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분석모형
모형의 구조는 농업을 크게 친환경 농업부문과 일반 농업부문으로 구분하 고, 정부의 지원정책(재정투융자)이 친환경 농업부문의 투자, 생산, 취업, 임 금,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농업부문 재정지출은 외생변수로 처리되어 농업투자를 결정하고 농업투자액은 농업 부문 자본스톡을 결정하며, 농업부문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농업투자는 정 부투융자, 농업수입 등의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농업부문 자본스톡은 초기 자본과 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 소모를 통해 항등식으로 추정된다.
농업부문 생산은 농업부문 자본스톡, 농업부문 취업자 등의 생산요소 변 수에 의해 설명된다. 다음으로 가격은 소득과 공급량 변수에 의해 설명되며, 취업자는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농업임금은 노동 생산성에 의해 설명된다.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은 농업부문 재배업의 농업 소득을 결정한다. 그리고 농업소득의 경우 모형에서 결정된 생산량과 가격 에 의해 도출된다.
(18)여기에서 IDR는 투자, G는 정부 투융자, INCOME은 농업수입임
(19)여기에서 Q는 생산량, EM은 취업자, CPS는 자본스톡임.
(20)여기에서 P는 가격, NDINC는 국민처분가능소득, Q는 생산량임.
(21)여기에서 EM은 취업자, WAGE는 임금임.
(22)여기에서 WAGE는 임금, Q/EM은 노동생산성임.
그림 4-3. 모형의 구조도
3.2. 추정 결과
3.2.1. 투자
일반재배업부문 투자(IDR_GE)는 일반농업부문 정부투융자(G_AG_GE)와 일반농업부문 농업수입(INCOME_GE)의 재투자 가능성을 변수로 고려하였 으며, 시차변수를 포함하여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이자율 변수 구성을 위해 농업 정책자금 금리에 농업부문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을 차감하였다.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IDR_EN)는 친환경 농업부문 정부 투융자 변수 중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Residual Actual Fitted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esidual Actual Fitted G_AG_GE는 정부투융자, INCOME_GE는 일반농업부문수입, R_AG는 농림업 정책자
관계를 1차 동차함수로 가정하였다.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Residual Actual Fitted
3.2.3. 가격
3.2.4. 취업자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Residual Actual Fitted WAGE_AG_UNIT는 노동력이 가격인 임금임.
LOG(EM_EN) WAGE_AG_UNIT는 노동력이 가격인 임금임.
R Sq = 0.98983
표 4-12. 노동임금 추정 결과
여기에서 WAGE_AG_UNIT는 노동력의 단위 인 임금, Q_AG_GE/EM_GE는 일반농업부문 노동생산성, Q_AG_EN/EM_EN는 친환경농
2002년에서 2011년까지 10년간의 시뮬레에션 모형 전체에 대한 예측오 차를 통해 적합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RMSPE23 기준으로 9%를 하회하 며, Theil’U24 값은 0.1이하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 토 결과에 따르면 모형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가격, 친환경재배업 취업자의 RMSPE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Theil’U 값은 0.1 이하로 안정적이었다. 일반재 배업부문 투자,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일반 농산물 생산, 일반 재배업 취 업자 등의 예측오차는 RMSPE와 Theil’U 기준으로 모두 안정적 수준이었 다.
23 평균자승근백분율오차(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 RMSPE) 모형에 의해서 구해지는 추정치와 실제치의 편차를 실제치로 나눈 다음 그의 평균에 대한 자 승근을 구하는 것이다.
SPE
T
t T
YtYt Yt
는 모형에 의한 추정치, 는 실제치, T는 검정 기간이며, 상기의 값이 작을 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24 Theil의 불평등계수(inequality coefficien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0≤U≤1 로 만약 U=0이면 검정 기간 동안 모형의 추정치가 실제치와 완전히 같아 모형 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U=1이면 모형이 실제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가 0에 가깝게 접근할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정한다.
표 4-14.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행위방정식 관련 변수)
U RMSPE
일반재배업부문 투자 0.03 5.84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0.02 5.85
일반 농산물 생산 0.02 3.06
친환경농산물 생산 0.06 11.15
일반 농산물 가격 0.04 8.84
친환경농산물 가격 0.05 11.50
일반 재배업 취업자 0.01 2.87
친환경재배업 취업자 0.08 19.90
농업임금 0.05 9.79
3.4. 정책적 시뮬레이션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가 농업(재배업)부문의 투자, 자본스톡, 고용, 임금, 생산, 가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 투융자가 확대된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표 4-15. 시나리오 설정
구분 시나리오별 세부 내용
시나리오 1 모든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규모
10% 확대 친환경 농업 지원정책
시나리오 2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유통지원
사업규모 10% 확대 자본 및 투자 지원
시나리오 3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 규모 10% 확대 소득측면 지원
시나리오 4 토양개량 사업 규모 10% 확대 생산기반 지원
친환경 농업부문 지원 사업을 투자부분으로 구성한 시나리오 1~3의 경 우 고정자본형성 및 친환경 농업부문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 시나리오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유사한 형태로 고정 자본형성의 증가는 투자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 측하였다.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공급 물량보다는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하락은 생산량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친환경 농업부문 지원 사업 중 토양개량 사업을 생산요소로 모형에 도입 한 시나리오 4의 경우 시나리오 1~3보다 비교적 작은 수준의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사업 규모를 10% 증가시킨 시나리오 3의 경우 고정자본 형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