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림 1-1>의 연구 흐름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실태 진단과 분야별 실증분석을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기본방향,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의 협 동연구(세부과제 및 원고위탁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의 1 년차 연구로 실증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의 내용을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범위,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지속가능한 농업의 의미와 이론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증분석으로 토양 및 수자원 변동성 분석, 물질균형 투입-산출 양분수지 분석모형을 이용한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을 하였으며, 생산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벼 생산함수 추정, 환경성 및 경제성의 통합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 사회적 조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 성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정 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1년차 연구 흐름도
지속가능 농업 개념‧이론 체계화
지속가능성과 SD의 개념 정립 지속가능 농업 이론 체계화 지속가능 농업 지표 체계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유형화 관련 정책수단의 체계화
∙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 전략수립의 비전과 기본 방향 제시 √ 단게별 실행 프로그램 제시
√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과 실천전략 제시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대체적으 로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분야의 문헌을 기초로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검토, 지속가능성의 유형 등 지속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적 배경 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의하고 일반관행농 업과 비교하였다.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면 1972년 UN회의의 환경선언,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Rio+10,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Rio+20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 의되었다.
1987년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 발”로 정의하였다(UN 1987). 즉,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 내의 형평성을 강 조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 개발과 보전 의 조화(harmony), 보전과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prosperity),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equity)을 중요하게 다룬다.
1.2. 지속가능성의 의미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과 기능, 생물다양성, 생산을 미래에 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의미하며,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 성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용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생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과 생물 다양성의 보 호, 환경용량의 제약, 천연자원의 보전 등을 중시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 미래세대의 발전가능성, 계층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 적 지속가능성은 성장의 지속성은 충분하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장기적 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확립을 전제로 한다.
1.3.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개념은 자연환경자원의 자기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속도를 이 범위 내로 한정시킬 수 있다면 지속가능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자연환경자원의 자기재생산능력과 경제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효 용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최적문제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Hanley, Shogren and White 1997).
maxy⌠
⌡
T
o
u
(y
)e
-r tdt
,T
→ ∝ ···(1)s
.t
. :dx
/dt
=f
(x
) -y
···(2)여기서 x는 환경 스톡, y는 개발 플로우
u(y)는 개발효용함수, f(x)는 환경재생산함수 r은 개발효용의 사회적 할인율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택하는 최적화 문제는 식 (2)의 환경 스톡에 대한 축적방정식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식 (1)의 사회적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과정을 선택하는 미분방정식 제약 하에서 시간적분치 최대 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1.3. 지속가능성의 유형
자연환경자원의 자기재생산능력의 가능범위 내에서 개발이라는 방침은 경 제성장이론에서 자본이론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 개의 시점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자본과 스톡을 감소시키지 않고 변화경로를 가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Pearce and Atkinson 1998).
dK
/dt
≥ 0 ···(3)K
=K
M+K
H+K
N여기서 KM : 인공자본(man-made capital) KH : 인적자본(human capital) KN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은 총 자본공급량(K)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인공자본의 충분한 증가를 전제로 자연자본의 고갈을 허용 하며, 지속가능성에서 자연자본(KN)이 다른 자본에서 대체가능하다는 입 장이다.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은 자연자본의 감소는 인적 자본이나 인공자본의 증가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견해로, 자연자본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과 다른 종류의 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 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