추가로 임명, 의원 수는 상시 150명 유지 라) 주요 기능

◦ 심의・자문기능

- 경제・사회개발 정책심의

- 법률, 국제법, 조약 등에 관한 심의 및 법의 해석 - 정부 각 부처의 연차보고서 심의

◦ 법률 제・개정

- 10명 이상의 의원 발의로 법률 제․개정 제안

마) 정족수

4) 사법부

가) 이슬람법

◦ 사우디의 법은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와 규율(regulations)로 구별 된다. 이슬람에서는 국왕이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다만 알라(Allah)가 내려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율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샤리아와 규율이 상치될 때에는 샤리아가 우선한다. 규율은 왕국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고 왕령으로 승인된다.

나) 이슬람법의 분류

◦ 샤리아는 네 가지 근거, 즉 꾸란(Quran), 순나(Sunna), 이즈마(Izma), 끼야스(Qiyas)에서 비롯되었다. 이중 꾸란(이슬람 경전)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원천이나,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보다 더 필요한 지침이 요구되는 경우 순나에서 인용할 수 있다.

◦ 순나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본으로 하는 무슬림의 생활방식으로 하디스 (Hadith)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디스는 9세기경 체계적으로 수집되었다.

◦ 이즈마나 끼야스는 꾸란이나 순나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이즈마는 꾸란이나 순나에 의해 직접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종교학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말하며, 끼야스는 앞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도 명백한 판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유추 해석을 의미한다.

다) 사법부 조직

교육부장관 Azzam bin Mohammed Al-Dakhil

법무부장관 Dr. Walid bin Mohammed bin Saleh Al-Samaani 석유・광물자원부장관 Ali bin Ibrahim Al-Naimi

교통부장관 Abdullah bin Abdulrahman Al-Muqbel 상공부장관 Tawfig Fawzan Alrabiah

사회부장관 Majed bin Abdullah Al-Qassabi

경제・기획부장관 Muhammed Bin Sulaiman Bin Mohammed Al-Jasser 보건부장관 Ahmed bin Aqeel Al-Khatib

문화・공보부장관 Adel Al Toraifi

노동부장관 Adel Mohammad Fakeih 행정부장관 Khalid bin Abdullah Al-Araj 재무부장관 Ibrahim bin Abdulaziz Al-Assaf 수전력부장관 Abdullah bin Abdulrahman Al-Hussein 농업부장관 Adel bin Mohammed bin Abdulqadir Faqih 하지장관 Bandar bin Mohammed bin Hamza Asaad Hajjar 정보기술통신부장관 Mohammed bin Ibrahim Al-Suwaiyel

주택부장관 Shwaish bin Saud bin Dhwaihi Al-Dhwaihi 무임소장관(Minister of State)

Chief Cabinet Secretary Prince Abdulaziz bin Fahd bin Abdulaziz Al Saud Political Affairs(정무담당) Muttalib bin Abdullah Al-Nafisah

Shura Affairs(의회담당) Saud bin Saeed Al-Met'hami Cabinet Affairs(각의담당) Abdulaziz bin Abdullah Al-Khuwaiter Foreign Affairs(외교담당) Nizan bin Obeid Madani

Foreign Trade(통상담당) Musaad bin Mohammad Al-Aiban

다.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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