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불평등 증가 원인을 세분화해서 살펴 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하위계층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최근 소득 불평등 증가를 설명하는 최상위층으로의 부의 집 중과는 다른 현상이다. 한국은 상위층과 하위층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상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소득 불평 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하위 계층에 대한 공적부 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하위 계층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선 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칠레에 이 어 두 번째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41)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최하위 저소득 계 층을 직접 정책목표의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도입이 더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이 둔 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장률과 소득 불평 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0) 재정패널의 경우는 자료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패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들이 추세 를 분석하는 데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서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요청 시 저자가 제 공할 수 있다.
41) Chang, Chang and Kim(2015)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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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오히려 감수해야 지속적인 성장130
•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력으로 인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초기 인적자본으로 활용되고 이후에는 노동 시장의 경험연수로 축적된 인적자본이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는 학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감소해야 정상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학력 과 경험 연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생산 기술이 아닌 다 른 제도적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학력 프리미엄이 경험연수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관측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서 이직률(job separation rate)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은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직률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입직률(job finding rate)도 높아야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입직률은 외환위기 전후로 변화된 것이 없다. 앞으로 고용정책은 이직률을 낮춰서 고용안정성을 확보 하는 것보다 입직률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 다.43)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기간에 대해 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재 분배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3) 이직률이 높으면 실업으로의 유입이 증가되어 실업률이 증가되지만 입직률을 높이면 실 업에서의 유출이 증가되어 다시 실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업률은 동일하지 만 입직률과 이직률인 낮은 경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입직률과 이직률이 높은 경 우 유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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