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업무특성과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장애수용을 조절효과로서 검증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체장애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업무특성, 근무환경, 사회적 자 본, 장애수용,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지체장애 근로자의 연령, 학력, 근로형태, 월 평균소득 등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서 학력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력은 장애인실태조사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학력수준을 향후에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 고등교육 비율을 높여 나갈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국가장학금 지금 및 학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정단한 편의제공 의무적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 화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장애 대학생에 대한 일부 대학의 관심 부족으로 지원체계가 미흡하 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의 부재로 전문성의 부족과 대학생활 편의제공 에 대한 정보 부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내 실화 및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 전문인 력 양성 및 진로와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제언한다. 또한,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 강화의 지원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현 재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정책 중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능 력개발 지원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 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거점센터까지 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 이에 근거리에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제언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제도 내에서 의무적인 고용지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 상의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사업주들에게 장애인의 일정 이상 비율로 고용하도 록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의무대상 사업체를 중 소사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제도내에서의 의무적 인 고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구되어야 하겠다.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조사에 의 하면,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 전체의 고용률은 2.9%인 반면 상시근로자 천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의무고용사업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실 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는 의무사항으로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에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단공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한 참여 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언한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직장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며, 이들에 대한 차 별을 억제하는 것이 직장적응이나 직무만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비 정규직에 비해 보다 더 일자리가 안정적인 정규직에서 직무만족의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 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빈곤 등의 영향 을 받는다. 이는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비단 장애인만의 현안이 아닌 비장애인에 게도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이다.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며, 임금에 지급되는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이에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확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규 직에 대한 채용 확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정부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 적 방안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규직에 비례하여 늘리는 방안 마 련을 제안한다.
넷째,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무환경 요인 중 편의시설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직장내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 럼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체장애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 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이동의 제약으로 직업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의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직장 내 장애인을 위한 편 의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 장려 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동하거나 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공원이 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이 접근 가능
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이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통행이 용이한 보도 그 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분류하고 있다. 이에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장애인 편의시 설의 설치는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제공하며, 업무의 생산 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지체장애 근로자의 이동과 접근을 용이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 력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되 도록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를 시행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보조공학기 지원, 장애인 고용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와 신뢰는 업무특성과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 를 통해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 고 지체장애 근로자가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작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체장애 근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지체장애 근로자의 네트워크 수준이 대부분 가족, 친구, 이웃 등 비 공식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생활과 관련된 공식적 네트워크 수 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 근로자의 공식적 네트워크를 강화하 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고용의 안정적 유지 를 위한 고용정책 마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