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지금까지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그리고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인적 구성과 평균 월급여를 비교하였다. 먼저, 임금근로자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속되면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각 자료들이 보이는 남성 비중은 추세와 수준이 모두 경제 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 평균 연령은 수 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학력 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졸 미만은 감소, 고졸은 증가하

2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10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 다시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중기업과 중견기 업,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경제 전체 임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

Ⅳ. 자료 간 정합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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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소하는 추세, 전문대졸과 대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이다.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도 가능한 자료기간에 서는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시계열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각 자료의 1인당 평균 월급여를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와 비 교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전체적인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 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역시 조사 기간 안에서 외 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임금 감소 등과 같은 패턴을 설명하는 데 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수준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는 사업체 규모가 일정 수준보다 큰 규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계 정 임금 및 급여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재정패널은 매우 비슷한 수준을 잘 따르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세후소득임을 감안하면 국민계정에서 나타 나는 평균급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평균 월급여가 54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이와는 다른 문제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각 자료들은 자료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는 각기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같은 가구 자료들은 긴 시계열 자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자료가 구축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가계동향조사 는 시작 시점에서부터 시계열을 구축하면 이론적으로는 매우 긴 시계열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범위와 분류 기준 등이 달라지면서 일관 된 시계열은 1990년부터 시작된다.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미시자 료 중에서는 가장 긴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범위에서 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한계를 가진다. 가장 긴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로 대상을 한정해야 되는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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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계동향조사도 도시 가구 중 2인 이상 가구로만 조사 대상이 한정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 다. 하지만 패널 표본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표성 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 체 조사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가장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노동패널의 경우 세후소득만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생산 성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임금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나 재정패널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는 자유로 우나 노동시간에 관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 부분을 완전히 통제한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시자료들은 각기 다른 측면에 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 는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원천징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득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없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비교우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00분위 단위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 미시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소득 분포를 파 악하는 데는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상의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별 간, 연령 간, 혹은 학력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전체 소 득 불평등 중에서 개별 생산성 충격(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에 해 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으로의 요인분해 등과 같은 분석을 적용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자료들은 근로소득으로 한정해서 소득 불평등 을 분석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

Ⅳ. 자료 간 정합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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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을 가지고 소득 불평등을 제공하는 대신 4가지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시점에 대한 횡단 면 분석보다는 전체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시계열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가장 긴 시계열과 많은 표본 수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4가지 자료의 결과를 모두 제공하고 비교하지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를 분석하는 데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Ⅵ장 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자 한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RED2010의 표본 선택에 따라 연령을 25세에서 60세로 한정해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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