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은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목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상위 국정목표와의 부합 정도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근거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목적을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 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이라고 명시 함으로써 계획수립 당시(참여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토의 균형발전’
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됨.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삶과 휴양, 산업 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인구를 현재 수준인 20%로 유지)’도 상위 국정목 표와 부합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앞으로 정책목표를 보완함에 있어서는 2008년에 출범한 실용정부 의 5대 국정과제(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내용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도
-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 4대 부문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시된 정책목표
∙복지기반 확충: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전 체인구 대비 농산어촌 인구감소 폭 완화)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 생 활 영위(2009년 농외소득 비중을 64% 이상으로 확대)
□ 계획내용의 충실성
○ 계획내용의 충실성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 사업)이 충실히 구비되었는가?’,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협 조 및 중복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의 구비 정도
- 4대 부문 중점 추진과제의 정책목표뿐만 아니라 세부추진과제도 상세하게 제시되었음(부록 1 참조).
○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림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농산어촌 복지․교 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수행함.
- 농림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안(2004. 6. 21) 및 실태조사 추진방안(2004. 7. 2)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 계부처와 농업기반공사,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T/F팀 을 구성하였으며, 연구기관, 시․도, 농업인단체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 성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실태조사 방법 및 항목 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농산 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실태조사 방법 및 항목을 확정하였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주)미디어리서치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2004. 8～
2004.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함.
-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를 확정하고 부처별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기 본계획(안)을 마련함.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2005년 4월에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05～’09)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음.
-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여 합동으로 수립함.
- 지자체별로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미흡 등 정책 환경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
∙기본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