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측면의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이나 생산 유통 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 책의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의 특성상 공급물량보다는 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적정 수준의 친환경농업 생산량 증가는 미미한 수준의 가격하 락으로 인해 농업소득 증대로 직결된다.
친환경 농업부문의 농업소득 향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와 같이 소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친환경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생산 증대와 농업소득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16.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친환경농업 4 -0.001 -0.002 -0.003 -0.003 -0.003 -0.002 -0.001 일반 4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친환경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해외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는 실제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시스 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요구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 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OECD, UNSDSN, UNEP, UNESCAP, FAO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주요국의 논의 동향
1.1. 미국
미국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에서 발간한 보고서25 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구축은 농업부문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것으로 바라보 았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과정이 농업의 미래 특 징에 대한 집단적인 비전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음의
25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Toward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s in the 21st Century.
네 가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의하였다.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은 인간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미국 국립연구회는 생산 방법, 사업 및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웰빙 촉진 방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 다. 생산 방법 측면에서는 보전경운, 작물피복, 작물다양성 이용, 전통적인
식물육종과 현대의 유전공학을 이용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토양 양분관리,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반면, 변혁적 접근법은 지속가능성 성과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 접근법은 복잡한 생태계와 사회 경제 생물물리적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산방식의 개발을 도모하고, 시너지와 효율성, 복원력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농업시스템의 생산성, 환경성,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보의 통합을 중시한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변혁적 접근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 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5-3. 변혁적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
•공통적이고 통합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계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력 적 노력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공동 비전을 구현하고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시 장과 법적 체계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
•농업부문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목표와 관련하여 학제 간 통합 연구를 수행 하고 확대
•잠재적인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형태를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
•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복원력과 적응력을 높이는 시스템 특성을 연구
•영농유형의 조합을 조정하여 물의 과잉사용과 환경오염물질 같은 주요 지역 문제 해결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2010).
1.2. 일본
일본에서도 다양한 환경문제가 표면화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 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ha당 농약 및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동식물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
래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안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안이 증폭되었다. 일본 농업은 아시아 몬순지대에 위치하며, 촌락구조를 기준으 로 한 소규모이고 영세적인 자원관리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 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농업을 중심으로 한 관행농업의 경우, 구미와 같이 농약 및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은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1992년 ‘새로운 식료 농업 농촌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기존의 경제효율성 중심의 농 정에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 환하고자 하였다. 1994년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책을 유형화하여 각각 의 영농 현장에서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4년 재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조직으로 ‘환경보전형농업 전국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적인 추진방 안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상향식 지속가능 농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지속가능 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1999년 농업부문의 ‘환경 3법’
이라 칭하는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비료 단속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기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 책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9년 7월에는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 속농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제시한 취지에 부합하여 인정을 받은 농민들을 에코파머(Eco-farmer)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지속가능 농업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혜, 부여하고 있다. 지속농업법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도도부현)의 지속성 높은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들 농민을 에코파머로 칭하 고, 10a당 32만 엔의 무이자 자금(농업개량자금으로 상환기간 12년)을 지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