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농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성은 토양, 물, 양분 등의 환경 요소를 중심, 경제성은 환경성과 경제성의 양립과 통합적 측면에서, 사회 성은 사회적 요소와 조건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3-12.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분석 종합 체계도
논 토양 : 유효인산 1.3배 초과 밭 토양 : 유효인산 1.4배 초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기술 개발‧보급 필요
지도력, 소비자 인식, 교육, 갈등 해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판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한 정 확한 실태진단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투입 예산 비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 을 검토하였으며,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 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은 주로 친환경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199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되었고, 1996년 7 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이 수립되었으며, 1997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정되었고,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또 자원순환농업 추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04년에 농림부
22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부문의 모형개발과 분석은 넥스텔 리전스에 의뢰하여 수행한 「친환경농업정책의 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모형개 발」(연구책임자: 오상훈)의 연구 결과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와 환경부 공동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 기획단’을 설립함으로써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되었고, 2006년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 환농업 추진대책’이 있었으며, 2007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추진된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오염부하 경감대책,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과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친 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01~2005)」,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등이 추 진되었으며, 현재는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이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계획은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명시하였 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5대 주요 과제로 농업환경지표 의 개발 및 관리, 농업환경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농업환경 시스템 전 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 지역단위 양 분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 기준 직접지불제 예산은 1조 6,24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 운데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478억 원 (2.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395억 원(2.4%), 경관보전 직접지불 141억 원(0.9%) 등 총 1,014억 원(6.2%)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였다. 친 환경농업직불금 예산 추이를 보면 실지급 기준으로 2008년 287억 원, 2009년 345억 원, 2010년 376억 원, 2011년 305억 원, 2012년 294억 원이 었다.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 공급 지원으로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 용량 절감을 추진하였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2008년 404억 원, 2009년 651 억 원, 2010년 864억 원, 2011년 756억 원, 2012년 672억 원을 지원하였 다. 녹비작물종자 공급 지원 사업은 2008년 79억 원, 2009년 135억 원, 2010년 150억 원, 2011년 122억 원, 2012년 104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 10ha 규모의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다. 지구조성단지 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7.6배 높은 51.2%를 차지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지구는 2008년에 69개소, 2009년에 43개소, 2010년에 29개소, 2011년에 28개소, 2012년에 28개소를 지원하였다. 600ha 규모의 경종(耕種)과 축산 을 연계한 시 군단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광역단지 내 무농 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은 22%로 전국 평균(6.7%)보다 3.3배 높 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2009년도에 11개소, 2010년도에 7개소, 2011년도에 7개소, 2012년도에 8 개소를 지원하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을 지원하였다. 2008 년 1개소, 2009년 1개소, 2010년 1개소, 2012년 2개소를 지원하였다.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 업지구 조성, 토양개량,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토양개량 부문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2011년 기준 전체 친환경농업 지원의 47%를 점유하였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009년을 제 외하면 16~1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친환경 농 산물유통지원 규모는 소폭 감소하였다.
표 4-1. 지속가능 농업부문 지원정책
단위: 10억 원, (%)
구분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 2007 208 (17.3) 283 (23.6) 458 (38.2) 250 (20.9) 2008 287 (17.9) 374 (23.3) 483 (30.1) 460 (28.7) 2009 345 (19.5) 187 (10.6) 786 (44.5) 448 (25.4) 2010 376 (17.2) 363 (16.6) 1,014 (46.3) 438 (20.0) 2011 302 (16.1) 365 (19.4) 878 (46.8) 332 (17.7)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정책과 내부 자료.
친환경농업 직불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토양개량
0%
10%
20%
30%
40%
50%
60%
7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정책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광역 친환경 농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과 친환경 농 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구분된다. 2008~2010년까지 3년간 400억 원 중 반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2011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표 4-5.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억 원 200 400 400 400 310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억 원 50 60 48 38 22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