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정책적 과제 -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1. 정책 방향

Everett M. Rogers(1995)¹¹⁾는 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제품의 수용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혁 신가, 오피니언 리더,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후 수용자로 구분되는 전체 소비자의 수용 정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 퇴기 등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확산(Diffusion)된다는 것이다.

11) Everett M. Rogers(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Forth Edition, Free Press.

New york.

〔그림 5-1〕 한국의 자원봉사 확산 단계: 2015년 기준

주 : 확산 규모는 2015년 15세 이상 인구 기준.

이와 같은 확산이론을 자원봉사활동에 적용해 보면 현재 한국의 자원 봉사 산업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15세 이상 전 국민의 자원봉사 참가율 16.3%는 확산의 4단계 중 도입기인 전 체 수용자의 16.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원봉사 참 여율이 2009년에 19.3%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도입기로 후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이와 같은 점은 향후 한국의 자원봉사가 성장기 로 다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라는 부정적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자원봉사가 다시 성장 기로 도입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산업 전

12) 10대와 50대의 자원봉사 참가율의 감소가 주 이유. 특히 p102와 같이 과거보다 근래 들어 10대에서 20대에 이르렀을 경우, 자원봉사 감소 폭이 크며, 이는 10대 대상의 자 원봉사가 입시를 위한 자격요건으로만 취급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추정되며, 50대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흡수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추정됨.

반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앞서 분석한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 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기업 자원봉사와 나눔문화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자원봉사 시 장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와 새롭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초 기 다수자들을 포괄하기 위함이다. 오피니언 리더는 타인의 사고방식이 나 태도·의견·행동 등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기자, 대학교수, 정 부 공무원, 기업의 혁신 부서 담당자 등 직간접 관련자들을 의미한다. 그 리고 초기 다수자는 오피니언 리더가 경험한 제품이나 제도가 이용하기 편리해졌을 때 수용하는 사람들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기획 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기 부 등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봉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회공헌활동 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앞서 시사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 원봉사활동이 수요처나 기업 모두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 에 한국에는 자원봉사가 가능한 5인 이상 사업체가 약 60만 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를 동시에 하고 있다. 또한 개인 봉 사자들에게는 금전적 기부 이외에도 헌혈 등의 생명나눔이 확산되고 있 다. 문제는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초기 다수자로의 확산 과정에서 보통 신 제품의 경우, 높은 가격이 장애물로 등장하곤 하는 것처럼 제도나 수집된 정보 등이 장애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제도나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진입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노력이 자원봉사 활동처에 어 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원봉사와 금전적 기부를 받는 활동처가 어느 정도 신뢰 가능한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초기 다수자들이 자원봉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리스

크 감소가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이다. 앞서 기업과 기부문 화의 연계가 자원봉사 수요자들에 대한 유인 정책이라면, 재정지원 사회 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는 자원봉사 활동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오피니언 리더와 초기 다수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 들로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정부 산하기관 등이 있으며, 초기 다수자들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새로운 조직은 최근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을 목적 으로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복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비영리 이외에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 있다. 자원봉사 활동처 관점에서 초기 다수자의 발굴은 앞서 언급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관성이 높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 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자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 헌을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처가 사회복지나 지방자치단 체의 행사 등에 집중돼 있어 자사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0% 이상의 기업들은 비영리법인 등 파 트너 없이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기업 측 면에서 부합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 외에 기존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 사 활동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질 관리 등 효율성 제고 방안도 중요 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 인력을 적시에 구할 수 있 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2〕 자원봉사활동의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

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기부 현황이 국세청 등에 의해 보고 되고, 기부를 받은 활동처에 대한 기부금 현황이 실시간 집계될 수 있다 면 자원봉사 활동처 내에 존재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 이 가능하다. 둘째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다. 이 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만약 자원봉사자가 노인돌봄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향후 자신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요청할 때에 자원봉사 실적만 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제도이다. 이는 헌혈과 같이 현재 자원봉사와 연결된 제도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 인쿠폰 등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대가성 을 무보수성으로 한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는 사회 적 경제조직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하는 것이다. 앞서 국내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원봉사의 감소는 자원봉사 활동처 및 일거리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공동 체 및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2014년 기준으로 1만여 개가 존재한 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복지서 비스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시킨다 면 2010년 대비 2015년 기준으로 감소된 자원봉사 활동처 28,000개의 수요를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3〉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00년 2012년

주

관리시스템하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구분되지 않아 기업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과 제공이다. 관련 시설의 특징과 더불어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회계지표 등을 탑재하고, 기부금 현황 및 법인 형태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기업들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투명성 관련 정 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재하여 한번 지원했던 자원봉사 활 동처에 대한 지원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처의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비는 재정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도 직접 연결된다. 재정지원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자원봉 사자에게 전달된다면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자원봉사자들로 인 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부처 자원봉사 인증관 리시스템과 사회복지 등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시설 간의 정보 연계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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